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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2 19:40
무식한 좌빨들...경제민주화가 뭔지나 아냐 ?
 글쓴이 : 태극누리
조회 : 953  

경제민주화란
무한시장경쟁체제인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양극화 현상이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촉구하는 이론이다.
 
마치 과거의 산업혁명후, 초기자본주의시대때,
무한자유시장경쟁체제로 인하여
시장이 오히려 왜곡되고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가 시장경제에 간섭과 규제를 하게 된, 수정자본주의와 같은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래 좌빨들의 선동이 심해서,
정부가 늘 대기업을 총출제로 묶고, 중소기업고유영역을 지정해서
참여도 못하게 하고,은행도 못하게 해서,
우리나라 은행의 80%는 서방외세 자본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 수출로 활로를 뚫게 되는 그런 기형적인
규제만능 공화국, 수정자본주의가 지나칠 정도로
정부의규제가 심한 나라라서
우리의 경우는 애시당초 경제민주화 대상도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 양극화 현상은
신자유주의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시에 IMF의 독소조항인 고임금-저고용 정책을
김대중 정부가 하늘떠받들듯이 받아들여 시행한 결과
수많은 직장인들이 명퇴당해 좋은 직장에서 쫏겨나고,
대신 남아있는 자들은 임금을 올려주는
그런 고임금-저고용 형태가 굳어져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오늘날까지 고임금-고실업(저고용)의 형태로
구조적으로 틀이 박혀 내려온 것이
오늘날 우리의 양극화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까봐야 답이 안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고용정책, 혹은 임금정책을
IMF이전대로 환원시켜야 되는 일이지...
즉, 현재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20-30% 내리고,
대신 새로운 직장인을 20-30% 취업시켜주는
그런 해법만이 처방법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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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12-12-12 19:41
   
아까 G마크단 태극기 아님??? 부활했삼????? ㅎㅎ
늘푸름 12-12-12 19:41
   
다시 오셨네요.
이젠 다시는 잡게에는 정치성글 올려서 벤당하지 마세요.
불꽃 12-12-12 19:42
   
아....... 태극///
내가 너님에 덧글 단다고......나를 좌빨로 생각치는 마삼. ㅎㅎㅎㅎ

그냥 글에 하도 삐딱선을 타서 좀 머라해 주는 것이니........
푸른도깨비 12-12-12 19:44
   
여기또 신자유주의 신봉자 나오셨네.ㅋㅋㅋㅋㅋ
     
태극누리 12-12-12 19:45
   
남의 글은 읽지도 않고, 선동에만 익숙하고 그렇게 거짓말만 잘하냐 ??
불꽃 12-12-12 19:50
   
근디 태극아.......
너 일베에서 넘어왔나.......?

요기서는 그러면 안된다.
매너를 지키고 산업화 시켜라...ㅎㅎ
     
태극누리 12-12-12 19:53
   
일베가 뭐하는 놈들인데 네가 일베니뭐니 일베숭배하고 있냐 ? 똘만이 같은 자식...
          
불꽃 12-12-12 19:55
   
ㅋㅋㅋ 너 자꾸 이리 똥개같이 쳐 설치다가는 오래 못간다.
조만간 또 지마크 달겟네...
               
태극누리 12-12-12 19:56
   
처음부터 반말쓰는 네가 일베네.......남의 글에 악플이나 다는 너는 타진요보다 못한 놈이지...
                    
불꽃 12-12-12 19:58
   
들어오자 마자 반말로 욕 쳐 날리고 있는 니가 안쓰러워서 그런다.
니가 같은 보수라도 이런투는 눈에 거슬린다.

그리고 나 일베 자주간다..ㅎㅎ
     
족발차기 12-12-12 19:53
   
~다.에서 습니다.로 바꾸면되는데...
일베식 반말이 바꾸기 힘든가보네요.
          
태극누리 12-12-12 19:57
   
아니죠....반말쓰니까 반말로 댓구하는 것이죠....
               
족발차기 12-12-12 20:01
   
원글에는 될수 있으면 존대말로...
저도 반말 즐겨 쓰지만...
로마가면 로마법이라고...
그게 낫습니다만...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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