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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1 09:50
박근혜, 경제민주화 모른다
 글쓴이 : 제네러
조회 : 1,04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3257.html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1월28일 개인사무실에서 이뤄진 <한겨레>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성장의 투 트랙 전략에 대해 “(박정희식) 성장 콤플렉스에 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진퇴양난’의 그에게 당의 현실을 묻다

▶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상징 같은 인물이다.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도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을 전격 영입해 새누리당의 재벌당 이미지 탈색에 활용한 뒤, 대선 국면에서 정책 책임자라는 중임을 맡겼다. 밀월을 구가하던 두 사람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경 위기를 맞고 있다. 11월11일 박 후보와의 최종 담판이 결렬된 이후 당무를 거부하며 언론접촉을 끊고 있는 김 위원장을 처음으로 만났다.

747(MB 경제공약)을 보라… 또 ‘성장 콤플렉스’에 빠질 텐가

김종인,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제민주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김종인(72)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지난 11월28일 개인사무실인 서울 부암동의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이뤄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가 신뢰를 갖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경제민주화) 반대세력이 너무 많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여든 야든 경제민주화를 단순히 (대선용으로) 말로만 하고 제대로 안 하면 1~2년 안에 전직 대통령들(노무현·이명박)과 비슷한 운명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선 전에 (내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며 제후들을 만났는데, 제후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은 뒤에도 그냥 그 밑에 남아 있었나. 나는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새누리당에 들어가 박 후보를 도운 유일한 이유인 경제민주화 실현이 흔들리는 상황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엿보였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대선전략이 경제민주화·성장의 투트랙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박정희식) 성장 콤플렉스에 또 빠진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성장에 저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을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급조절론에 대해서도 “웃기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경제민주화 개념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는 결과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만으로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원천이 되는 경제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벌 지배구조 개혁방안이 제외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

머 경제 민주화만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면야 그다지 크게 문제삼을것도 아니지요.
몽땅이지,
어느것 하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게 없어 보이니까 문제인거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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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을진인 12-12-01 09:51
   
안하면 참 좋을텐데 ㅇㅇ
winteris 12-12-01 09:52
   
경제민주화는 개뿔
파스포트 12-12-01 09:56
   
당신말  다 따라야  경제 민주요?  하여튼 이잔  민주당에 딱이야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ㅈ
제네러 12-12-01 10:01
   
새누리가 경제 민주화를 하게 되면 진짜 혁명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고 김 종인님이 해볼려고 하신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일으킨걸 혁명이라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도 혁명가 다운걸 해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결국 아버지가 한것도 쿠데타로 끈나고, 본인도 미완으로 마치게 되네요.
ㅡㅡㅡㅡ 12-12-01 10:23
   
말이 너무 많아........실제 박근혜에게 득되는 인간도 아니고...
오마이갓 12-12-01 11:33
   
저 김종인이 국가의 위험요소입니다.
오늘숙제끝 12-12-01 12:27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박근혜의 말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Noname 12-12-01 12:34
   
김종인은 원래 정동영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새누리에서 받아주니 감놔라 배놔라 말이 너무 많음
늘푸름 12-12-01 13:32
   
이상돈과 함께 가지치기를 해야 할 인물입니다.
걍놀자 12-12-01 14:07
   
근데 과연 우리경제에서 성장을 얘기하지않고 경제를 말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체제인지 생각해봐야합니다.
왜 우리와 일본이 수출주도의 경제체제를 갖지않으면 안되냐 하는 것이죠. 단적인 예가 우리는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100%입니다. 그럼 성장이 담보되지않는 상황에서 자원수입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원확보를 위해서라도 수출과 성장에 목메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경제정책의 최우선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게 자원없는 나라의 비애죠. 내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수출을 통한 성장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경제는 내리막입니다. 이게 우리경제의 특수성이라면 특수성입니다. 물론 우리도 약간의 해외투자가 있기에 단기적인 마이너스 성장은 버티겠지만 장기적으로 저성장 정책을 실시하면 발전도는 생각밖으로 훨씬 떨어집니다.
 이 성장정책을 빼버리고 생각하는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망국화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경제는 절대로 내수만으로는, 성장이 담보되지않는 수출정책으로는 절대 발전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대기업해체론을 말하는데요.
대기업과 재벌을 다르게 생각하고 재벌정책과 대기업정책을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 할 것도 없지만, 대기업의 순기능을 약화시키는 대기업해체론은 절대적으로 반대해야하는 정책입니다. 골목시장상권보호 같은 것은 재벌을 해체하든 때려잡든 상관안하지만(다 죽여도 됨), 대기업해체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정책입니다. 대만이 우리 대기업정책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키우는 그런 대기업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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