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도체자립을 막는건  무조건 이득이라고봅니다.

lcd 의 경우를 보자면 boe 가 아무리 적자가 나도 수율이 적게 나와도 중국정부에서 돈을 20년가까이 대주고 외국 기술인력까지 뽑아가고 삼성 , lg 도 현지 생산하면서 중국에서 기술까지 빼오니 결론은 lcd 시장에서 boe 에게 밀렸지요. 반도체도 저런식으로 갔으면 20년안에 같은꼴 났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중국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의 반도체굴기를 미국에서 막아준게 저는 참다행이라고 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인 품목입니다.  당장은 손해가 좀 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이득이지요

반도체법 내용을 안보셨나 봅니다?  중국이 털어가는 대신 미국이 털어가겠다. 이건데 뭔 우리한테 이득을 따져요.

미국에 공장 짓고 보조금 관련해서 중국에 추가 투자 못하게 한것 아닌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시장과 한국은 반도체 시장이 다른 쪽입니다. 미국(SOC 설계, CPU) , 한국 (메모리 분야) 로  다릅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은 직접적인 반도체 부분(메모리) 분야의 경쟁자이지요.  미국은 메모리 분야 같은데서는 한국과 경쟁해서 가성비가 안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LCD 를 보면 알겠지만 장기적으로 내수시장 , 각종기술유출 등으로 한국의 대기업까지 시장에서 밀려버릴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한국과 경쟁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과 경쟁자가 아닙니다. 미국은 메모리 분야 투자를 해봐야 별 이득도 없구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분야로 오히려 대만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High end 쪽이 미국이고 low end 가 대만이지요.  그리고 미국에는 Fab 파운더리가 없어서 그게 국가 안보관련 문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쪽의 시장이 다릅니다.

메모리 분야도 엄연히 미국이 경쟁국임. 마이크론도 있고 무엇보다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 미국도 만만치 않음. 자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먹거리 강탈하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국가임.

중국은 몇배 더 심합니다.  중국이야 말로 대놓고 산업 스파이짓하면서 남의 나라 기술빼가고 도둑질해서 산업을 일으킨 나라지요. 님 말하는 더러운짓을 해서 자국 산업을 일으켜 온게 중국입니다.

어떤 분이 평가하길
단기 손실, 장기 이득
중국의 도둑질을 막아주는 미국에게 다소 삥뜯기는 것이지만 결국 나쁘지 않음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전망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LCD 산업의 선례가 있습니다 . 이미 LCD 시장을 평정한 삼성 , LG 가 그당시 중국 정부의 자금지원을 업고 LCD 산업을 시작한 BOE 에게 시장을 내줬습니다.  반도체 시장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분야가 다릅니다. 미국내에서는 AI 무인 기반의 반도체에 대한 보안이나 안보 문제등으로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려는것이지. 메모리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할려고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반도체굴기를 꺽지 못한다면 손해는 지금보다 수십배 ~수백배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 일본에 했던것처럼  우리의 목을 죄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D램, 낸드는 중국시장 막아서  휘청거릴것 같고,  파운드리쪽은  인텔 클때까지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견제할거라 생각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견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당시는 일본의 GDP 가 미국에 상당히 근접하고 여러가지 위협이 되는 분위기니 그럴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솔직히 미국에 위협이 될만한 게 전혀 없지요. 그리고 말했다 시피 미국의 반도체 시장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은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위지요 .다만 공정관련 기술등이 가성비가 떨어져서 투자를 안해서 그런거지 . 반도체 자체기술력은 미국이 한국보다 낫습니다.

기술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걸 생산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기술은 시간이 흐르면, 따라잡을수 있지만, 인재을 키우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리쇼어링과 인플레법으로 끌어들인게 아닙니까.

문제는 말입니다. 미국의 정책은 동맹.이웃나라 거지만들기가 되버립니다. 한국외 다른나라들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어버립니다. 개같읕 새끼들인건 변함이 없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끌여들였죠. 현대가 다른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니, 또 변명을 처하고 자빠진 미국입니다. 정말 개같은 놈들입니다. 미국은 지금 자기부터 먼저 살고 보자입니다. 그로인한 동맹과 우방들은 그 피해을 감수해야할 지경까지 와버린겁니다.

중국은 그런 미국보다 1000배 더 악랄 합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그 기업이 필요해서 하는거구요. 중국에 투자하면 각종 불이익 당하는게 한둘이 아니며  lcd 산업 같이 후에는 아주 그나라산업기술을 훔치고 망쳐서 자기들이 독점하는게 중공식 방식입니다.  최소한 미국은 그렇지는 않지요. 미국이 양아치라면 중국은 살인마 집단입니다. 중국이 외국 기업에게 각종 규제하는것은 한둘이  아닙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번돈도 그나라에 있는 중국의 은행에 송금하고 빼내가는것도 규제합니다.

중국이 중국대로 문제고, 미국도 문제란 말입니다. 중국보다 그나마 미국이 덜 악랄하다고, 갇받쳐야 합니가? 말이 되는 소리을 처 하란 말입니다. 미국은 자국우선주의로 돌아섰단 말입이다. 이걸로 지금 이웃.동맹들 거지만들기을 하고 있는게 안보인단 말입니까? 지금 누가 더하나, 덜하나을 따집니까?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은? 일자리는? 점점 내려가는 출산률은? 이 출산률을 그나마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대체 한국보고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냥 서서히 망하는거 구경할까요? 제발 말이 되는 소리을 처 하하실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개시바랄넘들인건 마찬가니까요.

이득이라..전혀 아닙니다. 차라리 한국내에서 반도체을 투자하는게 더 나을겁니다. 기술유출도 막고,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도체 문제는 지금 미국.일본.중국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라을 키우기 위해서 리쇼어링과 인플레법을 만든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반도체법,인플레법같걸 만들자는 사람도 있죠. 여튼 외국으로 가는것보다, 차라리 한국에서 하는게 좋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미국이 하자는대로 했다가는 다 털립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탐욕적입니다.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 커져버려서, 더 기술을 원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공급망도 말입니다. 왜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로 돌아서버린지 모르십니까?

