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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8 11:11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라 우기는 사람들 보세요..
 글쓴이 : 바라기
조회 : 1,440  



호밀빵 13-12-18 10:13
 125.♡.♡.99 답변  
문제의 핵심은 자회사죠. 

자회사가 하나, 둘, 셋, 넷 늘어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민영화거든요. 
민영화는 없지만 자회사는 하겠다? 
애들 말장난도 아니고.... 


한국전력공사


정부가 발전, 송배전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던 한전을 
발전부문에 대해서 2001년 4월 6개 발전 자회사로 분할하였다. 
 2000년 정기국회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법'이 통과되었으며,
 2001년 발전부문이 6개의 자회사로 분리되었다.


한국전력공사 주주및 자회사

주요 주주 한국정책금융공사 29.94%
대한민국 정부 21.17%
국민연금공단 3.58%
외국인투자자 25.18%
그 외 주주 15.82%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주)
한전KPS(주)
한전KDN(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산업개발(주)
가로림조력발전(주)

이철> 그런데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상법을 적용받는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이걸 민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59%의 연기금 등을 투자를 받아서 상업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자회사를 만들겠다?


(((한전은 국민연금공단 3.58%  ,외국인투자자 25.18%  

이철씨 주장대로면 한전이 민영기업이라 주장??)))


◇ 정관용> 그렇죠.

◆ 이철> 참, 이게 민영화가 아니면 뭐가 민영화인지 저는 전혀 뜻을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철도공사 신임 사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민영화의 개념을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를 하시는지 저는 그 한국말의 뜻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하고 정말 이상하게 


(((자회사가 10개가 넘는 한전은 민영회사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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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트리 13-12-18 11:19
   
근데 아래 기사 가져 온거 보니깐 현정부 하는일에 자꾸 의심이 갑니다.
"코레일 파업] 적자노선 민간매각 비밀리 추진"
왜 뒤에서 딴짓하느지 모르겠네요.. 이러니 정부에서 발표한걸 못 믿는거 아닌까요?
"민영화 안한다" 근데 의심 가는 일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보기에 믿음이 안가고 의심에 또의심 하는거 같네요. 민영화의 전초 단계가 아닌가 하구요!
     
바라기 13-12-18 11:27
   
ㅋㅋㅋ

적자 노선 민간에 매각...

적자 노선....

진짜 팔수만 있다면 팔았스면 하네요...

하지만 현실은???

누가 살까요??

그리고 이 철도 민영화 이야기는 역대 정부마다 추진하려했었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 해야한다고 말로 주장도 했었고요..

하지만

노조에 밀려 못했죠..

하물며

박근혜는 말로도 안한다고 하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카더라식

발목잡기식 주장만 난무하는지원..
          
꿈트리 13-12-18 11:32
   
음.. 그럴수도 있겠네요.. 근데 판다고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절때 민영화 안한다고했는데.. 혹여 누가 샀다고 치면 적자 매꾸려 얼마나 많이 운임료 인상 하겠어요. 어차피 적자 노선이니 사람 얼마 없을테고 잠깐 생각해도 엄청 오를거 같은데. 물론 수도권은 아니고 지방 노선일듯한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 정부 못믿는거죠. 그것도 몰래 뒤에서 진행했다고하니!!
               
바라기 13-12-18 11:43
   
몰래 진행한것 같지 않네요...
          
친절한사일 13-12-18 11:51
   
적자노선 팔았으면 좋겠다구요? 그건 무슨 멍청한 생각입니까?
적자노선을 인수한 민간업체가 계속 적자보면서 철도 운영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까요?

이익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운행하려면 방법 별거 없습니다.
요금 올리고 인건비 줄이고 운행횟수 줄이고 환승 없애고 노인/장애인 우대 없애고 등등
이러면 됩니다.
이용하기 싫으면 택시타시던지요.
공공성이요? 기업이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딴게 무슨필요입니까?
돈만 벌면되지.
               
바라기 13-12-18 12:0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누가 살까요??
바라기 13-12-18 11:42
   
적자 노선 판다고 생각을 안한 정부나 대통령이 바보고 직무 유기죠..

왜???

국민 세금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적자 매꾸는 상황이 지금 철도와 공기업인데

그중 특히 적자보는 노선 팔아 국민 세금 보존하는 것....생각해볼수 있죠..



