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배를 미화, 정당화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우선 당시의 조선이 '경이적인 발전'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일본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인구의 증가' '생산성 향상'등 전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제국주의국가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식민지배 이전의 부족한 생산력과 낮은 위생의식으로 인구 증가가 되지 않았더라면 상대적으로 근대적인 농업기술과 의학기술, 위생의식이 도입된 당시의 인구가 증가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발전'이 누구를 위한 '발전'이었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시의 농업발전은 '조선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탈'이 목적이었다는 건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죠. '공업의 발전'도 당시가 '전쟁시기'였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식민지 조선을 위해 농업기술을 전파한 게 아니라 일본의 식량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물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공장을 건설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당시에 얼마나 '경의적인 발전'을 했더라도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죠. 간단히 말하자면 '닭과 돼지를 사육하는 게 닭과 돼지의 복지를 위해선가, 아니면 잡아먹기 위해선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연간 약 3퍼센트의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모순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제국이 조선을 점령하고 있던 건 2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있던 시기입니다. 36년간 3퍼센트씩 성장했다는 건 세계적으로도 '높은 성장'입니다(같은 시기 일본의 성장률은 0.89퍼센트). 혹시 조선의 GDP가 4퍼센트 씩 성장했더라면 해방된 직후의 조선은 일본보다 부유, 혹은 일본과 같은 수준이어야 하겠죠. 하지만 해방된 직후의 조선은 무척 빈곤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1932년부터 1937년의 군수시설 특수의 영향으로 증폭된 '딱 그 시기'의 4퍼센트 성장률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득'은 별개의 개념이며, 30년대의 군수품 생산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선인의 소득 향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1930년대에 공업산업이 증가했으나 일본의 1887년의 산업구조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장룰 '4퍼센트'가 아니라 '3퍼센트'라 말하지만 그것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3퍼센트 성장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만든 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식민지시대 초기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시는 '토지조사사업(1910년~1918년)을 하고 있던 시기이며 연간경장면지가 늘어나고 있어서 수확량도 비례적으로 늘어난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GDP 성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1941년부터 1945년의 GDP는 제외했습니다. 사실은 그 시기 조선의 경제는 '파탄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의 논문에서도 당시 조선의 1인당 소득은 대한제국 시기보다 낮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마저 해방직후의 1인당 소득은 1930년대의 43.5%수준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40년대의 성장률은 제외하고 3퍼센트의 성장률만을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1인당 GDP를 보면 결국 '0퍼센트 성장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구가 급격히 성장'했지만 '1인당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던 전통시대의 패턴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여러 통계지표를 보면 한국에서 '근대적인 성장'이 시작된 시기는 60년대 중기부터였습니다. 사실은 '35년간의 일본제국의 조선점령기간동안 조선은 2인당 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는 말입니다. 근대화한 건 대체로 조선 북부지방입니다. 남부는 6.25전쟁으로 90퍼센트 이상이 파괴된 반면에 조선 북부의 파괴는 30퍼센트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선 북부와 남부 중 가장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룬 쪽은 남쪽 조선, 즉 '한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발전은 일본의 원조 덕분이었다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근대화에 성장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경제 하나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도 근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분야는 배채한 채로 그저 경제만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분야의 근대화는 일본제국의 점령시기가 아닌 해방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도 일본제국의 점령기간의 조선인은 정치에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제국의 점령기간의 조선의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은 전부 조선총독부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조선인은 일본인과 비교하여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임금을 적게 받는 등 차별받았습니다.

전혀 근대적이지 않은 법률도 존재했습니다. 그 예로서 1912년에 증거나 재판 없이 조선인을 붙잡아 매질할 수 있는 '조선태형령', 1938년에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이나 자원 등을 조선반도에서 수탈한 후, 그것을 전쟁에 동원한 전시체제 법령 등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조선인은 한국어와 한글을 마음껏 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씨개명이나 신사참배 등을 강요하는 등의 억압을 받았습니다. 일본제국이 조선의 근대화에 이바지한 유산으로서 근대적인 법률과 제도가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제국의 점령시기 이전인 대한제국의 법률이 근대적이지 않거나 근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야 하며 일본제국의 점령시기의 법률과 제도가 확실한 근대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한제국 정부는 토지개혁을 위해 양전사업을 실행하여 자본주의화를 위해 소유권의 국가적인 법인인 '지계'를 발행하여 근대적인 토지소유제도를 갖춰 상공업진흥책(식산흥업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일본제국의 점령시기의 법률과 제도 중에는 '조선태형령'등의 전혀 근대적이지 않은 무단법령이 존재하며 조선인의 집회, 결사, 언론 등의 자유가 전부 탄압받던 상태를 보면 결코 일본제국의 점령시기의 법률과 제도가 확실한 근대성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때에는 교육진흥책이 시행되어 기술학교와 사범학교나 관립학교가 많이 설립된 뒤 애국계몽운동에 의해 많은 근재적인 사립학교가 지어졌지만 1905년의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기 시작한 일본제국이 1906년에 '학교령'을 내려 많은 사립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제국이 식민지지배의 일환으로서 황국신민교육을 시행하여 조선인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1920년대에 조선의 민족운동가가 민립대학설립운동을 했을 때 일본제국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서 그것을 방해한 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