그건 맞는데요.  미국도 자국의  안보문제(AI 무인무기체계기반의 반도체기술) 때문에 미국내에서 반도체 생산해서 보안유지할려는거지요.  님말이 맞습니다.  반도체 관련기술도 미국이 가진게 월등히 많지요. 다만 공정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계속해왔기에 기술등이 낫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기술자체나 특허도 비교 불가수준이 맞습니다 .  다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반도체 견제하는게  중국의 반도체굴기를 꺽는다면 이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이득입니다.

미국의 안보든 그게 뭔 중요합니까. 지금 나라꼬라지가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 반도체마져 넘어가버리면, 그때는 답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당신이 해결책을 마련해보던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하는게 아닙니다. 뭐요? 중국보다 미국이 덜하니까 그냥 넘겨주면되는겁니까? 세계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는지?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는 또 어떻게 막을겁니까? 지구촌 자체가 점점 암울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중국을 견재해서 인도을 키울려고 하는데, 이 시.펄것들은, 기후위기을 걱정한다고, 친환경,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고 처주께더니, 하는 행동은 개 병.신.같은놈들인지 오히려 더 확장을 시키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이며, 기후위기을 대응하는 방법입니까? 그럼 뭐하러 친환경,재생에너지을 처하고 자빠졌습니까. 욕이 안나올래야 안나올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국이든 미국이든 말입니다. 개 씨브럴것들인건 마찬가집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 개 시.벌.것들과 친일정부와 일본정부의 콜라보을 처하고 자빠졌습니다. 일본에서 2나노 반도체 이야기가 왜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이 뭐라고 처주께는지는 아시는지? 지소미아 양보을 기정사실화 시켜버렸습니다. 하나씩 양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독도문제도 또 나올겁니다. 대체 어디까지 가야합니까. 개 . 시.브럴것들...

예 그럼 님말대로 중국에 반도체 공장 짓고 LCD 같이 기술유출 다 닫하고 하면 좋겠네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안받고 적게 미국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AI 기술관련해서 최첨단을 달리는게 미국입니다 .그런기술에서 중국을 도태시킬려고하는거구요.  중국에 반도체 넘어 가게된 판국에 대 중국제재로 그나마 완전히 반도체가 중국에 넘어가는걸 막은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반도체도 LCD 꼴 났음요

일본보다 더 악질이 중국임.  북한의 김정은 말중에 유일하게 하나 맞는말이.  일본은 백년의 적, 중국은 천년의 적이라고 하지요.  중국이 더 악질입니다. 역사를 봐도 알지요. 냉정하게 지금 현시점에서 중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위협입니다.  일본도 별로지만 중공은 더 최악입니다.

하지만 반도체에는 미국기술이 워낙 많아서 미국에게 순종적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개양아치와 젠틀한척양아치의 문제

미국한테 IRA법안으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 뒤통수 맞고
이번 보조금 지급 골자 발표로 또 뒤통수 얼얼하게 쳐 맞고도
이런 한심한 소리나 하고 있네.
그나마 글 올린 내용이라도 공감이 되면 일견 일리가 있다 하겠는데
어떤 근거로 미국이 안 그럴거라 맹신하는지 근거도 없고.


깨우치는 것도 없고 다음에 다시 뒤통수 맞게 된다면
이건 뒤통수 치는 쪽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당하는 호구가 문제인 거죠.

IRA 법안 나오기 전 부터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이 어떤 법안을 들고 나올지
다들 물밑에서 외교력&로비를 펼치며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IRA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IRA 법안 나오기 전 부터 손 놓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뒤통수 얼얼하게 맞고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함

이번에 또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발표 이전에 어떤 발표를 할지 신경도 안 쓰고 손 놓고 있다가
또 뒤통수 얼얼하게 맞음

다 퍼주고 얻는 것 없는 것도 없는 외교력도 한심한데
IRA로 한 번 당하고, 반도체 보조금으로 또 한 번 당하고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들먹이며 미국은 안 그럴거야 하는거면
그냥 당하는 넘이 바보인거죠.

미국도 우리나라에 뒷통수 치지요.  중국은 우리나라에 망치로 뒷통수를 치는 나라구요.  미국도 너무 믿을 필요는 없지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 제재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이득이 맞습니다. 반도체가 LCD 꼴 나는걸 막았으니까요.  BOE 가 어떻게 삼성, LG르 누르고 LCD 시장을 통채로  접수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 똑같은 게 반도체에도 일어날 뻔했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악독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자국 시장을 미끼로 해온 짓거리 보면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

장기적으로 이득인지는 그 때 가봐야 알죠.
현재 미국한테 뒤통수를 연타로 맞고 있는 중입니다.
2연타 맞고도 미국이 향후에 우리나라에 유리한 행동을 해 줄 것이다라 예측하는 건 바보같은 생각이죠.
국익과 외교에선 언제나 중국이 더 나쁘고 미국은 중국 보다 나을거라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외교와 국익에선 영원한 우방이 없듯
각각의 사안과 현안에 따라 중국이 더 나쁠수도 있고, 미국이 더 악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깔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

그리고 반도체와 LCD는 산업적 성격이 다른 분야이기에 LCD에서 일어난 매커니즘이
비슷하게나마 적용될거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한 미국 반도체 보조금이 문제된다 말이 나오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만이 아닌 사실상 대한민국 반도체를 겨냥해서 털어 먹고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적나라하게 문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턴다는 말이 미국이 한국을 돕는다는 말을 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미국이 발표한 보조금 내용을 보고도 '그래도 중국 보단 미국이 낫다'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죠.
이미 우방국이라 칭하던 미국에 IRA, 반도체 보조금으로 2연타 맞고도
우리 미국이 그럴 리 없다라는 생각은 호구 마인드죠.
중국 반도체만 털기 위한 전략을 펼쳤다면 지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보조금을
굳이 중국이 아닌 한국에 불리한 여러 조항들을 넣어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 반도체 견제는 물론이고 미국에 다시 반도체 패권을
가져오기 위한 여러 방안과 정책도 같이 시행되고 있죠.
미국 패권을 위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방안도 패키지로 발표되니 문제가 되죠.

지금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협상력입니다. 기업이 미국의 행정부를 상대로 외교를 할 수 없기에
정부가 나서서 손해 본 만큼 얻어오는 외교를 펼쳐야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미국이 알아서 졀대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챙겨주지 않죠.

