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힘찬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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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안 이의 없이 참석의원 120명 전원 만장일치…"1초만에 결론났다"

"단호하고 명확히 잘 됐다"분위기속 "찬반 논의는 있었어야" 목소리도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새누리당이 17일 의원총회에서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을 제대로 된 표결처리도 없이 제명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현 의원 제명안의 신속한 처리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단호하고 명확하게 잘 처리됐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는 한편 일부에서는 '그래도 의원인데 최소한 찬반 논의는 있어야 하지 않았나'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현 의원의 제명안을 참석의원 120명 전원 만장일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날 의총은 경대수 윤리위원장의 제명안 상정 설명과 찬반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토론에 나서는 의원들이 없자 이한구 원내대표는 제명안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가결을 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이 "1초만에 결론 났다"고 표현할 만큼 신속한 결정이었다.

홍일표 대변인은 이에 대해 "관례적으로 투표나 거수, 기립으로 표결이 이뤄지는데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이 없었다"며 "지난번 세비반납을 위한 의총에서는 원내대표를 향해 강력하게 얘기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그런 분들이 오늘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표결이 된 것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적인 반대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만장일치 찬성으로 간주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새누리당 당헌·당규에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반당원도 아닌 현역의원, 그것도 동료의원을 제명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신속하지 않았나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의원이 공천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변호에 나서는 것은 누구라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가 맨 뒷자리에서 의총장을 지켜 보고 있어 중압감까지 느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상 무기명 투표가 아니면 의원 개개인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진다.

현 의원과 관련한 공천비리 의혹은 박근혜 대선경선 후보의 언급대로 '이런 시비 자체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안'으로 당 차원에서 즉각 처리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현직 의원 제명인 만큼 그에 따른 반대토론 등 '최소한의 요건'은 갖출 필요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 의원에 대한 의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현 의원 제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명 절차'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명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에 휘말렸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원총회에서 처리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제명안이 부결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절차상의 문제제기는 없었다.

새누리당의 한 현역의원은 "현 의원이 대선에 누가 되면 안된다는 강압적 분위기 내지는 공포에 의원들이 눌려 있어 감히 얘기를 하지 못했다"며 "다들 용기가 없었지만 나 스스로도 의결 절차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01991&iid=35112302&oid=003&aid=0004666093&ptype=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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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진짜 이런건 신속 정확하게 빨리처리하네
뭐 너무빨리했다는등 꼬리자르기라는등 하는데
꼬리자르기조차도 못하는당도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