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삼권분립이라서 그렇죠. 노무현때, 대통령이 뭔 말만 하면, 난리쳐서, 대통령 탈당하게 만들더니,
지들은 오히려 대가리 납작하게 엎드리면서 옹호 하고 있더군요.

저기 큰누님의 성향이 자기뜻 안따라오면 다 배신자로 생각을 하는듯하죠 ㅋ
다들 나를 따르라 햇는데 어라 저넘이 안따라오네 ...찍힌거죠 ㅋ
고로 배신자가 됫음요 ㅋ

- 삼권분립에 반대되는 모든권력을 국회가 총괄하는 국회법개정안, 이른바 국회독재법을 만들어 통과 시도를 했으니까..
-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이거 이해는가지만 틀린말입니다. 증세없이도 성장을 통해 복지를 늘릴수도 있으며, 기존의 복지를 줄여서 다른복지를 확충할수도 있는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연금법개정을 통해 기존복지를 축소하고 다른복지에 투자하는식으로 추진했었죠.  이대로면 언젠가는 국민연금 고갈되는 되는거 아시죠? 국민연금 한가지 조차 재원이 부족한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다른복지 운운하는것이 오히려 허구입니다. 이 모든걸 무시하고 복지를 늘리면 지금의 청년/어린이 세대에게 큰 죄를 짓는겁니다.

아따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하고 완전 반대로 이야기 하고 있네. 뻔뻔도 정도껏 해야지.

왜 배신이냐는 소리에 엉뚱한얘기만하네. 법이야 새누리가 만든거고 증세없는복지가 허구라는건 다아는 사실인데 이거와 배신이 무슨관계?

증세 (增稅) : 세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임.
증세라는 의미는 1) 세율을 올려서 세수를 늘이거나, 2) 경제성장을 통해서 세수를 올리거나, 3) 지하경제 탈루소득을 추징해서 세수를 올리거나의 세가지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의미는 세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지 세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니 2)나 3)인데 계속 1)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네요.
법인세율 인상한다고, 고소득자 세율 인상하다고 (근로소득자는 세율 올리면 세수도 늘어나기는 함) 해서 세수가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글을 쓰면 혹시 양심에는 안찔리세요?

찔리거나 그런 거 느끼면 한두번이겠죠. 검색해보세요. ㅋㅋ

좌좀들이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하나 어떻게든 반박은 하고싶을때, 말돌리기 하는짓

부끄럽지도 않나?

아~ ㅎㅎㅎㅎㅎㅎㅎ ㅠㅜ. 우수워서 눈물나요. 논리래. 님이 쓰신 댓글에 논리가 눈꼽만큼이나 있어야 뭘 논리를 논하죠. 근데 내가 어딜봐서 좌좀이지? 님의 그 멋드러진 논리로 내가 좌좀인 이유 조목조목 대보세요.

성장을통한 복지라..
결국은 허구였든 아니였든
결론적으론 증세했음..
실패한거아님?

삼권분립을 그 분이 알기나 하겠음?

그냥 계파정치의 어두운 일면이고, 흔한 왕따 같은거죠.

단 유승민계가 너무 소수이고, 아직 거물도 아니라서 끽소리도 제대로 못한 것 뿐이고..

아무튼 여.야를 막론하고, 계파정치의 어두운 일면은 특히 선거 특히 국개의원 선출정국에서 적나라 하게

드러나는...

이노무 공천매카니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나, 상대를 적으로 인지하는 불신이 상존하는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각당이 자신들의 이기심이 아닌, 온전한 민의로 공천권을 넘겨주는 절차를

성심껏 추진하는걸 그리쉬 보여줄 것 같지도 않고..





입맛 열면 민주와 유권자와 국민을 쉼없이 떠들어 대는 것들이, 공천을 가지고 하는 짓들을 보면...

