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28가구 중 절반 이상이 세상을 등지고 싶을 만큼 절망적일텐데 이럴때 국가가 나서서
손을 잡아 주는게  진정한 복지 정책 아닐까 합니다..


단
법인세 올리면 기업 망하고 나라 망한다고 선동하는 인간들이
늙어서 저 상황이 되면 돌봐줄 필요 없슴

전지전능한 낙수효과로 살게 하면 됨~

니도 고시원비 안낼려고 연기하면서 쇼를 해봐라 ㅋㅋㅋㅋ
박원순이가 고시원비 주는지 안주는지 ㅋㅋㅋㅋㅋ
생각없이 정책 싸지르거나 그거에 생각없이 댓글다는 인간이나 똑같네 ㅋㅋㅋㅋㅋ

에효 불쌍하다 진짜 국정원댓글부대냐??

저것은 고시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보호 대상자 전반에 대한 대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고시원 지원이라면 전국의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층에 어필하는 박권순 특유의 정치적 보여주기이겠지요. 일부에 해당하는 고시원만 보여서 적은 예산으로 생색내기입니다.
고시원 뿐만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판잣집도 같은 문제인데 왜 하필이면 특정 고시원만 대상으로 하나요? 서울역 노숙자에게 온돌과 스마트폰 제공 등의 행위도 서민 코스프레 전시 행정입니다.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스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 극빈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우선이지 선별적 복지도 못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좌파의 문제입니다. 우파는 선별적 복지는 당연히 필요하고 재정상태에 따라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무상급식의 경우 극빈층 자녀가 자존심을 상한다는 이유로 전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데 앞의 극빈자 문제와 무상급식의 문제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는 뻔합니다.
무상보육의 경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어떻게든 출산을 유도해야 하는 고민이 있지만 생활여유가 있는 전업주부가 부부 근로자의 TO까지 빼앗는 행위도 문제인 것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법인세가 더 걷히고 고용에도 문제가 없으며 국가경제도 활성화 된다면 법인세 인상 하면 됩니다만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을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인양 하는 좌파 분들은 법인세 인상으로 법인세가 더 걷히고 고용에도 문제가 없으며 국가경제도 활성화 된다는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첫술에 배부르나요? 이런 제도도 없으니 시도해보고 점차 확대하는 게 정석이지.

그리고 법인세 헛소리는 그만하세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자 감세와 함께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그 결과로 고용과 국가 경제가 활성화 되었습니까? 기업 유보금만 수십 조 늘어났을 뿐. 게다가 이명박 뻘짓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으니 그동안 인하한 법인세를 예전 수준으로 돌리고 부자 증세를 해서 재정에 보태자는 게 뭐가 문제지요?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도 경제 활성에 대한 답이 아니니 계속 담배 가격이나 올리고 연말 정산 등을 바꿔서 서민을 쥐어짜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딴 헛소리는 지금쯤 집어치울 때가 되지 않았나요?

법인세 인상으로 법인세가 더 걷히고 고용에도 문제가 없으며 국가경제도 활성화 된다는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그냥 법인세 인상하면 됩니다.. ㅋㅋㅋㅋㅋㅋ 그냥 인상하면되는데 방안을 제시하라는 병크

법인세 인하해서 고용율이 늘었는지나 확인해보소 베충씨 ㅋㅋㅋㅋ

유보금만 미친듯이 모아두고 있죠 ㅋㅋㅋㅋ

나는 베충이가 아니니 모욕입니다. 병크? 신고!
좌파 들은 사람과 상황은 고정되어 있고 세금을 올리면 세수가 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몇년간의 세계경제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경제상황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법인세율 인하해서 고용이 늘지 않았다면 법인세 인상하면 고용이 더 줄겠네. 10대재벌의 고용 숫자는전체에 비해 미미합니다. 법인세는 상위 1000개 기업이2/3를 부담했습니다. 이마저도 번인세 인하에 비해 이익 감소로 훨씬 줄어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기업 숫자의 절반은 법인세를세를 한 푼도 못 냈습니다. 왜? 법인세율이 낮아서 세금을 못냈을까요?  기업은 의무 유보금이 있고 이러한 위기의 경제 상황에서는 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를 더 느끼겠지요.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영업이익을 낼수 있도록 장려할 수 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법인세가 더 걷히고 고용에도 문제가 없으며 국가경제도 활성화 된다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흔쾌히 법인세 인상에 동의하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근로소득자의 40%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은 아시나요? 기업의 생존 및 수익 건전성은 고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근소세의 증대도 가져옵니다. OFCD에서 근로소득세수는 GDP 대비 꼴찌에서 두째, 법인세는 중간 정도입니다. 법인세 인상만 주장하는 분들은 내 소득세의 증가는 원하지 않고 남이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여러번 적었지만 그러면 복지를 위한 세수 증가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같이 정리됩니다.
1. 소득세 부분의 탈루율 제고,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의한 세수 증액이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해야할 문제이다.
2. 소득세부분의 세율 인상 및 세수 증액이 필요하다. 최고세율 및 구간은 소득재분배의 개념과 효과적 세수 증가가 가능한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소득층의 세율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법인세 인상을 위해서 사회보장기여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반강제적인 기업의 기부금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법인세 인상을 고려해야.  법인세는 무역의존도가 100%가 넘는 국가로서 수출 경쟁력이 확보된 선에서 부과할 수 뿐이 없다. 우선적으로 고용, 투자, 연구 인센티브로 감면되는 세금부터 정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요 법인세 그럼 그대로 두고 대기업에게 가는 각종 비과세 감면 등 세금구조 변화부터 합시다 중견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대기업이 낮은상황이니까 이건좀 바뀌어야겠지요?? 그리고 고소득자영업자가 탈루하는거 막아야하고 소득세 부분도 최고세율적용구간을 지금은 최고가 1억 5천에 38퍼인데 구간을 더나누어서 3억 몇퍼 이런식으로 해놓는것도 방법이겠죠 또한 불로소득 부분도 세금 더 매겨야겠죠  버핏세개념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주식 배당금이라든지 또 임대소득세등등 매겨야겠지요 이렇게 해세 재정상태를 늘려 결국은 보편적복지확대가 이루어야겠지요 이건 개인적인데 전 자영업자인데 복지확대되면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느정도 기본적인생활과 여유가있어야 식당에와서 음식을먹을테니까 부모님이 이십년동안 장사하는거 지켜봤는데 지속전으로 쭉 가격걱정하는것이 요근래 급격해졌고 비싼건 물어보지도않아요 사람들 팍팍해지는게 확확 느껴집니다

사전 조사후 지원하겠다는데 막 퍼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