최근 일본과 다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는 행정부 수장 윤석열은 미국의 보조금 관련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바이든이 한국에 왔을 때 떠들석 했던 미래 먹거리 반도체의 대대적 홍보와 상반되죠. 한시가 가장 급한 순간에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네요.

님말은 맞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아서 잘된 겁니다. 그리고 LCD 와반도체분야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두 산업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게  비슷합니다. 트랜지스터를 집적화 해서 TFT LCD 만드는거고 역시 집적화 해서 RAM , ROM 을 만드는거지요.  제 말 의 의도는 미국을 믿자가 아닙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이득이라는겁니다.  계속 중국에 투자했다면 반도체에서 LCD 와 같은 꼴이 났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 LCD 는 세대 와 공정 , 수율 싸움이고 메모리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제품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이 돌아가는게 비슷한 방식입니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관련 기술에서 엄청납니다.  미국을 너무 믿어서도 안되겠지요 . 다만 중국내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제재하는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나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요

LCD와 반도체 분야가 다르다 말한 근본적 이유는
초미세 공정 관련한 반도체를 만들어 내고 안정적 수율을 뽑아 낼 수 있는
첨단 기술은 LCD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섯부른 판단이며,
그런 마인드를 전제로 반도체 미래를 그리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미국이 처음 반도체 보조금 이야기 했을 때는 미국에서 보조금 받으면 '향후 10년 간 중국에 투자하지 못한다'의 말만 했습니다.
그 말만 순진하게 믿고 이렇게 독하게 나올 줄 모르고 삼성이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 와중에
최근 보조금 관련 사항이 업데이트 됐죠.
그 내용을 보면 반도체 시설&공정 접근권(기술 탈취), 초과 수익 회수권(보조금 줬다 뺏기), 미국 인재 양성 지원, 기존 중국에 있는 반도체 설비 이용 금지 등 중국 반도체 굴기를 막는 것과 관련 없는 한국을 털어 먹기 위한 사항만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이득이 될 순 없죠.

중국 반도체 규제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반도체 견제에 대해서 반드시 미국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IRA 때 당하고도 이번에 또 당해도 행정부 수장은 공식적 입장을 왜 표명을 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중국 반도체 제재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한 데 묶어서 생각하시는데
중국 반도체가 망한다고 대한민국 반도체가 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 제재하겠다 외치면서 실상은 한국까지 같이 견제해서
반도체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정확한 메세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시설&공정 접근권, 초과 이익 환수제 이런 건 중국 제재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LCD 도 세대(생산라인에 투입하는 패널 사이즈) 공정 기반이고 반도체도 미세 공정기반경쟁입니다.  제가 비슷하다고 말한것은 중국이 LCD 에 투자할 당시가 삼성 ,LG 가 세계시장을 석권할때 였습니다 .  BOE 에  아무리 적자가 나도 꾸준하게 돈을 투입해서 결론적으로는 따라 잡고 이겼지요 .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양쯔 메모리에 BOE 보다 물론 돈은 더 많이 투자해야 하겠지만 꾸준하게 20~30년 돈투자하고 공정 기술 수준이 낮은 부분 부터 따라 잡기 시작하면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이기지 말라는 법 있을까요?  저는 미국 보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에 더 큰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생각됩니다. 님말 도 일리가 있지만 중국식의 방식(정부에서 해당기업 돈퍼주기 , 자국내 외국공장에서 기술 가로 채기 ,각종 산업스파이 짓)은 집요하고 오랫기간 동안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의 산업 위협과 미국이 자국 이익 챙기기를 비교하면 중국 쪽의 위협이 더 큽니다.

@야크조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따라 오려고 국가 주도로 얼청난 돈을 투입해도
최첨단 공정 반도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그런 미세 공정에 기반한 기술 개발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며
이것이 근본적으로 LCD와 견주어 비교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와 LCD는 투자 규모로도 비교 조차 할 수 없죠.
반도체 분야는 천문학적 수준의 돈이 투입해야 되며, 그렇게 쏟아부어도 기술 개발이 안 될 수 있죠.

중국도 반도체의 기술&공정과 관련해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있어요.
중국이 수십 조를 써가면서 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보장만 됐다면 당장 그 돈 투자하고도 남았죠.
투자한 만큼 그 수십 배를 벌어다 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니까요.
미국이 막대한 돈으로 투자해서 공정&기술 개발 가능하면 진작에 돈 투입해서 파운드리 만들었죠.
즉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적정 수준의 수율을 뽑아내는 공정이 핵심이며,
이런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거대한 자본을 투자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에
미국이 반도체법에 중국과 상관없는 시설&공정 접근권이란 사항을 만든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수십,수백 조를 써가면서 반도체 기술 개발이라는 쾌거를 이뤄 낼 확률 보단
한국 인재를 산업 스파이로 이용해 기술 탈취해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이야기죠.
(물론 중국은 절대 연구 개발해서 반도체 기술 개발을 못 해낸다는 말이 아닌 확률상 후자가 더 높다는 말입니다.)
 
패권국 미국이 1인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중국을 제대로 제압하기 위해 발동한 중국 반도체 제재법은
자국 미국을 위한 것이지, 절대로 중국에 대한 한국 여론을 고려한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더 나빴지만 이젠 미국에 더 시달릴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1도 도움이 안 되는 반도체법 발표를 보고서도 우방국 미국이니 중국보다 덜 나쁠거야라는
태도는 추후 미국에게 크게 제대로 당할 수 있는 위험하면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이 반도체법을 발표하면서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이
“미국을 유일한 최첨단 반도체 생산국가로 만들겠다”란 발언을 했죠.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반도체 패권을 자국으로 갖고 오기 위해 한국과 관련없는 중국 제재법에서
한국의 시설 접근권으로 반도체 기술을 탈취하려는 노골적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 빼앗아가도 항변은 커녕 그냥 보고 당할 수 밖에 없어요.
미국에 뒤통수 2번 맞은 후 저런 흑심을 품은 발언을 듣고 나서도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앞으로는 미국이 그래도 중국보다 나을거야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더 큰 뒤통수를 초래 할 뿐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2연타 맞고도 아무런 공식적 움직임, 발언이 없습니다.
이럴 때 펼치라고 있는게 외교력 입니다. 외교는 손해 본 만큼 다른 곳에서 이득을 얻는 것이지,
무작정 상대국이 해 달라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외교가 아닙니다.

