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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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로망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불황속에 국민소득 2만불인데 쉽게 이것을 넘어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인 '복지'엔 두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인센티브와 비효율적인 부의 재분배입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졸이 있습니다. 복지로 생활하다 겨우 시간제 5천원짜리 알바를 찾습니다. 아무리 복지 대상자라도 수입에 대한 납세는 의무죠. 그럼 세금 계산 후 4800원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또 교통비, 식비를 뺍시다. 시간당 총 이익이 3000원이라 칩시다. 복지가 시간당 3000원을 넘긴다면 일할 인센티브가 없겠죠. 일자리를 구한다해도 국가적으로 시간당 5천원이 그닥 큰 가치생산을 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즉, 복지란 엄청난 금액이 들고 이익은 없습니다.

두번째는 전체적인 사회적 부담입니다. 고소득층의 세와 상세를 올린다면 낮아진 수익률 때문에 전체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익이 1000억인 회사의 세가 30% 칩시다. 그럼 남는건 700억인데 세를 올려서 40%된다면 100억 손해를 봅니다. 그 어떤 기업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나머지 100억을 만회하기 위해서 1000원짜리 껌이 1100원으로 올라갑니다. 더 나아가서 높아진 세율 때문에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면 됩니다. 

안철수는 좋은 사람인거 같습니다. 물론 말이 왔다갔다하는게 있지만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차라리 빌게이츠 처럼 조용히 음지에서 꾸준히 자선을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군요. 우리나라 일인당 지디피 2만불. 아직은 때가 아닌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