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세가 축소 될 전망이다.
13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전기료 누진세는 6단계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3~5단계로 줄여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파가 몰아닥친 올 겨울만 해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던 쪽방촌 사람들이 추위로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누진 단계가 축소되면 서민과 저소득층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일단
서민층에는 전기절약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는 누진제를 보완하는 다른 정책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어휴...서민들의 등골휘는소리 들리는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