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니 저도 미국의 반도체 법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못 따라 잡을거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낙관입니다 . LCD 따라 잡는데 대략 15~20년 걸렸구요. 이쪽 역시 대만 , 한국으로 부터 인재를 많이 유입했지요.  반도체충분히 따라 잡지요. 물론 한국 , 일본 ,미국, 대만 의 반도체 인력을 거액으로 스카우트 해서 하는 식으로 하겠지만 이미 예가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국책으로 정한 사업은 몇십년 동안 적자 나도 회사에 계속 투자 합니다 .  LC D업계도 BOE vs 삼성 ,LG 의 싸움이 아니었고 중국 정부 , 중국의 은행 VS 삼성 , LG 의 싸움이었습니다.  반도체 역시 굴기가 시작 되면 중국 정부 VS 삼성 ,SK 하이닉스의 대결로 가서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글로벌  대기업이라도  G2 인 중국 정부와 싸워서는 자금력에서 승산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못 따라 잡을거라는 언급한 적 없어요.

중국 정부 국책으로 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 과학 기술 산업 육성 정책
적자 나면 안 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적자나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겠죠. 특히나 반도체의 경우는
미래의 핵심 먹거리 분야이기에 더욱 더 그렇고요.

제가 중국 국책 관련 언급한 내용은 반도체 기술 확보는 1. 천문학적 자본 필요 2.그런 자본을 들여도 기술력 확보는 장담 못한다 입니다.

LCD에 결정적으로 따라 온 것은 돈으로 매수한 산업 스파이와 중국 공장에서
기술력 빼내기가 가장 결정적이였죠. 기술력 빼내서 중국 정부의 지원과 세계 시장의
절반의 수요력 담당하는 자국 시장을 등에 업고 가격 경쟁력 우위에 선 것이고요. 
그런 기술력 빼내기 위한 산업 스파이 육성과 해당 기술 인재를 빼낸 것으로
쌓인 노하우가 과학 산업 기술 전반에 선순환적인 영향도 줄 테지만
문제는 반도체 기술은 수 백조를 투자해도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정부 후광을 업고 자본을 앞세워도 기술력 확보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야크조님이 "중국 정부와 싸워서는 자금력에서 승산이 없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죠.
자본으로 기술력이 확보되면 돈을 많이 갖는 쪽이 항상 승리한다는 것인데 현실은 돈을 적게 들여도
기술을 확보하면 기술 우위,격차를 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중국의 전방위적 투자 보다 산업 스파이나 반도체 인재 빼내기를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미국의 반도체법을 통해서 중국이 스파이짓을 할 운신의 폭은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려서 한국을 유리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닌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런 미국의 자국 이익 추구로 피해보는 부분을 계속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IRA 나왔을 때 현대가 부랴부랴 미국가서 뛰어다닐 때 정부는 IRA 나오고 한참 지난 뒤에야
협상하러 간다고 정부 관료 보내놓고 이럴다 할 협상도 못하고 성과도 못 내고 왔습니다.

이번엔 삼성 죽이기처럼 보이는 반도체법이 나왔는데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언급이 없어 아쉽네요.
한 번은 실수일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대도 매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이건 태도의 문제고 능력의 부재입니다.

글쎄요..
무조건 이익인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나라 통상본부장이 바로 미국으로 달려가서 협상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는 기술 패권국이 아니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최대한 중국에 팔아먹고 그 돈으로 초격차를 유지 해야만 살아남는 구조지
중국을 지금 당장 배제하고 기술 틀어막는다고 당연하게 살아남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미국이나 가능한데 미국도 그렇게 하지는 않죠.
애초에 우리나라는 그런식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고도 성장에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중국의 기술 격차를 10년 20년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주력하는 일반적인 D램이나 낸드에도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구요.
결국 생각보다 빠르게 중국은 하나하나 자급자족 해나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팔 수 있을때 최대한 팔고나서 발을 빼던가 해야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고위급이 미국에 달려가서 유예를 하던가 아예 유예 시스템을 우회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겠죠.

빌게이츠가 최근 인터뷰 했듯이 중국 틀어막는다고 반도체 기술 격차를 더 벌리기도 어렵기에
윈윈이 가능한 관계 구축이 더 낫다는 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일 뿐이라 보구요.
기업들이 플랜A가 아니라 B를 넘어 C를 꺼내들어야하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더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미국은 한국을 위해 이런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중국을 진심으로 죽이려는 것도 아니구요.
철저하게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서도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펼 뿐이죠. 미 정부가 동맹국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봅니다.

당연히 SK ,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은 안좋지요. 제가 말하는것은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노광 장비회사인 ASDL(네덜란드) , 반도체 소재 및 공정재료 회사(일본) , 한국, 대만 ,미국 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어렵구요.  중국 틀어막으면 반도체 기술격차 벌어집니다. (다 막으니까요) 님이 뭔가 잘못아시는 듯한데 .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에는 중국에서 도움준게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고도 성장에 투자를 많이해서 도움을 준거지요.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은 중국시장 개방전에 고도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 부분은 중국하고 기술격차가 10~20년이 아니구요 .5년 정도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더군요 . LCD 도 한때 5년 정도 난적이 있었지요 .그게 줄기 시작해서 1~2년전부터는 역전되었습니다 . 중국 그렇게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닙니다. WTO 의 공정거래 같은것은 무시하고 자국 기업에 별의별 혜택을 다주고 외국기업은 기술 빼가고 하는 목적으로는 만 이용하는게 중국정부입니다. 중국과 외국기업의  윈윈관계  말하는데 그런사례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

당연히 한중 수교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투자'를 한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지 선의가 아닙니다.
중국의 노동력과 시장이 사회주의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니까 진입한 것이죠.
우리는 금융위기와 서브프라임 사태를 제외하면 2010년 전까지는 고성장을 해왔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020487g

