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제 주관적인 입장은 김진태 친일파가 맞습니다.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2-13 14:52

제 주관적인 입장은 김진태 친일파가 맞습니다.

글쓴이 : 기억의습작

다만 김진태를 친일파가 아닌 사람으로 둔갑시켜놓은건

한나라당이죠.

제 주관적인 입장은 친일파가 맞습니다만.

법에 근거하여 김진태는 친일파가 아니라는겁니다.

이게 팩트죠

특별법’의 경우 동척, 식산은행 등 일제당시 조선인 수탈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말단 직원에서부터 최고 책임자까지 다 망라한 것이 아니라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일제 때 관공리(官公吏) 가운데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제한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척의 ‘직원’으로 근무한 김지태 씨를 이 조항에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둘째, 특별법 제정 당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원안에서 ‘은행·회사·조합·산림·어장·공장 및 광산 등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한 자’로 한정했던 경제침탈기구 관련자를 ‘경제침탈을 위해 일제가 만든 각종 경제기관과 단체에 재직한 자 중 침탈행위에 적극 협력한 자’로 확대했다고 한 대목이다
.
당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 전체를 언급할 순 없지만, 핵심만 간추리자면 당시 특별법의 강도를 대폭 낮춘 측은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었다. 오죽하면 당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던 김희선 의원은 한나라당 때문에 특별법이 누더기가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지방의 토호 친일세력은 물론 조선사편수회 관계자들까지 여야 협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일괄 삭제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더기 특별법'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요, 어불성설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백발마귀 13-02-13 15:01 그 역사 말할려면 길어요... 우리가 못나서 그런겁니다. 다음부터는 스스로 독립합시다 죽을 사람들 다 죽은 이시점에서 다시 시끄럽게 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안될것 같네요 그리고 민주당에 친일 후손이 없는것도 아니잖아요 매번 군 입대 이야기 하면서 군대 안간 사람 최고 많은 당이 민주당이더군요 매번 한나라당은 문제고 민주당은 무관한것 처럼 포장하는 님도 딱해보임 그 역사 말할려면 길어요... 우리가 못나서 그런겁니다. 다음부터는 스스로 독립합시다 죽을 사람들 다 죽은 이시점에서 다시 시끄럽게 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안될것 같네요 그리고 민주당에 친일 후손이 없는것도 아니잖아요 매번 군 입대 이야기 하면서 군대 안간 사람 최고 많은 당이 민주당이더군요 매번 한나라당은 문제고 민주당은 무관한것 처럼 포장하는 님도 딱해보임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272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906
22902	자위대나 서울로 초빙해서 창립식이나 열고.. (57)	쥬신	02-13	1058
22901	박근혜는 그럼 뭐지? (14)	쥬신	02-13	778
22900	좌우 구분에 대해서 (7)	쥬신	02-13	814
22899	좌좀들의 흔한 선동질. (8)	현우1234	02-13	821
22898	김대중 "나는 자랑스러운 일본인이다." (3)	루비아이	02-13	928
22897	김대중의 일대기(이건 레알이니 잘보렴....) (7)	루비아이	02-13	1088
22896	우리나라 우파를 가장한 친일파들의 문제점.. (2)	쥬신	02-13	714
22895	우여곡절 끝에 친일재산환수법안 통과된 날.. (1)	쥬신	02-13	891
22894	여론땜시 어쩔수 없이 찬성표 던졌다?	루비아이	02-13	745
22893	국정녀 댓글 (2)	백발마귀	02-13	959
22892	왜구 방숭이 노예들의 전략.. (7)	쥬신	02-13	772
22891	좌좀놈아.. 이거부터 설명해봐. (3)	현우1234	02-13	773
22890	좌좀들이 말하는 친일의 기준이 뭐냐? (4)	루비아이	02-13	835
22889	좌좀들의 흔한 선동질. (11)	현우1234	02-13	792
22888	전기료 누진제 축소 ‘서민 부담 증가?’ (2)	알겠죠	02-13	753
22887	그렇게 친일재산환수법안 발의해서 통과 되기 전까지의 … (17)	쥬신	02-13	1069
22886	박근혜 정부, '공무원 정원 5% 감축' 추진 (3)	알겠죠	02-13	913
22885	어디가 친일 정당인가는 이걸로 종결되지 ㅋㅋㅋ (2)	현우1234	02-13	801
22884	김영삼의 민주당과..지금의 민주당을 혼동하는 분들께.. (5)	쥬신	02-13	929
22883	친일파 청산하려면 민주당부터 해체해라 (9)	현우1234	02-13	845
22882	친일청산과 범위 (2)	니가카라킴	02-13	764
22881	친일vs종북 (12)	쥬신	02-13	788
22880	제 주관적인 입장은 김진태 친일파가 맞습니다. (1)	기억의습작	02-13	1248
22879	종북과 친일의 위험성 (8)	가너담	02-13	781
22878	반공 안보면..모든것이 희석된다고 생각하는것 자체도 … (6)	쥬신	02-13	787

◀ < 7821 7822 7823 7824 7825 7826 7827 7828 7829 783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