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이거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정부에서 확실히
조사 끝내고 보상이라든지 확실하게 매듭 지어스면 이런소리 저런소리 안나와슬겁니다
근데 뭐하나 확실히 마무리한거나 법에 심판을 받게 한게 있던가여 없습니다..
이나라가 쓰래기이고 후진국이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분노하는 킬러님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저도 답답해요..

법은 법이지만 법이 잘못되면 고치고 삭제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법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겨운 현실은
돈과권력있스면 법따위 무시해두 된다는 겁니다

악법도 법이란 말은 형식적인 법치에서만 가능한 말입니다
현재는 실질적인 법치입니다

자식읽고 시위하고 욕먹고 조롱거리 되고 단식하고 ....................유가족으로 산다는 것 참 힘드시겠네요 모든게 다 끝난 후에 그 분들에게 찾아올 적막감에 마음이 아프네요

물타기는 바로 이런식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ㅋㅋㅋ

똥하고 술하고 섞으면 똥술인가요? 술똥인가요?

뭔 물타기라는 건지 모르지만 님이 보기에 그렇게 느꼈다면 물타기겠죠..

물타기 맞네여 법을 지켜야 한다는데 법과권력있는 인간들은 법을 안지키고
법과권력을 이용해서 물타기나 해대고 피해자을 가해자로 만들고 그래노코선
지켜라 당장 손에 소총있스면 쏴죽야지요 언행일치가 안되는겁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어느 철학자가 개소리 했죠.

그걸 인용했는데,

법의 목적이 뭔가요? 그 목적에 반하는것이 악법입니다.

즉, 악법은 법자체의 자가당착입니다. 없어져야 할것이죠.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리 자체게 묶여서 그것도 인정해야 한다는것은

법을 집해하는 집행자 관점입니다. 또한, 그 법을 입법한 입법자 관점이고요.

정신차리세요.

악법은 법이 아니며, 법이 되어선 않됩니다.

법의 목적에 위반되는것이며, 우리는 양심과 도덕에 더 기초합니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을때 생겨난 것이 법일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소크라테스는 그런말 한적 없습니다 어느 무식한 인간이
그걸 헛소리해서 정착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법이란것의 목적은 도덕적, 양심적 잣대가 다르기에 최소한의 잣대를 만든것이고요.

그 목적과 취지는 국민의 보호, 시민의 보호입니다.

그러나, 악법은 그와 반대죠. 잘못만들어진것입니다.

법을 입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악용할 소지가 있는 법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위법이라고 합니다. 위헌소청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악법도 법이다라는 어느 개똥철학자의 논리로 타당화 시키는것은

그 악법을 이용하는 악의적인 세력에 의한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하는데 반하는 악법도 법이라고 어찌 인정을 하여

말하는것 자체가 물타기라는것입니다.

문론, 저기에 저상황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겠죠.

어느 곳이나 있는 세력들요.  그 분란 세력이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를 전체로 만들어 놓고, 잘못이다라고 하는것은

그것은 일체화의 오류입니다. 그것또한 물타기죠.

호태님도 역시나 다굴당하시네요
글 검색해봐도 야당 포지션인데
꼭 모자란 인간들이 팀킬하죠
저런인간들이 표를 날려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래놓고 일베충은 잘도 깝니다 아군을 만드는게 아니라 적을 만들죠

전 이번 제글을 읽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반박하고 싶진 않아요..저분들도 다 속상해서 저러는 거죠..결국 저분들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하지만 법은 법이죠..

최소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파악하고
상대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뭐만하면 좌좀 좌빨 외치는 부류랑 지능이 비슷하자나요
제가 좀 심하게 폄하하고 까긴하지만
극좌중에도 정말 무식한사람 많습니다 제가 유식하다는말은 아니지만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 많죠 극과극은 통합니다

법을 지켜야 하고 수호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정반대 입니다 법을 지키는건 일개 시민들 일뿐입니다..
똑같은 범죄을 저질려도 돈과권력있쓰면 판결이 달라집니다..이게 우리나라
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돈과권력있스면 피해자을 가해자로 만들수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알죠..하지만 그렇다고 나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법과 질서는 무너지는 것이죠..우리사회가 짧지만 민주화 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악법으로 시달려 왔고 법에 대한 위정자들에게 유린 당했습니까..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근간은 아직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대다수의 시민들 때문 아니겠습니까..그런 관점에서 제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싸움 하라고 말하면
댓글들은 자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되죠
어떤게 이기는건지 저들은 모릅니다 지는 싸움이라는게 눈에 보이는데도
이길줄 알아요 조금 더 현명하게 움직여라 이야기하면
오히려 몰아붙이죠 이러니까 이길 싸움도 못이기는겁니다

뭐가 법은 법이야
특권층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법이 더이상 법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게 고금의 진리구만
법이 후져서 혁명이 일어나는게 아니다
법을 비롯한 사회체계가 제역할을 못하니 다 뒤집어 엎고 새로 시작하는게 혁명인거야

글쎄요.호태님의 글을 보면 일견 맞는것같지만 문제가 있군요.  님의 논리는 세월호시위는 폭력이 첨가되었으니 모든 잘못은 시민들에게 있다는식이군요. 사건의 앞뒤는 안보시는듯하군요. 불법은 경찰이 먼저 자행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원인부터 찾아야합니다.