이미 중국은 7나노 공정과 EUV 장비를 몰래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 하이닉스가 공장을 폐쇄할 경우
그 장비와 인력이 그대로 중국 반도체에 흡수되기에 기술 유출 우려가 큰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님이 말하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 시도는 아무 의미가 없이
우리나라 손해만 커지는 꼴이되겠죠.
애초에 그 공장들은 미국이 말하는 최첨단 반도체가 아니기도 하구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기술을 퍼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중국에서 돈만 벌고 있어요. 그걸 빠르게 셧다운 하는 것은 오히려 기술 격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기술을 퍼주는것은 아니지만 중국내 있는 한국 공장을 통해서 어떤식으로던 기술이 중국회사로 흘러들어갑니다. 별의별짓해서 다 기술 빼오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연구용으로 7 나노 공정을 성공했던 말던 실제 양산은 다릅니다.  미국에서도 하이닉스 , 삼성 반도체 공장 폐쇄하라는 말이 아니구요 .공정개발과 장비 관련해서 제약을 둔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별로지만 중국 비하면 양호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갔다면 제가 봐서는 20~30년 안에 반도체도 LCD 꼴 이 났음. 미국이 반도체 패권 추구할려는 것도 맞는데  미국의 주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기반의 반도체 SOC 관련 기술 같은걸 철저하게 자기들이 독점할 목적같구요.  그나마 미국과 중국중에 누가 덜 양아치냐면 그래도 미국이 낫다는 겁니다.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보다 100배 더 심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법 같은 것은 중국이 하면 뉴스거리도 안됩니다 . 왜나면 그런 각종 악법이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에는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자택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등 미국의 요구에 맞게 공장을 짓고.
한국에서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최첨단 공장들을 더 짓고.
중국에서는 일반적인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수준의 반도체를 양산하는 것이 베스트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하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삼성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어야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가 더 빨리 성장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만한 유인이 적으니까요. 치킨게임에서 살아남기도 어렵고.

미국이 올 10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더이상 유예를 하지 않는 경우
공장은 사실상 몇 년안에 셧다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예를 1년 1년 계속해서 미루던가 아예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는 그냥 냅둬서 차라리 중국 반도체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게 두는 것이
낫다고 설득하는 것이죠.

님은 한국 공장이 철수하면 기술 유출이 없어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별 효과가 없으리라 봅니다.
중국에 있는 공정 수준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예상하니까요.

어찌되었든 님의 주장이 그러하시다면 더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반도체 고위급 협상과 방미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뭔가 잘모르시는 듯 중국에 생산되는 반도체 공장에  장비 ,재료  다 막게 되어서 중국은 반도체 생산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요.  삼성 , SK 공장에는 공정 제한을 둔다고 하니 어찌될지 두고 봐야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반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메모리(난드 플래시 램 등) 생산하는 쪽 입니다.  LG , 삼성이 LCD 공장 중국에 짓고 중국 시장 선점하니 계속 잘되던가요 . 결론은 중국 BOE 에 밀려서 LCD 시장 철수 했습니다.  중국에 반도체 납품하는 것은 한국공장에서 생산하는걸로 납품하면 되는거지요.  중국에 공장 짓는 조건은 현지와 반반 (중국 자본 51%  외국 자본 49%) 로 해야 합니다.  중국 현지에 공장짓고 기술유출 안될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중국에서 공장지으면 물론 시장이 크기 때문에 돈은 좀 벌지면 언제가는 외국기업은  중국 기업에게 밀려나야 하는거지요.

네 뭐 누가 맞는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 neutr    시간이 말해줄것도 없어요 .이미 다결정나서 중국에는 반도체 장비 부터 해서 다 막아 놨음.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사실아 끝났습니다.  반도체 장비 , 소재  없이 어떻게 반도체 만듭니까? 미국,네덜란드 장비 없으면 우리나라,대만 ,일본은 반도체 만들수가 없음

한쪽만 자꾸 볼려고하네...
그래서 미국이 공정 기술까지 공개하라고 하나??
예상 이익보다 더 나면 환수조치까지??
그래놓고 지들은 중국과 쿵짝이고....
지금보면 우리나라는 줄거 다 줄거 미국에는 하나도 못얻는 형국인데...이걸 뭘 따집니까...

그건 그 나름대로 문제지만 일단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저지한 것은 잘된 것이라는 것일 뿐.  일단 반도체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렇게 자국에 공장유치하는 것임.  중국이 반도체 굴기했다면 더 골치 아팠을 것임

여러 산업과 연계될 핫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미국은 반도체 설계만 할 수 있지
생산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빼앗기 위해서 '시설 접근권'이란
항목을 반도체법에 명문화 한 겁니다.

중국 반도체 규제와 '시설 접근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중국 반도체 굴기가 나가리 되서 우리 반도체 기술 안 뺐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좋아할 게 아니라 미국이 반도체 기술 못 뺏아가도록 참신한 방법을 만들거나
외교력 발휘해서 '시설 접근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협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 때리기 한다면서 한국도 같이 후려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중국보다 미국이 좋아요, 중국 쌤통이네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안 쳐 맞을 방법을 고심해야 될 중요한 순간입니다.

흠 반도체 보조금 관련 독소조항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수도 있는건가요?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수도 있지만 미국이 저딴 조건 내걸고 우리 기업들 영업 기밀을 다 탈취해가도 괜찮다는건 대체..... 
중국보다 낫다?
뭐 그렇게 볼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보조금을 미끼로 벌이는 이 짓이 우리에게 중국보다 낫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하는 건가요?
마치 곰에게 물려 죽느니 차라리 늑대에게 물려죽는게 더 좋다 뭐 이런건가요?
이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미국한테 다 빨리고 미라 될거 같은데요.
예전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일본이 미국이 한테 제재먹고 골로 간거처럼 말이죠.
이건 반도체 관련 산업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반도체 산업 기술력이 한국보다  미국이 위입니다.  중국에 기술유출되면 시간이 문제이지 필히 LCD 와 같은 전철을 밟을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미국은  반도체 관심두는 분야가 메모리 이외의분야니 좀 낫다고 봅니다. 미국이  보조금 미끼로 하는짓은 문제가 많은 짓거리는 맞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야크조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입장이 이율배반적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기술 유출" 되면 안 되는 것 처럼,
미국에 기출 유출 되는 것 또한 안 됩니다.