적자 특히 많이 보는 노선

국민 세금 계속 쏟아 부어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살 회사만 있다면 팔아서

그 판 돈과 국민 세금을 차라리 복지나 국방등 딴곳에 쓰는게 맞는지..

이건 정말 고심해야할 문제이고

정부나 대통령이 잘 판단해야할 일이죠...


이런일하라고 대통령 공무원 있는 겁니다....
     
꿈트리 13-12-18 11:48
   
운임이 제일 문제 아닐까요? 이런식으로 공공 기관들 적자 매꾸다보면 지금 국민들 내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갈텐데.. 차라리 방만한 경영이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기간산업은 세금으로 굴려야 하는게 맞는거 같구요.. 이걸 너무 시장 에 맞기는건 위험해 보입니다..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동안 성과내고 싶은건 알겠지만 민영화는 한번 손대면 먼추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민영화가 답이 아닌거 같은데요
          
바라기 13-12-18 12:04
   
나도 무조건 민영화는 반대입니다.
특히 기간 산업인 가스,전기, 철도,수도,,등은

복지의 관점에서 봐야하고
세금으로 굴리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님이 지적하신

 방만한 경영이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방법으로

이번 수서ktx같은 자회사나 아니면 지역별, 권역별로 쪼개서

코레일이란 주지회사 밑에

여러 자회사를 두어 분리 경영하여 경쟁시키는 방법등으로

서로 경쟁하며  ,비교 할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독점 기업처럼

경쟁도 비교할 대상도 없으니

이들이 잘하는지 판단을 못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누적되어 방만한 경영과 누적 적자가

늘어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znxhtm 13-12-18 11:55
   
호구네
안녕푸딩 13-12-18 12:13
   
바라기님은 필요한것만 보시네요~~
인터뷰내용에는 분명 아래와같은 말이있죠..
연기금의 특성이 이익을 목적으로 운용되는것이므로 결국 이익에따라 민영화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 정관용> 이 코레일하고 정부 논리는 코레일이 지분의 41%를 갖는다. 나머지 59%는 다 공적기금이나 지자체와 같은 이른바 공공기관에서만 지분을 갖게 한다. 민간에는 전혀 지분을 팔지 않는다. 따라서 민영화가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 이철> (웃음) 만일 연기금 같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 채권시장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게 연금기금입니다. 그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코레일에 만일 수서발 KTX에 한국은행이나 다른 지자체만 투자를 한다면 그건 공적운영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자회사 분리해서 독립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코레일에 맡겨도 충분히 효율화해 갖고 앞으로 더 효율화할 수 있고 직원들도 거기는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정부가 그걸 분리, 독립시키겠다. 자회사 경쟁체제로 하겠다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체제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투자를 받아서 상업적 운영을 해서 경쟁을 하겠다. 소위 미국식의 상업적 운영, 뭐랄까요? 이 효율화가 가장 최우선이다 하는 이런 경영학적 사고방식이죠.
     
바라기 13-12-18 12:31
   
한국 전력 공사 주요 주주

한국정책금융공사 29.94%
대한민국 정부 21.17%
국민연금공단 3.58%
외국인투자자 25.18%
그 외 주주 15.82%


한국 전력은

연기금과 같은

연금 공단이 3.58%고 가지고 있네요..

물론 이익만 쫓는 외국인도 25%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뭘로 설명하실래요...
          
강력살충제 13-12-18 13:17
   
뭘로 설명하긴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 벌써 잊었나봐요??

IMF 는 생각하지도 못하는듯 ㅋㅋㅋㅋㅋㅋ
          
강력살충제 13-12-18 13:20
   
한가지 덧붙이자면 외환위기 직후인 당시 김대중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강도 높은 공기업 매각을 추진했었고 노조의 반말로 한발 후퇴했었죠
               
netps 13-12-18 17:41
   
한전 자회사들은 imf이전에 있던건데요...?
여기서 IMF탓하는건 뭘 알고 그러시는건지?
파릇파릇 13-12-18 13:49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당연히 반대입니다 이건 만약이라는 전제하에 반대구요. 하지만 언젠간 민영화엔 찬성입니다. 찬성한다는 조건은 대한민국이 좀더 풍요로워지고 잘살게되는 서민이 극소수가 될때쯤엔 민영화에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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