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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6 06:19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교부금
 글쓴이 : 헬로가생
조회 : 634  

이명박은 어디에 썼나요?
그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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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n92 16-10-26 07:21
   
쥐박이와 그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제외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특별교부금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후 정산도 없고, 감사도 없으니까요.
아닌 말로 자기 주머니에 집어 넣어도, 그 누구도 모릅니다.
     
헬로가생 16-10-26 07:42
   
진짜요?!?!
인터넷 보니 무슨 지방정부에게만 줄 수 있다 그러던데요...
     
오마이갓 16-10-26 08:01
   
특별교부금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후 정산도 없고, 감사도 없으니까요.
--

이것 헛소리입니다. 다른예산과 꼭같이 회계처리되고, 사후정산하고, 감사도받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재정으로 그 사용목적을 미리 특정하지 않고 추후 대통령이 정합니다.

즉, 어느 지방에 어떤 목적으로 줄건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해 쓰는거죠. 예를들어 어느지방에 수해가 크게 났으면 그 수해복구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는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헬로가생 16-10-26 08:15
   
그러니까 이명박은 어디에 썼냐는 기사나 기록이 있나요?
디바2 16-10-26 07:53
   
그게얼만데요?
     
헬로가생 16-10-26 08:00
   
6조라는데요?
마이크로 16-10-26 09:46
   
박근혜정부의 최근 3년간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상위 10곳 중 절반이 대구, 경북지역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역시 소위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윤상현,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가 상위 10개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특별교부세의 정치적 집행이라는 언론의 의심이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출처] [논평] 박근혜 정부 특별교부금 ‘문제’ 있다(고연호 대변인)|작성자 peoplepart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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