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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강제 입원시킨 병원장 입건동아일보부산경찰청은 20일 길 잃은 치매 노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경남의 한 정신병원 김모 원장과 임모 영업과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과장은 지난해 9월 실종 신고된 치매 환자 강모(67)씨를 …정신병원 “치매노인·노숙자는 돈”···환자유인 의료급여 수급경향신문'부산판 염전노예사건' 치매노인·노숙자 유인 병원장등 검거국민일보치매노인 입원시켜 의료급여 타낸 병원장 입건서울신문전체뉴스 5개
[단독] '참사' 막을 법안 3년전 무산됐다
"해운조합 대신 안전관리 맡을 전문기관 설립"
법안 발의됐으나 정부·여당·해피아가 반대
30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2011년 8월 최규성 의원(당시 민주당) 등은 독립 기관인 해양안전교통공단을 신설해 운항관리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돼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안 폐기에는 여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가세했다. 당시 새누리당 현기환 의원은 법안을"죽여야 한다"며 폐기를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동조했다.
알kelly // 할말 없으니 곳바로 위 게시물과 관련 없는 염전섬노예 사건을 꺼내드는 것 보니 스스로
바닦을 들어내시는 군요. 적어도 댁이 그렇게 경기일으키며 까대는 지역사람들은 타 지역의 인권유린
사건을 가지고 물타기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적어도 댁보다는 더 낮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