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12-26 13:39
헌재가 1월말에 탄핵안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소설같은 이유.
 글쓴이 : 스트릿파이
조회 : 1,129  


  지극히 개인적으로 판단한,

  박한철 헌재소장에 대한 빙의법?으로 본,

  헌재가 1월말에 탄핵안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에 앞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전제.

  1. 박근혜가 박한철을 임명하였다.
  2. 박한철의 임기는 1월말 까지다.
  3. 박한철은 박근혜보다 똑똑하다.
  4. 박근혜는 박한철을 사찰하였다.
  5. 황교안은 박한철을 유임시킬 수 없다.

  제 소설의 근거는 이러합니다... 

  저(박한철)은 국가의전서열 4위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임명자가 누구든지 간에 기본적인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갑을 지나고 노후를 준비하는 올해 만 63세인 저(박한철) 헌재소장은, 지금까지의 관례 때문에 퇴임을 하고 난 뒤 전관예우로 돈을 벌거나 유의미한 관직이나 포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소장이라는 직위에서 이번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은 저(박한철)의 60평생의 거의 마지막 중요하고 결정적인 판결이 될 것입니다. 저(박한철)은 비록 정치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물리적 과거와 직위를 가지고 있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정신적 의무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야 하는 책임이있고, 통과될 탄핵안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국정공백, 헌정공백 상태를 장기화하여 국가적, 사법적, 개인적인 피해가 심해진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기각하면서까지 예상되는 모든 문제와 혼란의 책임을 제가 앞장서서 총알받이를 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과 배짱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실적 명분과 이유는 산더미만큼이나 쌓여있고, 어차피 내가 아니더라도 통과될 수밖에 없는 탄핵안으로 국가적이고 사법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에 헌재소장으로서 상징적인 이름을 남길 기회를 평소 나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진 다른 헌법재판관에게 넘겨주거나 그가 주인공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마치 똥을 누다가 중간에 자르고 화장실을 나온 것 같은 찝찝함과 불쾌감에 더해서 저의 자존심과 존재감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내 소중한 인생에서 최고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박한철) 60평생의 방점을 찍는 마지막 거창하고 명예로워야 할 퇴임식이, 탄핵안이라는 제 인생 마지막 기회이자 위기의 국면에서 국민들과 사법부의 선후배, 그리고 헌재 직원들의 관심이 탄핵안에 집중됨으로 인하여 마지못해 축소되거나 뒷방으로 밀려난 늙은이처럼 축하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박한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몇날 며칠을 벼락치기 밤샘을 해서라도, 박사모와 일베동지들에게 무슨 욕을 먹더라도, 꼭 제 임기 전에 탄핵안을 인용할 것을 제 스스로 국민여러분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잠시 빙의한 박한철이었습니다...ㅋㅋㅋ

  저는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1월 말까지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조금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예상을 해 본다면 다른 전문가들처럼 3월초가 가장 설득력이 높은거 같긴 합니다. 하지만 혹시 압니까? 헌재와 박한철 소장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국민들과 정치인들, 법조인들, 그리고 정신병자 대통년까지 깜짝 놀라게 할련지?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aromi81 16-12-26 13:43
   
말 됩니다 ㅋㅋ 좋은 말씀입니다

부디 님의 말대로 박한철 소장이 판단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스트릿파이 16-12-26 13:46
   
ㅋㅋㅋ 재미로 써 봤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탄핵안이 인용되길 바랍니다.^^
wndtlk 16-12-26 14:24
   
박근혜 청와대가 박한철을 사찰했다?
전 세계일보 사장인 조한규 사장이 사찰이라고 합니다만 세계일보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금요일 오후 일과중에 등산을 간다는 기사를 실어서 동향파악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박한철 소장을 사찰한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대법원장 사찰인지 소문확인인지 했으니 헌재소장도 했다? 헌재소장도 일과증에 등산갔나?
주장을 하려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스트릿파이 16-12-26 14:36
   
박한철을 사찰하였다는 전제는, 국가서열 3위를 사찰할 정도면 국가서열 4위도 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합니다. 저의 소설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개인적 주장이라는 것이 꼭 물리적 사실에 근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주겄삼 16-12-26 17:56
   
국가 서열 3위는 박근혜 입니다...