야크조님 말대로 전반적 "반도체 산업 기술력이 한국 보다 미국이 위일" 순 있지만
미국은 설계 기술은 있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이 없죠.
그래서 중국 때리기와 상관없는 시설 접근권을 넣어서 기술 탈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이 “미국을 유일한 최첨단 반도체 생산국가로 만들겠다”란
발언을 통해 충분히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IRA, 반도체법을 통해서도 미국은 철저히 자신의 국익만을 따졌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고려해서 한국이 희생해 준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외교적 행동이죠.
한국은 인건비 높고 원자재 가격 비싸고 건축 자재 비싼 미국에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음에도
미국에 일정 부분 양보하고 대신 다른 것을 얻어 온다는 외교 논리로 양보를 해왔습니다.
삼성이 중국에 전 세계에 파는 반도체 양의 반 이상을 팔았죠. 더군다나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더 많은 양을 중국에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죠.
그렇게 중국에서 상당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방 미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했어요.

그러면 삼성이 전세계 절반 이상의 판매량의 피해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이라도
보상해 준다고 하던가요?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 조차 안 합니다.
오히려 삼성 기술 뺏아가려고 시설 접근권을 최근 발표했죠.
한국의 삼성 반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 희생해서 양보했더니 기술까지
내놓으라고 반도체법을 발표하는데 미국이 그래도 중국보단 나을거니 걱정 말라고요?

여기까지면 모르겠는데, 미국 보조금 받게 되면 "10년간 중국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SK,삼성이 약 70조 들여 지은 공장 못 돌리게 됩니다. 이 공장 못돌리면 대략 반도체 물량의
20%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던 20% 물량을 새로 공장을
지어서 메꿔야 합니다. 당시 70조 들었으니 물가 감안하면 못해도 80조 정도 들텐데
미국에서 새로 공장 짓도록 80조를 지원해 준 답니까? 미국이 패권 안 놓치려고 중국과
전쟁하는데 한국이 앞에서서 미국 대신 쳐맞아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한국이 대신 희생해주는데 미국은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도 없고
그런 한국의 희생에 대해서 일절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낫다고 보십니까?

미중 대리 패권 전쟁에서 미국은 안 싸우고 한국만 앞 세워서 쳐 맞게 해놓고
그깟 피해 본 것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보조금을 미국이 주겠답니다.
그런데 그 얼마되지 않는 보조금 마저 초과 이익이 나면 다시 뺏겠답니다.

이걸 외교라고 해야합니까? 이건 그냥 내가 거덜나고 굶어 죽더라도 무한정 퍼준다는 호구 마인드죠.

지금까지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한국에 보여 온 여러 모습을 보면서 당하고서도
그래도 미국은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당장 미국과 이런 어이없는 반도체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IRA에서도 뒤통수를 제대로 당하고 이렇다 할 외교도 못 펼치더니
반도체법이 이렇게 심각한대도 정부는 미국에 아무런 목소리를 안 냅니다.
이런 위급하고 중대한 시점에 한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나 발표하고 있네요.

미국이 발표한 세부 골자 반도체법을 보고서도 그래도 미국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며, 이런 위급한 상황에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으면 필히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위기라는 것을 직시하고 당장 대책을 마련을 위해 고심해야 되며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대부분 동감하는 말인데요.  미국이 반도체 메모리에 대해서는 가성비 문제로 한국 에게 밀린거지 .장비기술  부터 시작해서 제조 기술도 제대로 하면 우리나라 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은 아예 반도체 기술전반이 우리나라 보다 떨어지지만 또 다른 전자제품군의 예를 보면 가성비는 대체적으로 좋지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최대한 뭔가를 얻어 내야겠지요 . 아무리 우방국이고 동맹이지만 너무 휘둘리면 그것도 문제는 맞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련 대중국 압박은  기조이기 때문에 변하기는 어려울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압장이 잘대변되고 해결되길 저도 바랍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기술이 미국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이 갖고 있는 생산 공정 기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설 접근권을 명문화 한 것이고요.
미국이 생산 공정에 탐내는 이유는 과거에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것은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이익이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공장 만들고, 생산 설비 들여오고, 생산 공정 짜는데 돈이 많이 들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쫄딱 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비해 이익은 얼마나지 않는 업종이였죠.
반도체 설계하면 쉽게 더 많은 돈을 버는데 굳이 돈 많이 써가면서
망할 걱정하면서 돈도 얼마 못 버는 걸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시대를 지나와 IT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4차 산업 혁명이라 일컬어질 만큼
반도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면서 반도체 생산의 가치가 올라갔고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이익을 내는 업종이 되버렸죠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종으로 변모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 미국이 반도체 생산은 안 할까요?
미국이 반도체 생산할 생각 없는데 시설 접근권을 넣었을까요?

외교는 서로 주고 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퍼주는 것이 외교가 아닙니다.
삼성,SK 반도체가 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그래도 미국이 낫다라고 전제를 깔고 미국을 보시면
마치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와 대리전을 치루면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얻어가 듯
한국이란 희생양에 피를 묻혀 미중 전쟁을 하려는 미국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기 힘들죠.

참 보는 관점이 다르군요.  SK, 삼성은 위기는 맞구요. 다만 우리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테니 잘 극복할 겁니다.  미국의  시설접근권은 군사용 반도체 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말도 안되는 것도 맞네요)  바이든이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게 인공지능무기가 반도체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향후 영향을 미국 패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보고서 때문입니다.(핵심내용이 중국의 핵심칩 제조 능력을 제한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반도체 공장도 중국내에 많아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회되는것을 두려워 해서지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85050.html


