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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1 21:49

국가채무 1초에 136만원씩 증가

글쓴이 : 구부국강병

"국가채무 1초에 136만원씩 증가"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36700

얼마전 일본과의 통화스왑 문제로 정게가 시끄러웠을때

그 보다는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작년보다 경기가 더 안좋아 질 것 같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

구직난으로 해서 구직 포기자가 약 5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오늘자 뉴스도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안정화 되어 가던 집값 만 올리고 있고,

과거 아파트 투기시에나 볼 수 있었던 웃돈(피)이 붙어 거래되는 것이 다시 일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이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돈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내서 투기를 하게끔

만드는 정책이라는 볼멘 소리까지 듣게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부동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빛 내서 집을 사게끔 하면 오히려 차기 정권에 더 큰 폭탄만 안겨주는 꼴이 될것입니다.

공기업들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대기업들에 의존한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들의 수익악화가 현실화

되고 있음에도 마땅한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지 못함은 그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실패한 원인이 큼니다.

해야 할 때 하지않은 결과는 추후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지 그 누구도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나라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엔저로 고통 받은지 오래 되었건만 그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으니...

창조경제에 앞서 이러한 부분부터 먼저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TV에서 자주 노출되고 있는 대부업 광고만으로도 서민경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음은 기본입니다.

위와같은 상황들을 잘 인지하고 있을것 같은데 "장님 코끼리 만지듯" 내놓는 경제정책들 이라니...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곳곳서 딴지…정책 무리수 도마위

http://news.mk.co.kr/newsRead.php?no=140723&year=201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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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성의법칙 15-02-22 01:00 대기업들 망하라고 절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천지인데 뭐.. 망하면 우리나라 잘 살아지겠죠. 대기업들 망하라고 절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천지인데 뭐.. 망하면 우리나라 잘 살아지겠죠.



		따식이 15-02-22 01:04 와 놀랍군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대기업 망하라고 절하는 사람들? 진짜 세상은 넓고 참 다른 사람도 많군요 웃고 갑니다.. 와 놀랍군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대기업 망하라고 절하는 사람들? 진짜 세상은 넓고 참 다른 사람도 많군요 웃고 갑니다..



		spirit7 15-02-22 01:54 국민들과 좌파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반 대기업 정서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가요? 국민들과 좌파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반 대기업 정서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가요?



		따식이 15-02-22 03:23 그렇군요 법인세 감면 해주면 해외 기업들도 투자하고 국내 기업들도 투자활성화 되어서 낙수 효과가 생긴다고 했죠? 낙수 효과 있습니까? 아니면 사내 보유금만 늘었습니까? 말해보세요 이게 반기업 정서인가요? 경제활성화 백날 떠들어봐야 국민들이 돈이 없는데 활성화가 됩니까? 외노자들하고 임금 경쟁시키고 비정규직 양산해서 실질 구매력이 없는데 경제 활성화가 됨니까? 김대중이 노무현이가 그랬네 어쩌구 핑계는 8년차인데 비겁한 소리지 그 사람들보다 잘하겠다고 해서 당선 된건데. 국가 부채만 눈덩이로 키운거말고 한게 있나? 그렇군요 법인세 감면 해주면 해외 기업들도 투자하고 국내 기업들도 투자활성화 되어서 낙수 효과가 생긴다고 했죠? 낙수 효과 있습니까? 아니면 사내 보유금만 늘었습니까? 말해보세요 이게 반기업 정서인가요? 경제활성화 백날 떠들어봐야 국민들이 돈이 없는데 활성화가 됩니까? 외노자들하고 임금 경쟁시키고 비정규직 양산해서 실질 구매력이 없는데 경제 활성화가 됨니까? 김대중이 노무현이가 그랬네 어쩌구 핑계는 8년차인데 비겁한 소리지 그 사람들보다 잘하겠다고 해서 당선 된건데. 국가 부채만 눈덩이로 키운거말고 한게 있나?