법어기는  범죄자들은  싹다 잡아쳐넣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불법으로 시위중인 분들 특히요

어제 시위하는것 보아는데 경찰 행동도 문제가 맞습니다
시위을 해산 시켜야 하는데 2중3중으로 버스차로 의경으로 애워 쌉니다
오도가도 못하게 말입니다 이게 폭력시위 발생 시킬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호 가족분이 나와서 애기 하는데 잡으로 해서 아수라장 만들고
폭력 시위 조장 하는게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경찰은 공권력이 아니라 용역이죠. 시민 때려잡는 용역.

소크라테스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죠.근데 왜 거짓이 사실이라고 퍼져있을까요?
퍼트린 이는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저서 <<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왜곡을 했죠.일제가 제정한 법에 조센징은 따르라는 식으로 왜곡을 한거죠.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죽으라면 죽어주마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며 죽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분이 계셔서 올려봅니다.

민주세력이 법 따져가면서 저항했으면 지금도 두환이가 대통령하고 있을껄?

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북한주민들에게 반역 부추기는 삐라 날리기는
대체 왜 하는건데? 북한 정권입장에서 그건 위법을 조장하는 행위아닌가?

네년에 선거도 있는데 민심이 장난 아니니까 희생양도 필요하고 물타기도 하는거죠. 이제 또 뭔가 터집니다.

조선시대  먹을것이 없어 죽으려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으려 하자

항거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리 말하죠.

세금을 내지 않는 저 국가전복의 폭도들을 제압하여 3족을 멸하라고요.

이런 생각에 빠져있으신가요? 임금이 나라의 모든것이고 곧, 법이라고요.

정부가 곧 법이라는 생각에 빠져 계신것아닌가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한사람의 국민이며, 시민입니다.

특권의식과 권위의식이 나라를 망칩니다.

오바마 대통령 연설중에, 어느 청년이 큰소리로 외치는 동영상 보셨나요?

오바마가 그에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그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것을 강제할수도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제 자신이 한심하네요...

호태천황님도 저와 유사한 정의하지 못하는 중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문뜩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가생이에서 놀면서 느낀건데, 저는 보수성향이더군요.

그렇다고 보수를 좋아하지도 않는, 저만의 보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보수말고요.

그런데, 그런 보수가 주변에 많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잣대가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하여간,  한심하지 않으십니다.

중도라는건 불의를 앞에두고 몸을 사리는걸 말합니다.

참여연대가 시위를 주도하는 이유는 후원금때문이에요.
세월호 유족을 도운다는 빌미로 시위를 주도해 자신들 호주머니를 채우는 방식이죠.
정작 자신들은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뒤로 빠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잡혀가게 하죠.
시위에 참여해보면 항상 선두에 주도하던 사람들은 어느새 경찰집압이 시작되면 전부 뒤로 빠져있어요.

그 세력들은 바로 이유는 달라도 얻으려는 이익은 달라도

목적은 그 시위를 막는 세력과는 같죠.

중간에 과격시위 되는것도 어찌보면 그 세력들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연행하고 해산~ 종료.

참여연대 호주머니 채우는건 싫고
특권층 호주머니 챙기는건 도와주고 싶은거군요
 
호구도 이런 호구가...ㅉ

그들이 이번 시위만 주도 했는 줄 아시나요?
촛불집회,그리고 노무현때 IMF농민시위도 주도 했어요.
무조건 정권퇴진을 구호로 내걸고....정신 차리세요.

보통 시위껀당 후원금이 억대로 걷혀요.

팀킬?
어째 생각 하는게 예상을 빗나가지가 않네...

가생이 좌좀들이 게시자보고 일베충이라고 할듯 ㅋㅋㅋ

정말 웃긴자들이죠 야당까는 사람들이 어디 일베뿐인줄 아는 듯
디씨도 있고 많은데 그냥 일베로 몰아감
무서운 자들임 저들이 만약 6.25때로 돌아갔으면 아무나 붙잡고 빨갱이로 몰아가서 죽이거나
회색분자 반동으로 몰아가서 죽이거나 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