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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은 1994년 개정된 un해양법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고
김영삼 정부때부터 준비해서 김대중 정부때 최종 타결된 협정입니다.
아무래도 eez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전에 비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지만
이 협정 결과 공동수역 내에 한국의 조업량은 일본 조업량의 약 2배이고
매우 잘 된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일본인들은 여전히 독도와 독도 주변 12해리 내에 들어올 수 없고 이것은 일본에게 더 불리한 내용입니다.
결정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은 어느 한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깨어질 수 있습니다.
협정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왜 가만히 있나요?
그렇게 문제 많은 매국 협정이면 이명박한테 깨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명박도 매국노인가 보죠?
FTA는 노무현이 시작했고 전 FTA 찬성하는데요.
그리고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지정 안했다고 사람들이 트집잡는 건데 님은 엉뚱한 소리 하시네요
암튼 공동수역은 김영삼 정부 시절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다 필요없고, 그렇게 문제 많은 협정이면 이명박, 박근혜한테 깨달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안하나여
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前) 일본 총리는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선언한다. 이에 김영삼 전(前)대통령은 울릉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김영삼 대통령은 일반 국민의 독도출입을 금지하는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을 제정해 국민들의 독도 출입도 막았다.
김대중 전(前) 대통령 또한 1999년 독도를 포함한 동해 바다와 제주도 남쪽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두 나라가 그 곳에 대해 같은 수준의 주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담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일본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독도에 대해 한국과 대등한 권리를 갖게 된 셈.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많은 협정이면 이명박박근혜한테 깨달라고 말하라니 이건 뭔 초딩같은 발언입니까 ㅉㅉ
정리합니다. 한일어업협정은 언제든 폐기가 가능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한국과 일본이 합의해서 문구에 넣었기 때문에 일방 파기한다고 일본이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기 귀찮으니, 그렇게 불만 많은 협정이라 생각하면
파기하고 다시 협의하자고 보수정부에게 주장하십시오. 불만이라면 다시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