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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민영화하게 되면
그 철도민영회사는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구간에서 이익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자 지하철에서 보듯이 그 손해분을 세금으로 메우게 됩니다.
굳이 민간기업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전해주면서
나머지 손해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줄 이유가 없잖아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공공서비스재의 민영화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손해를 말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