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범죄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어느 정도 늘어난 것 같더군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인권이 발달한 선진국이니까 범죄자라고 해서 한국처럼 막 감옥에 집어 넣지는 않을거야"
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많았지요.
그러나 진실은...많은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였지요.
과거나 지금이나...미국은 항상 범죄자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하게 처벌을 해 왔지요.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범죄자를 극진대우하는 국가라고 불러도 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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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glary(중범죄에 속함. 한국어로는 건물침입죄 정도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 남의 집, 건물에 들어가거나 또는 주인허락없이 차량, 배에 타는 것등을 말합니다.
- 예로 가스 검침원이라고 속인 후 남의 집에 들어가도 Burglary
- 만일 거실과 화장실만 이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다른 방에 들어가면 이것도 Burglary
-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도구를 이용해서 물건을 훔치면, 도난죄 이외에 추가로 Burglary
- 남의 집에는 들어갔지만,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Burglary
-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었다면 가중처벌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는 자세한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성인(만18세)에게 적용되는 중범죄 살인죄 규정(felony murder rule)이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 법규의 내용에는, 중범죄를 저지르다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사진속의 가운데 집 >
2012년10월3일 미국 인디애나주 엘크하트라는 지역의 한 집에, 이 집을 빈집이라고 생각한
블래이크 래이먼(16세), 호세 퀴로즈(16세), 레비 스파크스(17세), 앤서니 샤프(18세), 댄젤 존슨(21세)는
무장을 하지 않고, 빈집털이(Burglary의 일종으로써 중범죄로 간주함)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집주인이 있었고, 이들은 벽장에 숨으려다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서 덴젤은 사망했고,
블래이크 래이먼도 총에 맞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재판은 총 4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날(2013년9월12일) 재판정은 피고인들의 가족들로 가득찼습니다.
블래이크 래이먼의 변호사는
"래이먼의 여동생은 평생동안 암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이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래이먼이 돌보아 왔습니다.
만일 래이먼이 감옥에 가면, 어머니 홀로 나머지 자녀들과 암환자 여동생을 돌보는 것은 커다란 시련이 될 것입니다." 라는 주장을 해서, 방청객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사는 "중범죄 살인죄 규정"을 적용시켜서, 함께 빈집털이를 했던 동료들을 댄젤의 살인범으로 지목했고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래이크 래이먼, 앤서니 샤프 : 각각 55년형
레비 스파크스 : 50년형 (집에는 한 발짝도 안 들어갔고, 밖에서 망만 보았음)
호세 퀴로즈 : 45년형 (항소를 했고, 결국 감형을 받았음)
(참고로 집주인은 처음부터 그냥 무죄)
< 법원에서 아들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던 블래이크 래이먼의 엄마 >
위에서도 썼듯이 "중범죄 살인죄 규정"은 성인에게만 적용하도록 미국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청소년이라도 이 법이 자주 적용되고 있습니다.
몇년전의 국제 암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 법정에서 가석방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청소년 2500명중에서
약 26%가 "중범죄 살인죄 규정"을 적용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소년들은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살인을 저지를 의도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죽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감옥에서 인터뷰하는 레비 스파크스 >
이 사건을 미국시간 2015년1월2일 미국 ABC의 나이트라인(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방송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여자 검사는 방송인터뷰에서
"나는 청소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아주 심한 중범죄입니다 라는 의도로 소리높여서)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범행당시에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는 블래이크가 감옥에서 보내 준 약혼반지를 손에 끼고 자랑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남자친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블래이크는 감옥에서 매일매일 달력에 체크를 해 가면서, 2040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감옥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 때부터는 가석방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 미국에서는 가석방제도 자체가 없는 주가 16개주이고, 추가로 4개주는 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만 가석방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인이 출마할 때 가석방제도를 찬성하는 발언을 하면, "soft on crime"(범죄에 대해서 약한 태도를 보인다) 이라고 공격 받습니다. )
만 18세가 되자, 블래이크는 바로 짐을 챙겨서 성인 감옥으로 이동했습니다. 성인 감옥은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블래이크는 한 방에서 다른 죄수와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료 죄수는 현재 65년동안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 죄수입니다.
<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 >
압도적으로 판결 결과를 지지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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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한국은...
중범죄자들이나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를 친 ㅅㅋ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때로는 미친듯이 엄한 형벌 (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99723# )
물론 한국의 모든 판사들이 이렇게 엉터리 판결을 내리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일부 판사는 ㅈㅅㅂㅈ를 능가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
번역: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www.gasengi.com
작성일 : 15-01-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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