		소리없이 15-02-22 14:23 그럼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 좌파 악질 빨갱이들만 모여 있는 나라들인가요? ㅎㅎ 그럼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 좌파 악질 빨갱이들만 모여 있는 나라들인가요? ㅎㅎ



		spirit7 15-02-22 01:52 뉴스핌 법인세 해부 요약 (2015.2.10) 대기업이 2/3 부담…기업 절반은 한푼도 안내 - 5년새 법인세수 감소, 대기업의 실적 악화탓 - 법인세를 신고한 50만여개 기업 중 법인세를 낸 곳은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매출액 순위 1000대 기업이 법인세의 2/3를 부담했다. - 10대기업이 낸 법인세액이 5년새 23.3%나 급감한 이유는 글로벌경기 악화로 경영실적이 나빠진 게 첫번째다. 여기에 MB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도 영향을 줬다. - 결국 법인세수가 궁극적으로 회복되려면 법인세율 인상이나 실효세율을 제고도 중요하지만, 경제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 법인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 악화가 대기업 법인세 세수 감소의 원인임에도 복지와 관려하여 법인세 인상이 해법인양 정치권이나 국민 들이 주장하고 있다. - 반 대기업 정서가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 대기업은 부정한 방법으로 땅을 짚고 헤엄치고 있으며 영원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100%를 넘고 있다. 내수시장의 확대는 소득향상과 인구증가의 동력이 있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두가지 모두 어려운 문제이고 수출 주도에의한 경제 규모의 확대 및 기업의 수익성 확대가 법인세 세수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중국의 경쟁력향상, 세계적인 법인세 감소 추세에서 법인세를 올려 세수를 증가시키자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세금인상으로 세수를 증가하고 복지를 확대하면 내수시장이 커진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뉴스핌 법인세 해부 요약 (2015.2.10) 대기업이 2/3 부담…기업 절반은 한푼도 안내 - 5년새 법인세수 감소, 대기업의 실적 악화탓 - 법인세를 신고한 50만여개 기업 중 법인세를 낸 곳은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매출액 순위 1000대 기업이 법인세의 2/3를 부담했다. - 10대기업이 낸 법인세액이 5년새 23.3%나 급감한 이유는 글로벌경기 악화로 경영실적이 나빠진 게 첫번째다. 여기에 MB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도 영향을 줬다. - 결국 법인세수가 궁극적으로 회복되려면 법인세율 인상이나 실효세율을 제고도 중요하지만, 경제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 법인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 악화가 대기업 법인세 세수 감소의 원인임에도 복지와 관려하여 법인세 인상이 해법인양 정치권이나 국민 들이 주장하고 있다. - 반 대기업 정서가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 대기업은 부정한 방법으로 땅을 짚고 헤엄치고 있으며 영원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100%를 넘고 있다. 내수시장의 확대는 소득향상과 인구증가의 동력이 있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두가지 모두 어려운 문제이고 수출 주도에의한 경제 규모의 확대 및 기업의 수익성 확대가 법인세 세수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중국의 경쟁력향상, 세계적인 법인세 감소 추세에서 법인세를 올려 세수를 증가시키자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세금인상으로 세수를 증가하고 복지를 확대하면 내수시장이 커진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나이thㅡ 15-02-22 02:5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기업 법인세 할인 해택이나 보고 오시죠 ㅋㅋㅋㅋㅋㅋㅋㅋ 기업들 법인세는 계속 깍아주고 국민들 세금을 계속 올리자는 미친 생각하고 있는 돌+I가 있군요 ㅋㅋㅋㅋ 내수활성화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을 보면 알수 있요 ^^. 임금증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증가액보다 세금 증가하는게 더빠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기업 법인세 할인 해택이나 보고 오시죠 ㅋㅋㅋㅋㅋㅋㅋㅋ 기업들 법인세는 계속 깍아주고 국민들 세금을 계속 올리자는 미친 생각하고 있는 돌+I가 있군요 ㅋㅋㅋㅋ 내수활성화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을 보면 알수 있요 ^^. 임금증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증가액보다 세금 증가하는게 더빠르죠.



		토레쓰레기 15-02-22 03:40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떤 점에서 같다고 보시는거에요? 총 GDP와 1인당 GDP만 봐도 왜 재벌을 밀어줘야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든 재벌 만들려고 온갖 지원을 다 해주는판에 우리나라는 되려 재벌을 죽이려드니 원 ㅋㅋ 우리나라는 가치있는 자원이 전무한, 가진건 오로지 인적자원뿐인 국가임을 명심하시길.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떤 점에서 같다고 보시는거에요? 총 GDP와 1인당 GDP만 봐도 왜 재벌을 밀어줘야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든 재벌 만들려고 온갖 지원을 다 해주는판에 우리나라는 되려 재벌을 죽이려드니 원 ㅋㅋ 우리나라는 가치있는 자원이 전무한, 가진건 오로지 인적자원뿐인 국가임을 명심하시길.



