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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6 14:04
김대중과 노무현 욕할려면 이거나 알고 욕하자..
 글쓴이 : 밀프리먼
조회 : 1,293  


재업]]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하는 분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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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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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3-02-16 14:36
   
더불어 저런것들 찍은 떨거지들도 모아서 자아비판 시켜야되요...ㅎㅎㅎ
까만콩 13-02-16 14:53
   
햇볕정책을 해도 핵실험하고...
대북제재강화해도 보란듯이 핵실험하고...

결론은? 역대 정권과 정치인들이 다 병진들이었단 이야기...어느 정권도 자유로울 수 없음.
대책은? 없음...그냥 미쿡님이 시키는대로 해야함...끗

P.S : 어제 미국이 북한의 핵도입 반대가 아니라 핵확산 방지쪽으로 정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보수님들 멘붕오고 있음...믿었던 미쿡님인데...ㅋㅋㅋ (근데 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외세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보수라 부름? 말로는 동맹이라지만 이게 동맹임? 꼬붕이지 ㅋㅋㅋㅋ 암튼 사이비 보수들 현실 부정 쩐다니까...)
제니큐 13-02-16 15:52
   
적화통일전략 버렸다는 인간도  있는데  이런 사실을 올려 읽더라도  머리에 들어가기나 하겠어요? 
저런 김대중을 현충원에 안장한게 이상한거죠.  지금이라도  현충원에서  당장  이장시켜야 할 매국이적에 대한 죗값을  물어야하는데....
오늘숙제끝 13-02-16 15:57
   
자료를 만든 분이 누구던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듯 싶군요.
그 시간과 노력을 현실인식에 기반한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자료를 찾아보는 노력도 함께 병행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일단 작금의 북한 핵위기 상황에 비추어 국가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북한에 대한 상황인식과 미래예측에 오류 내지는 오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국가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던 정부 또한 이러한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순 없을 듯 싶네요.
허나, 민주정부 10년의 기간동안 일명 "퍼주기"에 의해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는 식의 마타도어는 자제되어야 할 것 입니다.

94년 김일성 사망 후, 북한내 권력투쟁과정에서 밀려 97년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또한 "핵사찰 문제가 나오던 당시(93년께) 전병호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가 '지하 핵폭발장치를 다 준비해 놓고 제안서를 올렸는데 왜 승인이 안 나느냐'며 국제담당 비서를 맡고 있는 나에게 '국제관계 때문인가'라고 물어봤다"면서 핵실험 준비가 93년 당시에 완료됐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국민의 정부 그 이전 부터 북한의 핵보유의 야욕과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일명 "퍼주기" 덕분에 실체적 핵무기로의 개발이 완성되었다거나 그 성능이 더욱 향상되었다는 식의 문제재기가 가능할 겁니다.
허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한계로 이에 대한 토론은 일방적 자기주장으로 흐를 수 있기에 논의를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선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실제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방과 안보적 대응태세는 어떠했는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듯 싶네요.

민주정부 10년간의 국방안보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종종 거론되는 것으로 세종대왕함 진수로 세계 다섯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 되었다거나, 러시아로부터 초음속 대함미사일 기술을 도입한 점, 미국으로 부터 글로벌호크 4대 도입을 약속받은 점,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등 군사전투기 양산과 강륙상륙함인 독도함 건조 등을 이야기 합니다.

허나 제가 군사분야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관계로 전투기 개발 및 도입사업, 구축함 진수 등 전략무기생산사업 등이 언제 계획되고 추진되었는지 알지 못하기에 굳이 이를 민주정부의 국방안보정책의 성과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방예산 증강정책이 이명박 정부들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는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듯 싶네요.
먼저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방개혁2020을 보죠.