저는 미국도 별로라고 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더 큰위협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맞아요.
비유를 들자면 미국에 팔하나 던져주고 목숨은 구했다 정도 겠지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한다면 LCD 꼴 났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회사에 지원할 보조금으로 한국돈으로 193조 정도를 중국정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중국 정부에서 BOE 에 투자한 보조금은 대략 60~70조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LCD 의 약 3배 정도 보조금을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할려고 한게 중국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양쯔 메모리(YTMC)도 시장점유율도 이제 넓혀갈려든 시점이었지요.  중국이 수십년동안 양쯔메모리에 200백조원 가까이 투입해서 반도체 굴기할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BOE 같은 회사도 초기에 몇조씩 적자나도 별 신경도  안쓰고 계속 LCD 저가로 판매하고 시장개척했지요.  양쯔 메모리 역시 그랬을 겁니다 .매년 10조 ~20조 적자 나도 꾸준하게 시장개척하고 사업했겠지요. 이러면 SK, 삼성은 아마 반도체 메모리 분야를 LCD 같이 철수했을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내 반도체 공장관련해서 제재 안했다고 해서 SK, 삼성이 아무런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기술력이 한국보다 미국이 위라고 하시는데 이는 전반적으로는 맞다고 할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반도체 관련 원천기술이 아니 반도체 산업의 시작 자체가 미국이었고 이로 인한 생태계 역시
미국과 구미권에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 일본이 따라오기 시작했고 대만이나 우리가 따라가고 생태계가 그에 맞게 다시 세팅되고

근데 만약 미국이 정말 현재 반도체 생산 관련한 현재 공정 기술 경쟁에 뛰어들 역량이 있다면
얘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전반적으로 미국 기술 없이 특허 사용없이 반도체 제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야에서만큼은 미국도 따라가지 못하는게 공정관련 기술들 노하우고
이는 현재 미국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인텔이 괜히 10나노이하에서 버벅대고 GF가 더이상 미세공정기술 개발에 투자 안한다고
선언한게 아닙니다.  얘들 지금 트렌드에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얘들만 믿고 기다려주기엔 시장 다 뺏길 판이니 주도권 다 잃을 판이니 미국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사실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올때 제일 주목 받는게 인텔인데 솔직히 말해서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라인 접근 권한을 요구한게 최근 일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말이 나오던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반발이 심해 공식화 하지는 않다가 지금 공장 짓고 나서 말 바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얻게된 공정 노하우나 영업 기밀이 당장 어디로 갈까요?
인텔로 들어갈 확률 100프로입니다. 미국 애들이 안할거 같나요?
그런 면에서는 중국애들보다 더한게 미국놈들인데요.
삼성도 tsmc도 다들 걱정하는게 인텔입니다.
안 그래도 인텔이 파운드리 뛰어든다고 하는데 이런 영업 기밀들이 넘어가면 결국 큰 피해를
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바라는거 외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내에서 생산 해주고 고용해주고 이런거 아닙니다.
차세대 산업의 헤게모니를 미국 기업이 장악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인텔이 14나노부터인가 미세공정기술이 막히면서 제품출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amd가 tsmc에 물건주고 시장을 잡아 먹기 시작하면서 인텔 위상이 예전 같지 않죠.
여기에 코로나 시즌 중에 자동차용 반도체나 그 외 분야에서의 반도체 대란.
이걸 전부 지켜본 미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했을거 같나요?
근데도 이걸 단순하게 미중간의 대결이나 중국의 기술 절도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판을 짜겟다는거고 그 중심은 미국기업이지 우리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이 어찌되든 상관없습니다.
인텔을 위시한 gf나 ti 같은 자신들의 기업들이 반도체 패권을 거머쥐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 공정 노하우와 영업기밀 빼내가서 말이죠.

@야크조

지난 바이든이 한국 삼성 공장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나와서 미국에 보조금 받게 됐다고
대대적인 성과라고 여러 언론과 매체를 통해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던 우방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지켜나가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SK에 중대위기인
반도체법이 발표 됐는데도 지금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외교를 하려면 현재 이 정도로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불만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우방 미국이 우리 국익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방 미국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며 반도체 판매가 대한민국
무역수지 적자 사상 최대치가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치고 싶으면 직접 치면 되지 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이익 보는 건 없고 피만 흘려야 되냐고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매번 피해를 입어도 가만히 잠자코 있으니 미국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해도 될 나라 정도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강하게 나와야 추후 협상을 하게 되도 뭔가 이득을 챙길 환경이 조성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미국이 낫다, 우리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테니 잘 극복할 거다"라는
현실과 동 떨어진 태도와 자세로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입니다.

미국에 그간 양보만 하고 손실만 보면서도 매번 아무소리 못하는 외교와
강제 징용 관련한 일본과의 외교를 보고서도 낙관적인 전망만 하신다면
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신겁니다.

반도체법이 나왔으면 강하게 반발하는 공식 입장이라도 있어야 추후에 미국과 협상을 하더라도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가는 분위기라도 만들 수 있을텐데 기본적인 외교적 제스쳐도 하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더 큰 위협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맞아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 듯 중국이 천문학적 액수를 쏟아 부어도 기술 개발한다는 장담 못하는 게 이 업종입니다.

미국도 많은 돈 투입해서 반도체 생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왜 양아치처럼 시설 접근권을 만들어서 빼앗으려 하겠습니까?

미국이 중국과 치루는 전쟁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대한민국이 가장 앞장서서 총 들고 뛰어가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정부는 미국 좋으라고 대신 희생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미국 때문에 반토막나고, 생산 공정 기술 가로채고, 보조금도 선심 쓰는 척
생색내면서 줬다 초과 이익 환수로 뺐겠다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은 뭘 얻었을까요?
이렇게 계속 손실 보는 것만 발표되는데 뭐 하나라도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국이 하고자 한 전쟁도 아니고 미국이 시작한 전쟁에서 할 수 없이 미국 형님이
전쟁터로 오라해서 온 상황인데 챙기는 건 하나도 없고 뒤통수가 몇 번을 얼얼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위기에선 "다만 장기적으로 더 큰 위협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맞아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미국 때문에 피해 보게 된 현 상황을 걱정하고 대책을 고심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 집이 도둑 맞게 생겼는데 도둑질 잘하는 중국 넘들 나쁜 넘들이고 저 넘들 분명히
우니나라에 도둑질 하러 올게 뻔했는데 꼬시다 샘똥이네 라고 한가롭게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집을 지키거나 침입한 도둑을 내쫓아야지 옆 집 나쁜 중국넘 꼴 좋네 꼬시다 라고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은 반도체법이지 가정법에 기반한 중국 반도체 굴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 선포했는데 전쟁터에는 미국은 온데간데 없고 한국만 전쟁터에 나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뒤에서 이득은 미국이 다 보고 있네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확실하게 미국에 공식적 입장을 표명해야
추후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져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입장만 표명한다고 해결 되진 않지만
정부에서는 기본적이고 최소한 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피해가 크지요.  미국과는 잘협상해서 이익을 챙겼으면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철저하게 자국 이익 위주로 된 법은 맞습니다.

