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쉿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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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자 정도 쓴 원문이 날아 갔네요. ㅠㅠ

아무튼 다당제 하려면 일단 두가지의 조건이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대통령의 권한약화
3권 분립에서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실질적인 사법부의 수장이죠.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
법무부장. 대통령 임명
검찰총장. 대통령 임명
헌재재판관. 3대통령/3입법부/3대법원장
경찰청장. 행자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국정원장. 대통령 임명

물론 국회 동의를 거치는 자리도 있고, 청문회만 하는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통령 임명직에 대통령의 복심이 없는 인사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것 이상으로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 정부출자법인, 공사공단공기업, 교육기관, 문화,체육,예술계 등등 고위직만 수백자리...

대통령의 권한이 이정도로 막강하니 입법부의 의원들이 줄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대통령도 정당인이다 보니 챙겨주지 않을 수 없겠죠.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의 차이가 이미 별과 별의 거리 만큼 멀죠.

거기다가 대통령은 제한적으로 입법권까지 행사 할 권한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제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과 입법부의 권한이 독립적으로 보장 되지 않으면 다당제는 꿈도 못 꿉니다.

2. 민족주의의 후퇴와 파편화 된 개인주의.

세계 몇몇의 선진국을 제외하고? (독일, 미국?)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가 이정도로 표면화 되고 정치적으로 노골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는 잘 없습니다.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왜? 라고 물으신다면,
실질적인 민족주의, 국가주의 아젠다가 개인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이죠.

민족주의 성향의 많은 부분이 국가의 이익 = 개인의 이익. 즉, 국가가 있어야 개인도 존재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금도 이 한국에서는 주류? 성향입니다.

숫자로 표현 되는 각종 경제지표, 각종 선진국 지표. 등등 이것으로 정책의 방향으로 정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뜻이 모여 집단이 되고 집단이 모여 하나의 큰 뜻이 정책으로 이어지는것이 아니라 국가의 뜻이 하나의 흐름을 좌우하고 그대로 달려가지요.

민족주의는 국가 초기 독립의 시기 혹은 고도 발전의 시기에나 먹힐 전략이죠. 수 많은 독재 국가들이 민족주의, 종교주의, 이데올로기의 조합으로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국가의 부는 개인의 부가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국은 이미 국민의 대의가 중앙에 전달되고 있지 못하지요.
다당제를 원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원하고, 대선거구제를 원하지만,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국민의 뜻을 간접적으로도 직접적으로도 전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위에 쓴대로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고 또, 그와 함께 할 사람의 자리까지 마련 되어 있으니 일부 정치인들은 정부, 정권에 충성을 다 할 준비까지 되어 있지요.

거기에 경제프레임을 덧 씌워 국가가 여렵다. 이데올로기를 덧 씌워 안보가 무너진다.

이렇게 국민 개개인의 행복권은 철저히 무너져 내립니다.

적어도 독일은 민족주의, 국가주의라고 다른 선진국에게 놀림 받을지언정 그들 국민의 이익을 국민 스스로도 포기하지 않고 위정자들도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죠.

애국은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이니 만큼 중요합니다.

이미 거대 양당정치에 세뇌? 혹은 학습되어 버린 국민이 스스로의 권익을 찾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 이겠습니다만, 스스로 개인의 이익을 대변해 줄 대의를 찾기 시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 (사법, 입법의 완전한 독립과 권한 강화)
개인의 파편화. (선거구제 개편)

이 두가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