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에 가려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동의를 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동의를 한다는 거 자체가 '어? 우리 영토가 아닌 것 같은데' 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군사적 대립이 생길 시엔 강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도를 해군이 아닌 해경이 지키고 있는 거구요.
일본은 경제대국 2위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 당시 뿌린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이구요.
일본의 로비 앞에서 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일본쪽으로 나게 되면 그것도 엄연히 국제법인데 그걸 어떻게 어기나요..
어기게 되면 그야말로 전쟁인데요. 전쟁불사요? 우리나라 아직 전쟁중인 나라입니다.
북한과도 휴전중인데 일본과 전쟁이요? 허허..

그럼 만약 군충돌로 강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일본쪽으로 나면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실효지배중이고 원래 대한민국 땅이며 섬인데??

그리고 님말대로 그렇다면 안돌려 줄 수 있는 대안은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 북한과도 휴전중인데 일본과 전쟁?? 이런 식의 어이없다는 표현말고 잘 아시는 분 같으니 지혜를 듣고싶네요

사법재판소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토분쟁을 막기 위함인데요.. 그런식으로 어겨도 된다면 일본이 뭐하러 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합니까?
그냥 무력으로 뺏으면되지...

해경이 지키고 있지만 일본이 군대로 강제 점령하고자 하면 해경만으로는 못지킬것이고 지키자면 군이 출동 해야지 않나요?
님 말의 뉘앙스대로라면 일본이 군대로 강제 점령하고자해도 우리는 군출동도 안되고 전쟁도 안되고 그냥 뺐겨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차피 군대한테 뺏기나 강제 재판으로 뺏기나 마찬가지인데....저는 이해가 안되서요

일본은 전범국이라 군대가 없어요.
자위대는 말 그대로 자국을 보호하기위함입니다.
일본이 먼저 침략하면 당연히 해군이 나서야지요.
하지만 아직 군사적 대립시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해군력 무시하면 안됩니다.ㅎ

음...제 우문에 현답이시겠지만....
저는 제 질문을 잘 이해못하시고 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 군대 없는것은 잘 알겠습니다.

{사법재판소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토분쟁을 막기 위함인데요.. 그런식으로 어겨도 된다면 일본이 뭐하러 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합니까?
그냥 무력으로 뺏으면되지... }  제가 어기자는게 아니고 윗글 보시면 알겠지만 유저분들 글 중에
현재는 국제사법재판에 응하지 않아도된다...그런데 군사충돌 있으면 강제 재판이 가능하고 질수도 있다...그리고 뺏긴다...뭐 이런투의 글들이 있길래....

만약 군사충돌로 강제재판으로 일본영토로 판결나면 뺏겨야하나...우리가 무력으로 지키면 안되냐...이런 질문을 한겁니다.

그리고 군사적 대립시기느 아니니 당연히 대립때까지는 나서지 말아야죠
대한민국 해군력 무시한적 없습니다...제글에....^^

일본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거지요.
아직 전범국이란 타이틀도 있고 제대로된 군대도 가지지 못하는 나라이구요.
설령 무력도발을 하려고해도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미일 // 북중러
이렇게 대립중인데 일본과 전쟁하면 그 이득은 누가 볼 것 같나요?
일본과 전쟁하는 동안 북이 치고 내려온다면?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은 없어요.
한가지만 볼게 아니라 크게 다른 면도 세심히 살펴봐야죠.

음........알에이비님....님 말씀 틀린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님 말씀처럼 위로는 북한 서북으로는 중국 남동으로는 일본....다 살펴야죠////
전쟁하자는게 아닙니다....
다만..제 의문은 어떤 유저분이 일본이  군사력으로 도발하면 (강제 재판 끌어내려고) 우리 동의 없이도 재판을 받게되고 그럼 뺏긴다...큰일난다 ..또는 큰일날 수 있다..이러길래...

그럼 재판결과 독도 줘라 이런다고 뺏겨야하느냐 이거죠///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구요///

그리고 솔직히 제 생각으로 독도 뺏자고 일본이 전쟁할려고 할까요??(제 개인생각입니다)
전쟁불사의 의지로 독도를 군사력으로 지키자는 거구요....

우리땅인데 국제사법재판소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서 줘야하느냐 이겁니다.^^;;

일본땅으로 재판이 나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못 들어봤네요.
역사적으로 우리땅이었건 아니었건 재판이 나면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거죠.
사실 재판에서 이기는 것도 미지수인데 그 결과를 뒤집는 건 더더욱 힘들겠죠.ㅠㅠ
국제사회의 이목이 있는데 국제법을 버젓히 어겨버리면 우리나라 입지가...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군사도발은 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우익세력들이 군대보유를 위해 평화헌법을 고치려들기도 하지만
아직 걱정할만큼은 아닌것같아요.

음...재판이 일본쪽으로 나면 뺏긴다는 거군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열불날듯....하네요...
진짜 도시락폭탄아닌 휴대핵폭탄이라도 윤봉길의사 같은 분이 있어서 터트렸으면 하네요...
그런 일이 없길 바래야겠죠 물론...

그럼 군사충돌이 일어나도 상대가 군대가 아닌데............어떤 유저 말씀처럼 그게 강제재판당할 이유가되나요?

귀찮게해서 죄송합니다...저도 자야는데...이러고있네요 ㅎㅎ

별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ㅠㅠ
전 이만 자러갈게요. ㅠㅠ

네 그러죠....수고하셨습니다....저도 자야해서..오늘 행사있는데...ㅠㅠ

이와 관련해선


어떠한 형태의 제소는 일본은 할수가 없을겁니다.


이 관해선 노무현보단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국교 수교할때의 조약을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독도와 관련한 어떠한 국제적인 제소가 있을경우 한일간의 국교 폐쇄


여기 가생이 정게글만 좀 봐도 일본이 제소할 방법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일본이 국제 사법재판소 이야기를 70년대 이전에 두번한걸 제외하고 근래에 발언을 높인건


김대중이 한 신 한일어업협정 이후에 발생하게 된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그런데 몇몇 유저분들이 일본이 군사력으로 도발해서 강제 재판받게하고 일본에 독도를 귀속시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물어본겁니다..
그럴경우에 진짜 줘야되느냐...우리땅을...말이 안되지 않느냐...
확대해석하면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땅이 일본땅이었는데 그럼 대한민국도 판결나면 돌려줘야하는게되는데..
저는 열불도 날 뿐더러 돌려줘야된다는게 제 입장으로는 말이 안되어서....궁금차원에서 물어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