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기무사령관,
"문재인, 국보법 폐지 총대 메달라 했다"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는 軍人
진급하는 체제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

김필재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국가보안법 폐지를 군(軍)정보기관장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권시절 기무사령관을 지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신동아’(12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보 흔들기에 적극 참여했다. 여당 의원이 아니라 안보를 담당해온 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겠다”면서 이 같은 비화(秘話)를 공개했다.

송(宋)의원은 인터뷰에서 기무사령관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청와대에서 저녁을 같이하자고 하기에 갔더니 노(盧)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같이 있었다고 한다. 노(盧)대통령은 자신의 군(軍)생활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파할 때까지 특별한 당부가 없어 송(宋)의원은 ‘왜 불렀나’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찬이 끝난 뒤 문(文)수석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만찬장을 나서자 文수석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 주십시오’라고 했다. 
당시 盧정부는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모든 공안 담당자가 다 반대해 꼼짝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를 불러 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한 것으로 보였다...(중략) 
민정수석실은 진급을 미끼로 기무사의 모 실장을 회유해, 기무사령관인 나의 언동을 감시하게 하고 기무사 내부 정보를 따로 보고하게 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전모 비서관과 기자 출신의 강모 행정관이 기무사를 담당했다.》

송(宋)의원은 또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이른바 군(軍) 사법개혁도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힌 뒤, 당시 군(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군(軍) 사법개혁안에 반대한 조영길 국방장관이 물러났다고 했다.

《지휘관 관할권을 없애고 군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군(軍) 사법개혁안이 의결안건으로 올라오자 조영길 국방장관과 유보선 차관, 남재준 육군, 문정일 해군, 이한호 공군, 김인식 해병대사령관까지 전원이 ‘우리 군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느냐’며 강력히 반대해 부결시켰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이 상당히 격노했다고 하더라. 
조영길 장관을 물러나게 한 것은 그 후다...(중략) 

윤광웅(노무현 前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씨를 거쳐 김장수 씨가 국방부 장관이 되자, 김(金)장관을 압박해 군 사법개혁안에 서명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노(盧)정부의 전체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해 이 개혁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軍 사법개혁안도 함께 날아간 것이다. 

병력 축소와 연합사 해체에 이어 군(軍) 사법개혁안까지 확정됐다면, 한국의 안보체계는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송(宋)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2003년 보안법 폐지 시도로 시작해 군(軍) 사법개혁안과 군(軍) 인사권 장악으로 이어진 노무현 정권의 군부 흔들기는 우리 안보 체제를 뒤 흔드는 핵(核)폭탄이었다”고 술회(述懷)했다. 

그는 이어 “소신 있는 군인을 진급시키는게 아니라 거꾸로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는 군인이 진급하는 체제를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심부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고 宋의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