1위 정유라,

2위 최순실..

3위 박 머시기...


ㅎㅎ 웃자고 한 말이니 그냥 웃고 넘어가시길~ ㅋ
               
스트릿파이 16-12-26 18:07
   
예~ 당연히 웃자고 하신 얘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ㅋㅋㅋ
               
wndtlk 16-12-27 02:08
   
하하하.. 웃읍시다.
이제는 정유라가 1위네.
     
너드입니다 16-12-26 16:41
   
일베충님 오셨네요.
세월호 종북으로 몰며
미르K스포츠재단 물타기하려고
고백남기씨 유족들 모독한
최순실을 위해 살고 최순실을 위해 열일하는 당신
아름답습니다.
          
wndtlk 16-12-27 02:08
   
?
블루투스 16-12-26 15:35
   
완전 일리 있는데요 ㅋㅋㅋ
전 탄핵은 특검 끝나야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스트릿님 말씀처럼 박한철소장이 자신의 임기전에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ㅋㅋㅋ
부정한 최고권력을 심판한 헌재소장으로서 탄핵심판 결정문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면
법학자로서 이만한 영광은 또 없겠네요
     
스트릿파이 16-12-26 18:06
   
요즘 황교안이 박한철 흔들려고 헌재소장 유임시킨다고 말하고 다니더군요.
제 소설과는 전혀 상관 없더라도, 그게 탄핵인용의 변수가 될 거 같습니다...ㅋㅋㅋ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65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013
47727 檢 "옵티머스 문건에 靑·정계 인사 실명 없다" 일축 (6) 역전의용사 10-10 1012
47726 이유가 뭘까…WSJ "백신 계약 서두르지 않는 한국" (30) 좌익효수 11-19 1012
47725 오만한 기레기들 (8) 프랭키 11-25 1012
47724 인천국제공항 매각진실3 굳네임 07-31 1013
47723 흔히 불리우는 좌빨과 수꼴의 차이 (25) 루아향 08-08 1013
47722 '장준하 가족 월세집 산다', 대한민국은 정상인가 (2) 쪈쪈 08-17 1013
47721 새누리당 현영희제명 (1) 힘찬날개 08-17 1013
47720 제가 안철수한테 기대하는게 하나 있다면 (12) 일빠싫어 09-19 1013
47719 왜 셋 다 비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까요? (6) 묻고싶다 09-23 1013
47718 민주당 이번에 공지영씨 영입했나요??? (8) 유럽파 10-12 1013
47717 국방지식 (12) 함해보삼 10-19 1013
47716 美 의회, 트럼프 마음대로 주한미군 감축 못하도록 못박… (10) 중사친구 05-15 1013
47715 하긴 노예들은 논리반박이 아니라 음해밖에 쓸 무기가 … (9) 리어리 11-26 1013
47714 토론분석요약ㅋㅋㅋ (4) 알겠죠 12-04 1013
47713 박근혜의 최대 선거 전략 카드가 바로 이정희이네.ㅋ (6) 지나가다18 12-05 1013
47712 과연 문재인과 박원순은 춤을 출까요 (4) 다름아 12-19 1013
47711 박정희의 과에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18) 쿧님 12-21 1013
47710 예전 김대중이 대통령 된 걸 본 일본인들의 보편적 반응 (6) Edge 12-23 1013
47709 정부조직법 걍 야당이 지켜보면 안되나? (7) 루비아이 02-27 1013
47708 김병관 해명글 (1) 백발마귀 02-28 1013
47707 가생이 정게 오기싫은 이유 (26) 함해보삼 03-08 1013
47706 일배가 말하면 다릅니다 (17) 서울우유 03-25 1013
47705 통상임금 줄소송…기업 38조 '쓰나미' (1) 네놈따위 04-17 1013
47704 그런데 5.18때 광주시민들은 무엇을 주장하였나요? (20) 애틀님 05-30 1013
47703 회의록 전문이라던데.. (6) 메론TV 06-25 1013
 <  6831  6832  6833  6834  6835  6836  6837  6838  6839  6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