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사실상의 국가부채’ 1848조원" 7년 만에 2배로 늘어

한국 경제. 2011-9-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일 국가 직접채무에 잠재ㆍ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져야 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더한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7년 만에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392조8000억원)와 보증채무(34조8000억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1조8000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163조5000억원),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3000억원) 등을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848조4000억원이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2003년 말 934조4000억원에서 7년 만에 배로 늘었다. 지난 정부 때는 연평균 7.9% 증가한데 비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11.2% 늘었다.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국가 직접채무는 이번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에 비해 31.4% 증가했고,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 58.2% 급증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이 기간 41.6% 급증, 사실상의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에 달하게 됐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며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를 고려,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2012.05.31 (목) 오전 10:45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국가부채가 774조원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
 "부채가 갑자기 늘어난 듯 발표돼 오해할 수 있지만 통계 방법을 바꿔서 늘어난 것이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늘어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부채를 발생비 회계방식 바꾼 것으로 인해 부채 투명성이 한결 높아졌고,
옛날에도 이렇게 했다면 정부 발표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214676§ion=sc1

횡설수설 이 한구

이한구왈 "이런 회계 방식에도 국민연금과 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사실 이 두가지도 국가 부담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자기도 인정하는군요..국가부담이 현실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념-이한구 불꽃 설전  2001-02-14 08:21

2001년부터 1000조대 떠들던 이

MB정권이후 모든 부채래 완성된거이처럼
말하는 거래 오마이와 프레시안

몰랐던 이들은 2001년이전 정치 무관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0092086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국가부채보다 더 심각한게 지금 가계부채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나 심각한 사항인지 알텐데 그냥 한줄 기사에 선동당하신분들이 안타깝네요

/수령님

브레이크뉴스 기사는 제 기사랑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저도 예전에 봤던 기사인데,
그건 정부가 회계 집계방식을 바꾼 뒤에 갑자기 국가부채가 늘어나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한거고,

제가 긁어온건 '사실상 국가부채', 즉 공기업 등등 합한 부채가 얼마인지
이한구가 매년 집계해서 발표하던겁니다. 올해도 발표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동안 쓰신 글 보면 이런거 구분 못하실 분이 아닌데...)

여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부채가 폭증한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보입니다만...
IMF시기기도 했구요.
IMF관련해 발행했던 국채들도 노무현때까지 계속 갚았던 걸로 들었습니다.
토목공사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때도 많이했지요.

세계 경제위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한구도 지적했듯이, 이명박정부들어 상승률이 더 높아진 점이 납득이 가지 않을 뿐이죠.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하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경제 평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blog.naver.com/smartguy68/150115885239

각자도생의 나라,
대한민국 - 노무현, 486, MB는 이런 나라 만들어서 행복한가?

본 수령은 어벙해서 그런지
시장 자유주의의 한계로 생각하디요

사람보다 돈이래 먼저인
자본주의 한계이기도 하고

수구꼴통 무능력 무식쟁이 보수주의자인 너나 보세요...

ㅋㅋ 드디어 가생이에서 제가 보수로도 분류가 됐군요

닥치고 진보 좌좀들은 낮엔 쳐주무세요!
좀비들은 낮에 활동했다간 햇살에 타죽습니다 ㅋㅋㅋ

좌좀들의 변형이 바로 진보당애들이지 ㅋㅋ
권력의 맛을 본 좌좀들이 그 맛을 잊지못하고 온갖비리 저지르며 서민의 복지를 외치고 선거조작하는 그 이중성...
그런 좌좀들에 선동당하는 떨거지들이 아기좌좀들이고 ㅋㅋㅋ
사우스포 같은 똘마니들이 좌좀들에게 이용당하는 아기좌좀이고 ㅋㅋㅋ

왜?  꼬우세요?  오ㅔ 그렇게 속이 빙빙  꼬이시는지 그것 이 좀  ㅋㅋㅋㅋㅋㅋㅋ난  그것이 알고싶네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