		강철거북 15-02-22 04:13 총 GDP와 1인당 GDP를 봤을때 왜 재벌을 밀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이해가 잘 안되서요. 총 GDP와 1인당 GDP를 봤을때 왜 재벌을 밀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이해가 잘 안되서요.



		spirit7 15-02-22 07:00 법인세 감면에 있어 1.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신규고용, 기술 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있고 이는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2. 대기업의 경우 투자 촉진, 연구개발 지원 등의 분야에서 감면액이 큰것으로 우선 이부분부터 감면부분을 축소하고나서 법인세 인상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수출 경쟁력 및 매출, 고용에 대한 영향력은 당연히 나빠질 것이다. 다만 10대 기업정도인든 30대 기업 정도이든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법에 의해 감면액의 축소 및 법인세 인상이 바람직하다. 임금을 어떻게 증가시켜서 기업의 수익률을 올리고 법인세 세수를 증가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 소득 자가 다니는 중소기업체는 수익 부재 또는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국가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비해 높아서 더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도 올리고, 고용도 늘리고, 법인세도 올리고 기업의 수익성도 올리고, 세수도 올리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법인세 감면에 있어 1.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신규고용, 기술 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있고 이는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2. 대기업의 경우 투자 촉진, 연구개발 지원 등의 분야에서 감면액이 큰것으로 우선 이부분부터 감면부분을 축소하고나서 법인세 인상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수출 경쟁력 및 매출, 고용에 대한 영향력은 당연히 나빠질 것이다. 다만 10대 기업정도인든 30대 기업 정도이든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법에 의해 감면액의 축소 및 법인세 인상이 바람직하다. 임금을 어떻게 증가시켜서 기업의 수익률을 올리고 법인세 세수를 증가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 소득 자가 다니는 중소기업체는 수익 부재 또는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국가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비해 높아서 더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도 올리고, 고용도 늘리고, 법인세도 올리고 기업의 수익성도 올리고, 세수도 올리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CHANGE 15-02-22 02:59 별...멍청한 인간들이 눈에 보이네요 ㅋㅋㅋ 기업들이 안풀고 꿍처논 돈이 얼마인지 몰르는 인간들 정말 많아요 별...멍청한 인간들이 눈에 보이네요 ㅋㅋㅋ 기업들이 안풀고 꿍처논 돈이 얼마인지 몰르는 인간들 정말 많아요



		토레쓰레기 15-02-22 03:42 그래서 밑바닥 인생사는 체인지님도 재벌들 털어서 콩고물 좀 뜯어먹게요? 인성 좀 보소 ㅋㅋ 그래서 밑바닥 인생사는 체인지님도 재벌들 털어서 콩고물 좀 뜯어먹게요? 인성 좀 보소 ㅋㅋ



		ZENTA 15-02-22 05:45 거울좀~! 거울좀~!



		ZENTA 15-02-22 05:47 법인세 내려주고 정부가 기업 팍팍 밀어주면.. 낙수효과 있을거란 인간들이 요기 있네 ㅋ 법인세 내려주고 정부가 기업 팍팍 밀어주면.. 낙수효과 있을거란 인간들이 요기 있네 ㅋ



