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새누리당 "동일장소에서 30일이상 집회금지" 법안발의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01-31 11:39

새누리당 "동일장소에서 30일이상 집회금지" 법안발의

글쓴이 : 코피아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는 집회와 시위가 연속해서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토록 하고, 집회·시위가 끝나면 천막, 입간판,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철거토록 했다.

심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덕수궁을 비롯한 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문화재에서 일부 단체가 장기간 옥외집회를 개최, 문화재를 훼손하고 일반 시민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줄임으로써 성숙한 시위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생활과 통행환경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1310

니들 법대로라면 1000 회 넘게 수요집회 하신 할머니들은 이제 어디서 해야 하냐?

ㅎㅎㅎㅎㅎㅎ

차라리 계엄령 때리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가루0609 14-01-31 11:51 똥같은 법안만 만들어요 ㅉㅉㅉ 똥같은 법안만 만들어요 ㅉㅉㅉ



		nyamnyam 14-01-31 12:10 이난 똥 같은 법안을 보고 있자니 전염병 주식회사에서 뇌신경 바이러스 막판을 보는 듯함 환자차별금지 공공장소싸움합법화 ㅋㅋ 이난 똥 같은 법안을 보고 있자니 전염병 주식회사에서 뇌신경 바이러스 막판을 보는 듯함 환자차별금지 공공장소싸움합법화 ㅋㅋ



		사랑이 14-01-31 13:07 그렇게 해야 댄다고 생각함 그렇게 해야 댄다고 생각함



		질질이 14-01-31 13:35 ㅎㅎㅎ 30중에 하루정도는 쉬면 괜찮은 건가요?? ㅎㅎㅎ 30중에 하루정도는 쉬면 괜찮은 건가요??



		바쁜남자 14-01-31 14:47 시민의 편의를 끝 없이 침해하는 뜬금없는 데모는 단속할 필요가 있지요. 좀 쉬어가며 하든가, 민주주의의 꽃인 대화화 협상 타협 좀 하라고 그래야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시민의 편의를 끝 없이 침해하는 뜬금없는 데모는 단속할 필요가 있지요. 좀 쉬어가며 하든가, 민주주의의 꽃인 대화화 협상 타협 좀 하라고 그래야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알kelly 14-01-31 17:55 굿 정책 굿 정책



		아웃사이더 14-01-31 18:22 예전에 사학법 개정 반대할때 박그네랑 이명바기 며칠씩 농성했는지 궁금하다 예전에 사학법 개정 반대할때 박그네랑 이명바기 며칠씩 농성했는지 궁금하다



		바람노래방 14-01-31 18:53 시민편의와 집회, 결사의 자유보장은 둘 다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지? "30일 이상 집회를 이어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임해야 한다" 이런게 더 시민편의와 집회,결사의 자유보장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민편의와 집회, 결사의 자유보장은 둘 다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지? "30일 이상 집회를 이어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임해야 한다" 이런게 더 시민편의와 집회,결사의 자유보장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둥가지 14-01-31 19:06 7일로 줄이면 안되나 30일도 너무 긴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잘못 ㅡ.ㅡ 7일로 줄이면 안되나 30일도 너무 긴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잘못 ㅡ.ㅡ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233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533
45602	보수주의에 입각한 청년 단체들 사회전면에 부각 (1)	삼성동2	02-01	513
45601	태국에서 최근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 (11)	삼성동2	02-01	1479
45600	한국외국님 글에 (반박) (21)	코피아난	01-31	727
45599	계엄군을 깔아웅갠 폭도들은 누구인가? 5.18 (14)	한국외국인	01-31	2058
45598	5.18 희생자 조롱 첫공판 무죄는 오보 (정정) (17)	무통	01-31	1449
45597	홍준표 하면 떠오르는 가장 웃긴일 (11)	돌맹이	01-31	1493
45596	‘나라 사랑’에 배 아파하는 ‘이석기 지지’ 세력 (6)	블루유니온	01-31	1480
45595	블루유니온, 29일 설맞이 '나라사랑 표현해요' 공… (1)	블루유니온	01-31	1515
45594	민주당 전 현직 의원 상당수, 이석기 무죄 탄원서 제출 … (8)	블루유니온	01-31	1545
45593	정병국의원이 난쟁이 원숭이 색퀴대장에게 조류병 걸린 … (4)	삼성동2	01-31	970
45592	벤쳐기업 역대 수출 최대 달성 !!! 강소기업 역대 최대 배… (3)	삼성동2	01-31	1125
45591	친일인사에 대한 입장(댓글에 쓴 의미) (1)	구루미	01-31	619
45590	독도 관련 , 온몸에 소름이 돋는 2개의 기사 !!!!!!!! (5)	코피아난	01-31	1337
45589	겨울왕국’ 캐릭터로 도 넘은 장난질 일베… ‘손모양’… (8)	코피아난	01-31	8029
45588	새누리당 "동일장소에서 30일이상 집회금지" 법안발의 (9)	코피아난	01-31	920
45587	'박근혜 시계'와 '노무현 시계'의 차이점… (2)	코피아난	01-31	3385
45586	개륜이는 이용대 인생 망처놓고 트위터에 맛집 올리기 … (4)	삼성동2	01-31	713
45585	정의국가와 인권국가 (4)	케밥	01-31	538
45584	조선일보 (4)	돌맹이	01-31	681
45583	이용대... (6)	jojig	01-30	1002
45582	조선일보 조만식 강제폐간 (8)	알kelly	01-30	1654
45581	조선일보 안티의 시작...... (반박) (7)	코피아난	01-30	843
45580	조선일보 안티의 시작...... (5)	바쁜남자	01-30	952
45579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1)	바쁜남자	01-30	746
45578	당신은 벌써 잊었습니까? (2)	코피아난	01-30	490

◀ < 6921 6922 6923 6924 6925 6926 6927 6928 6929 693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