유의원이 박근혜한테 "배신자"로 찍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4월 8일 국회에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Vlvdx3EWlk
<야당도 박수 쏟아낸 유승민 교섭단체 대표연설 핵심 요약>
 유 전 원내대표는 이 연설에서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정부의 단기부양책은 버려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과제 제시' 높이 평가" 등 작심한 듯 청와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여기 그 이유가 다 있네요.

- 박근혜대통령이 일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회로 보내달라하고 지역민에 읍소하며 국회의원이 됩니다.
- 원내대표에 도전하더니 친박이 이주영의원 밀었다고 비박으로 돌아서 노골적으로 행정부의 발목잡기를 합니다.
- 지역좌장이 되더니 계파를 형성합니다.
- 통과해달라는 국회입법 외면하고 정부정책에 어깃장('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을 놓았지만....
  결국 복지누수 막고 세정정비 했더니 계획보다 많은 세금징수(4조이상)가 됩니다.
  세계 각국과 공조하여 해외도피자금 탈세잡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금포착, 징수가 증세나 계세(저소득층도 저율의 세금은 내야 한다)보다 선행되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증세는 고소득자가 주대상일텐데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세금낼 여력이 없음) 반드시 세수확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본사를 조세회피지역인 해외로 옮기거나 자금도피나 지하경제를 부추기는 역효과도 발생하니까요..
  (애플이 대표적)
- 자기정치를 하면서 '개혁적 보수주의'로 이미지를 포장합니다.
- 그 기치를 내걸고 국회의원 되었으면 누가 머라 합니까만, 박근혜정부 밀어달라고 해놓고선 매사 발목을 잡습니다.
- 국회선진화법으로 매사 발목잡는 야당보다 더 미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 전임 이완구-우윤근 컴비의 협상성과를 의식, 협상능력부족을 메우려 국고 수백억(600억?)을 상의없이 원내대표권한으로 지방비로 야당에 뇌물을 멕입니다.
- 이종걸이와 협상했다 하면 매건 배꼽보다 큰 혹을 달고 옵니다.
- 게다가 세작노릇까지 합니다.(청와대와 상의없이 청와대에서 OK한 것이니 통과시키자한 것이 정부정책집행을 국회에서 재심의하겠다는 안입니다.)
- 그렇지 않아도 무능, 무위도식, 무노동유임금에 챙길 것 다 챙기면서 입법뭉게는 국회가 권한을 갖겠다니 기가 찰 노릇인데 적장과 짜고 행정부의 권한약화를 꾀합니다.
- 제 잘못을 알았으면 깨끗이 물러나야 하거늘 입밖으로 내뱉은 말하고 다르게 개기면서 피해자연 코스프레합니다.

그리고 한번 배신한 사람은 배신을 부끄러워 하지않고 반복한다는것도 본인은 소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막리지 프리홈 두분 댓글 좋네요 ㅋ
그냥 막연히 알고 잇던게 다시 확 다가오네요

짧게 답할 수 있을런지...일단 시작해 보죠. ^^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간의 이념노선의 차이가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유승민 사태로 까지 불려졌던 이 사건의 단초는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죠.

여야 합의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을 익히 아실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돌연 특조위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시행령을 공고하였죠.

이 시행령의 문제점을 대략 요약하면 조사를 받아야 할 공무원이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조사결과에 대한 심사 또한 청와대에서 파견한 특조위 위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범죄 혐의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이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한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시행령에 문제가 있을 시, 국회 재적의원 과반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정부 시행령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바로 '국회법 개정안' 입니다.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행정부를 견재하고 감시해야 할 입법부로서 응당 이와 같은 법안을 여야합의로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대단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야협상 테이블이 열리기 전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설령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국회법개정안에 합의하지 말라"

304명의 무고한 국민들이 수장된 참사에 대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며 다시금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응당 정부와 대통령의 의무이며 책무입니다.
잘못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하고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허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야당과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였던 것이죠.
감히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 시행령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수정,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합의했으니 말이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려는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이를 수정하고 개선하려는 자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내쫒다니요. 이것은 분명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폭압이며 강권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