		spirit7 15-02-22 07:19 법인세와 임금을 올리면 대기업은 해외투자를 늘릴 것이고 고용은 감소합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세수가 증대하나?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을 올리면 전체 고용자수 X 임금액이 증가하나?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도 늘이고 법인세수의 증가도 가져올 방법은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수익성 향상입니다. 사내유보금 중 의무사항 유보금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고 기타 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고려할 만합니다. 순이익이 대규모 유보금을 비축할 만한 기업이 삼성, sk, 현대, lg 등 10여개 기업집단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노리려다 여타 불안정한 기업까지 불태울 수 있으니 특별법 제정으로 30대 기업 정도에 국한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세수 증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여, 현대 중공업의 현재 적자는 3조2272억원에 달합니다. 재벌기업의 유보금을 무조건 닥달하다가 적자가 닥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사내유보금에 중과세 가능하겠습니다만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기업이 해외자본의 적대적 기업 인수에 대한 대비의 필요도 있어 30대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율도 적정선에서 정해질 수 뿐이 없고 (법인세율보다는 훨씬 낮을 것) 그에 따른 세수의 증대는 미미할 것입니다. 법인세와 임금을 올리면 대기업은 해외투자를 늘릴 것이고 고용은 감소합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세수가 증대하나?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을 올리면 전체 고용자수 X 임금액이 증가하나?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도 늘이고 법인세수의 증가도 가져올 방법은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수익성 향상입니다. 사내유보금 중 의무사항 유보금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고 기타 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고려할 만합니다. 순이익이 대규모 유보금을 비축할 만한 기업이 삼성, sk, 현대, lg 등 10여개 기업집단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노리려다 여타 불안정한 기업까지 불태울 수 있으니 특별법 제정으로 30대 기업 정도에 국한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세수 증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여, 현대 중공업의 현재 적자는 3조2272억원에 달합니다. 재벌기업의 유보금을 무조건 닥달하다가 적자가 닥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사내유보금에 중과세 가능하겠습니다만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기업이 해외자본의 적대적 기업 인수에 대한 대비의 필요도 있어 30대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율도 적정선에서 정해질 수 뿐이 없고 (법인세율보다는 훨씬 낮을 것) 그에 따른 세수의 증대는 미미할 것입니다.



		호태천황 15-02-22 13:17 법인세 부분이 대기업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반증이죠..이것을 마치 대기업이 만이 절대 진리라는 식의 소리는 그만하세요.. 법인세 부분이 대기업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반증이죠..이것을 마치 대기업이 만이 절대 진리라는 식의 소리는 그만하세요..



		Assa 15-02-22 15:39 지금 법인세 떨어진게 기업들의 수익악화보다는 엠비때 해준 각종 비과세 감세 혜택이 큰거죠 연 오천억을 올리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20퍼에서 2013년에 16퍼로 떨어집니다 이러니 자연스레 걷히는게 줄어드는거죠 법인세올리는게 싫으면 비과세 감면혜택이라도 줄이는 노력이라도해야죠 또한 설비투자 연구개발 고용등으로 주는 세금혜택을 대기업이 많이받고있어서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은 실효세율이 되어버렸어요 역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니까 법인세는 두더라도 세금구조라도 바꾸어야죠 지금 법인세 떨어진게 기업들의 수익악화보다는 엠비때 해준 각종 비과세 감세 혜택이 큰거죠 연 오천억을 올리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20퍼에서 2013년에 16퍼로 떨어집니다 이러니 자연스레 걷히는게 줄어드는거죠 법인세올리는게 싫으면 비과세 감면혜택이라도 줄이는 노력이라도해야죠 또한 설비투자 연구개발 고용등으로 주는 세금혜택을 대기업이 많이받고있어서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은 실효세율이 되어버렸어요 역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니까 법인세는 두더라도 세금구조라도 바꾸어야죠



		spirit7 15-02-23 06:06 10대기업이 낸 법인세액이 5년새 23.3%나 급감한 이유는 글로벌경기 악화로 경영실적이 나빠진 게 첫번째다. 여기에 MB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도 영향을 줬다. Assa님 말대로 모두 고려해서 25% - 16% = 9%인데 어떻게 23.3%나 떨어졌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법인세 감면은 MB이전에도 있었고 실효세율이 20%라면 20% -16% = 4% 줄었어야 하네요. 영업실적 악화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법인세를 낮춰줘서 영업실적이 나빠졌다? 그럴리가. 세계적인 경제사정 및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나빠서 영업실적이 나빠졌겠지요. 10대기업이 낸 법인세액이 5년새 23.3%나 급감한 이유는 글로벌경기 악화로 경영실적이 나빠진 게 첫번째다. 여기에 MB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도 영향을 줬다. Assa님 말대로 모두 고려해서 25% - 16% = 9%인데 어떻게 23.3%나 떨어졌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법인세 감면은 MB이전에도 있었고 실효세율이 20%라면 20% -16% = 4% 줄었어야 하네요. 영업실적 악화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법인세를 낮춰줘서 영업실적이 나빠졌다? 그럴리가. 세계적인 경제사정 및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나빠서 영업실적이 나빠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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