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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죠.자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건 과보다는 공이 크다.라는 거겠죠.
한국의 이승만에 대해 비교를 해봅시다.그는 친일파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예고도 없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시킴으로써 무고한 인명피해를 냈고.거창 양민 학살에 부산 정치파동.사사오입과 같은 억지논리의 개헌등 숱한 과오가 있습니다.조봉암 선생에 대한 구설등..
또다른 면으로는 그는 대통령제를 도입했고.정기적인 선거를 통한 정권창출의 가능성을 열었으며.비판적인 언론의 존재도 도입했습니다.한국전쟁중에도 전국에서 선거를 치루었고.지방자치제를 도입했죠.서재필이 교도민주주의를 그에게 건의했고.그는 이걸 받아들였죠.민주주의를 향유하기 이전에 준비단계의 일종의 철인정치란건데 실상은 독재를 한 한국식 민주주의란 겁니다.우파가 독재를 합리화할때 쓰는 논리이기도 하죠.사회가 민주화를 할 역량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근데전혀 일리가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것이죠.
그리고 그는 연평균 10프로 정도를 교육예산에 투입했고.식민지 시절 20프로 정도의 아동취학을 90프로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대학생이 증가했고.이게 이승만 정권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죠
좌파는 전자를 들어 이승만을 비판하고 .우파는 후자를 들어 그의 치적으로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자민당은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내몰았고 인권에 관한 숱한 문제를 야기했죠.하지만 전후복구에서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었고.그네들에게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주었습니다.노인네들은 향수어린 마음으로 과거를 회상할테고.젊은이들은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좀더 냉정한 판단을 하겠죠.그래도 자민당이 지지가 높다는건 과보다는 공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일본은 의원내각제니 당의 지지율이 중요한게 아니겠습니까.
님의 주장의 전제는 일단...일본국민이 한국국민과 같다일텐데...
일본은 아래로부터가 아닌 위로부터의 개혁이 중심이고 이를 위해선 일본 특유의 상명하복의 문화가 크게 작용했죠. 거기다가 정부의 노골적인 주입식교육과 소위 아마요의 팩저널리즘이라는 사실상의 언론통제를 통한 국민 의식 주입으로 문제의식이 없어지고 사회 비판과 토론에 대해서 좋은 일본을 나쁘게 만드는 이상한 반발감 마져 생겼죠. 얼마나 노골적이였으면 미국에서 너희 내셔날리즘 다시 하지말라고 압력을 넣었겠습니까?
문제의식이 없다함은 일본이 왁변한 국가라는 국민들의 망상과 착각. 그 착각은 갈등과 문제의식을 뒤덥고 변화에 대한 무감각한 국민성을 만들게 된거고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치는 관심밖이 됩니다.
공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단 국민이 아닌 시민의식이 완전 피폐화되고 일본이라는 환상이 실제든 아니든 깨어지는게 두려울 뿐인겁니다.
한국도 일본물 먹은 정책관리자가 대거 등용되고 있죠...몇년간 대두되는 한국의 사회문제는 일본사회의 축소판이 되어 간다는 느낌마져 듭니다만... 과연 한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조선500년을 경연과 간쟁으로 끝없는 비판과 견제 시스템인 조선을 유지시킨 힘과 견제와 비판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서인의 장기 독재권력으로 멸망을 보는 두개의 조선을 보면 일본은 후자의모습, 한국은 그나마 전자의 모습이 가깝지 않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