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제목을 보고 북한이 선이냐는 무식한 질문은 하지 마세요.
자본주의에서 자체가 가진 문제 때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의 일부를 차용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수정자본주의나 자본주의 4.0 등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죠.
이러한 변형이론이 허용되는 이유는 자본주의 자체가 목적이 아닌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으로 자본주의가 채택된것이기에 이론의 혼용이 가능하죠.
만약 자본주의가 절대 선이라면 수정자본주의는 명함도 못내밀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각 나라의 민주주의는 모두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에게서 권리가 나오지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각 국가의 현실에 맞는 변형이 이루어 지는거죠.
결국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닌 방법일 뿐입니다.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론이나 사상은 그냥 방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독으로 작용하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약이 될수도 있다는거죠.
그렇기에 독재는 절대악이야 라는 얘기는그건 목적과 방법을 헷갈린 주장이란 겁니다.
예를들어 1960년대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민주화보다 굶어죽지 않는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전 드라마를 보면 시골에서 식모로 일하러 왔다가 주인집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임신하는 설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나라가 빈곤할수록 인권이 무시되고 부정부패가 일상화 되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경제개발은 무시하고 민주화니 부패척결이니 떠들어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나 부패척결을 해야지요.
왜이리 순서를 밟아야 하냐면 한번에 민주화와 경제개발을 하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모든 자원을 경제개발에 집중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독재가 인정받는것이 이때문입니다.
국가의 자원을 경제개발에 쏟아부어 경제성장을 이루었기에 민주화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거죠.
독재가 일반적으로 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 당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독재였다면 이는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토론에서 문제삼는건 독재 자체가 아니라 그당시 독재가 필요했는가 여부와
그 독재가 실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켰는가 여야 한다는거죠.
사족으로, 북한은 국민의 행복이 끝없이 줄어드는데 이것과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 거리도 안되니까...
작성일 : 14-03-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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