이 정책은 2020년까지 순수국방개혁비용으로 67조, 전체국방비 기준으로 621조를 투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군의 문민기반을 확대하고 병력감축과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한 전력구축사업, 육해공군의 균형적 발전과 합동성 강화 등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떠했는가 보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국방정책의 대폭수정을 예고하였고, 2009년에 들어 수정된 국방정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전체국방비 투입액을 599조로 줄이고, 순수국방개혁비용은 아예 추산에서 빼버립니다.
국방개혁2020 원안의 14개 전력항목 중 13개가 순연결정 되었고, 차기 기뢰탐색함, 해상작전헬기, 차기 잠수함, 상륙공격헬기사업 등도 미뤄어지죠.
공군의 경우는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대형수송기, 패트리어트사업 등이 축소, 변경되어 버립니다.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국방사업 및 예산축소에 반발하여 이상희 국방장관과 이명박을 지지했던 장수만 국방부차관과의 정면충돌로 공중파TV와 신문언론 들이 이를 크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안보에 대한 현실인식과 미래에 대한 올바른 예측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국가리더의 판단과 말의 신중함에 덧붙여 이에 따르는 국방대비태세를 마련하는 실체적인 행동은 이보다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사안을 좌우이념의 잣대에서 이분법적 관점으로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정보를 모으고 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허나 넓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더욱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장성구리 13-02-16 16:03
   
까만콩 수준이 높네요 ㅋㅋㅋ로  생각에 모자란 부분도 채우고
저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 나서야 되는데 혹시 열사가 될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미국제국주의에 맞서 보세요
비만 13-02-16 16:26
   
국방예산 늘린다고 자위력이 강화되는게 아니라는 걸 왜 이해 못하시는지.

국가 방어에 최상책은 적이 없도록 하는것. 외교관계를 통해 주변국과 우호를 쌓으면 전쟁의 위협이 없다. 하지만 북한은 애초에 대화할 의지가 없는 국가이므로 우리 상황엔 안맞죠.

그 다음은 외교를 통해 동맹국을 늘리고 상대를 고립시키는 것. 전통적인 한미동맹등이죠. 직접 참전 외에도 후방지원이나 외교적으로 도와줄 국가를 늘려서 전체 전력을 강화하여 전쟁억지력을 늘리는 것.

첩보, 공작등을 통해 상대 전력을 분석하고 낮추는 것. 상대적 우위를 갖추어 전쟁을 억제한다.

최하책이 스스로 군비를 늘리는 것. 군 전력은 순소비집단이라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며 상대와의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기타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초래한다.

노무현의 자주국방은 외교, 첩보등을 통한 효율적인 전쟁억지력을 포기하고 군비경쟁으로 동북아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주국방이 기분은 좋지만 실제로는 전력을 떨어트리는 행위라는걸 인식해야 합니다.

고래로 최상책은 싸우기 전에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자병법의 대단함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전략적 접근이죠.

우리는 그동안 경제적 격차를 벌려서 자연스러운 전력차를 형성해 왔습니다. 왜 이제와서 최하책으로 직접적인 군비경쟁을 시도하는지 모르겠군요. 군사력은 자위를 위한 전력에 집중하는게 좋습니다. 항모나 미사일처럼 공격적인 전력은 주변국과 외교관계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중, 일간 전쟁위협이 고조될 때 우리는 스위스처럼 전쟁에서 빠져나가는게 최선입니다.
     
레몬케이크 13-02-16 16:43
   
님 의견대로라면 제주도 해군기지는 반대하는 입장이겠군요
     
오늘숙제끝 13-02-16 16:46
   
좋은 지적입니다.
저 또한 국방예산 자체가 필요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허나 남북한 정전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군사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듯 싶네요.
이를 동맹국 강화란 외교적 성과로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자주국가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는 등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면, 저 또한 그 방법을 선호할 겁니다.
허나 아쉽게도 이러한 외교적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자칫 우리의 자주성을 포기하고 강대국에 사대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사대주의가 가진 위험성을 학습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동맹과 연대도 어렵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스스로의 자주성과 국방안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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