우회수출하다가 걸리면 보조금 반환이라는대?? 내용은 이상하네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를 어기고 반도체 장비를 중국내로 반입해서 공정개발은 하면 당연히  반환이지요. 보조금관련해서는 안받으면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다만 보조금 받았을시 독소조항이 있는것은 맞구요 .  미국의 반도체 법 관련해서 보조금 받으면 독소조항이 무조건 있습니다.

@ 야크조. 무의미한 꼬리달기하지마시구요 공부 좀 하고 댓글다세요.  코멘트보니 문해력과 더불어 관련지식 수준이 매우 낮아요

나름 대학원때 약간이지만 반도체 설계 경험도 있구요.  대만 회사에서 반도체 관련일로 한 8년정도 일했습니다.반도체 관련해서는 뭘 아시는지요? 저는 그래도 상대방 존중하면서 말한겁니다. 무조건 나만 옳고 남은 그러다는 식으로 생각하는것은 지양하는 편입니다 . 분명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반도체법의 독소조항은 철저하게 중국을 겨냥한것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한것이지 .우리나라는 그냥 중간에 끼인거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양쯔 메모리의 반도체굴기를 막아서 잘된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법은 중국을 겨냥한거지 우리나라를 겨냥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중국같이 제재할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합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관련해서 반도체 강국이지 냉정하게 반도체 설계 능력 (FABless) 이나 비메모리 쪽은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닙니다.

도대체 님은 얼마나 반도체 관련해서 잘 아시는지요?  저는 대만의 노바텍(Novatek.com.tw)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8년동안 일했습니다.  대만의 UMC, TSMC 에 대해서도 나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대만의  신주시(Hsin chu,  노바텍 본사가 있는곳)의 반도체 후공정 설비나 검사 장비 관련 업체도 여러번 가봤습니다. 뭔 관련지식이 부족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Fabless(공정은 없고 칩만 설계하는 업체)의 기술수준은 대만을 능가하고 한국과는 비교 불가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분야가 잘한다고 해도 그건 반도체의 일부분일 뿐이고 진짜 반도체의 핵심은 비메모리 분야 그중에서 칩설계 부분입니다. Qualcom (통신칩) 기타 네트워크칩, 그외 각종 칩등이 대부분 비메모리 분야이고 미국에 칩설계 한게 거의 반이상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려고 반도체 법을 만든것이고 그건 어찌되었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꺽는것이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이 뭐가 틀렸나요?

@ 부유  무조건 자기 말에 안맞으면 틀렸다 잘못되었다 말하고 나만 똑똑하다  내가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것은 좀 지양했으면합니다.  님이 최소 반도체공정이나  설계를 직접  경험해보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공학박사나 교수 정도 되시고 그런 말하시는건지요? 참고로 저는 전자공학과 석사 출신입니다.  님은 도대체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요?  저도 반도체 설계는 세부전공은 아닙니다만은 VHDL , Verilog 로 영상칩을 설계해서 FPGA 상태로는 검증해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공부를 해도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보다는 몇십배 이상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들 의견을 모른다고 무시하던가요?

그리 공부 많이하신분이 어찌 낙관만 하고계시는지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정책이되었든 기술이되었든 일관성있게 논리체계를 세워 글을 쓰셔야지요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분이 어째 다른 이들의 견해에는 눈을 감는지요?
허접한 내가 보아도 설득력이 매우 떨어져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댓 남깁니다 본인 인적사항은 관심없구요
그런데 석사치곤 지나치게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져보이고
이런 문장구성력으로 논문은 어찌 다듬으신건지?.
공대요? 엠아이티나 칼텍아니면 관심없네요

보세요 댓글 쓰는게 논문 쓰는겁니까?그리고  내가 무슨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찝어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님은 저보고 전반적인 반도체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떤부분을 말하는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무조건 그럴것 같다 이렇다 라고 두루뭉실하게 말하면서 내가 옳다는 식의 논리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반도체 기반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내가  맞다 내가 더 잘안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요? 님은 그럼 저를 먼저 구체적으로  설득해보시지요? 여기 말하는 사람들  의견에 100%  동조해서 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 들일려고 하는거 지요.  분명히 저의 일관된 논조는 반도체법은 중국 겨냥해서 만들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꺽어서  우리나라에 이득이라는 겁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 전문용어 말하면 알아들으시는 지요?
참고로 제가 노바텍에 있었을 당시는  8인치 웨이퍼에서 대부분 12인치 웨이퍼로 넘아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왜 12인치 웨이퍼를  왜 써야 하는지 님은 아세요.
왜 ASIC 설계시 VHDL, Verlog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지 아시는지요?  논리게이트와 TTL과의 연관성은 아시는지?  반도체에서 미세공정의 몇 nm 가 뭘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건지 아시는지 ?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님은 이런 기본적인상식을 아세요?  최소한 이정도 상식을  알고 나서 반도체 지식을 논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무조건 이득이 맞죠. 단기적으로 있는 공장으로 버티다가..  중국 공장을 어떻게 철수 하느냐가 문제일 뿐..

댓글을 읽고도 무조건 이득이면 ㅎㅎ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중국 공장 철수 비용 미국이 보상도 안 해주면 그 비용만 해도 몇 십조인데
미국의 중국 때리기 때문에 엄한 한국이 피해를 봐야 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파는 반도체의 절반 정도를 중국이 사줬기에 그 피해액도 상당한데
미국이 보상해 준다는 말도 없고 중국이 샀던 만큼을 미국에서 사주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시설 접근권으로 기술 탈취간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으로 보조금 줬다가 이익이라도 나면 다시 준 돈 뺐겠답니다.
(이익나면 줬다가 뺐겠다는데 그럼 이걸 보조금이라 부르면 안 되는데 미국은 보조금이랍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도 한답니다.
대충 봐도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고자 만든 법안인데 전쟁 일으킨 당사자 미국의
이득만 가득하고 전쟁에 영문도 모르고 끌려 온 한국 피해만 극심하네요.

무조건 이득이 맞나요? 무조건은 100% 확실해야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본인 추측에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