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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5 18:32
[일본] '욱일승천기' 사용 시 처벌 법안 추진
 글쓴이 : doysglmetp
조회 : 2,035  

 
 
 
 
 
 

'욱일승천기' 사용 시 처벌 법안 추진

 
 
YTN|입력2013.09.25 16:05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욱일승천기 등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욱일승천기는 물론,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이나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포·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손 의원은 국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의식 함양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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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나 13-09-25 21:04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이런 법이 제정되야하는데....
무슨일이야 13-09-26 07:46
   
그나마 다행이네. 이참에 일본제국 찬양하고다케시마는 일본본땅이라던가 위안부 창녀라든가 그러는 개같은 개티즌 일베충놈들도 감옥에 쳐넣는 법도 개정해야한는데
rorkdhrkdk 13-09-26 13:01
   
법사위나 통과할 수 있을까.....
행복찾기 13-09-26 15:15
   
욱일승천기 X

욱일전범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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