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고작 3년인게 아쉽지만
썩어빠진 나라에서 그나마 정의는 살아있으니 이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것이라는걸 또한번 느낌니다.

선거개입 없는 정치개입 같은 유체이탈을 법원에서도 보는가 싶었는데
결국 양심이 이겼네

하아... 고작 3년이라...

아마도 저게 판사가 자리보전하면서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었겠지요..

아쉽지만 판사에게 죽으랄 수도 없는 것이고.. 국민들이 힘을 북돋아 줘야지요

대선개입이면 대통령 무효화 아님!? 매국보수들 비리로 대통령 뽑아주니 좋나!?

대법가면 1심대로 판결될것 같네요 뭐?..,    과거 에버랜드 cb건을 보더라도 고법에서 판결난것에 대해 변호인이
이의제기한것을 몇번 파기환송절차를 통해 나중에는 1심대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고법에서 판결한대로
대법에서 확정판결될것 같지않아 보이네요...,
 
1심과 고법의 판결차이점이 바로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법리해석에 따라 적용된 양형기준일텐데?..,  이부분 변호인들이 집중적으로 부각?.
대법에서 어필할것이고?., 대법에선 첨예한 사건이다 보니 파기환송 몇번거치면 거의 이정권 임기 끝납니다..,
아마도 이런 수순으로 갈것으로 보이네요 뭐?..,

결국 파기환송하다 박근혜는 임기 끝나면 끝이다라는 식이군요.

최소한 15년형정도는 나와야되는데...


영미권이엇으면 더심하게 나왓겟저...

머지 그전에는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이제는 원세훈 선거개입했으나 개인적 일탈??

ㅎㅎㅎ
진자 보수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데 국민들은 가만히 있네요 웃프다 ㅎㅎ
이런식으로 선거를 치루면 그 누가 승복하련지..

당연한 판결..

한 나라의 대통영을 한줌도 안되는 것들이 장난질을 쳤으니..
징역 15년이 머겠습니까..
한 30년은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그러고.. 군대 갸들도 비슷한 형량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집행유예 어쩌고 하는거 같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