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적자가  난다고 민영화운운  하는건 국가스스로 공공성 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치는거죠
민영화전에  뼈를깍는 내부개혁이 먼저라 봅니다

서비스라서 적자를 매워주고

생산회사라서 적자를 안매워준다.

참 한심한 논리입니다. 그만하시죠?

서비스도 재화인 시대가 된지 오래됐습니다.

1가구 1차량도 넘는 시대에 철도가 국유시설이어야 하는 당위성은 없어보입니다만.

서비스는 당연히 재화입니다.
그런데 필수재화는 대체불가능할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한다는 것은 상식이죠.

필수재화가 아닌 부분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필수재화인 부분의 민영화는 특히 독점일 경우,
너무 큰 문제점이 있기에 지양되어야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아. 그럼 앞에 말씀드린 독점을 기준으로 토론하시지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이 맞는것 같아 받아들이시거나

하실때는  아.. 그말은 맞다.. 등을 달으시면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은근슬쩍 스리슬쩍 타인의 논리를 먹으면서 자신의 논리를 확장해서
그래도 내말이 맞다... 참 보기 거북하네요

님은 타인의 주장에 귀막음을 하고 계신듯하네요..

임의로 해석하기도 하고..

허허.. 참...

수도 . 전기 부분은 워낙 해결할게 많고 공공재 개념(모든국민에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가야된다)이 필요하지만

철도는 과연 그게 필요한것인지 현대사는 사람들은 고민해봐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어떤 정치적 성향이 패션화된 시대

깊은 생각없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것은 대학이상졸업하신분들이라면
고민하고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그 이하 학문적 탐구를 하신분들은 강력한 자기주장은 오버 아닌가 싶네요

님의 지금 까지의 주장을 보면 객관타당성보다는
'민영화만이 살길이라는 전도사'같은 느낌을 줍니다.

민영화가 되어야하는 부문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절대로 민영화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철도, 전기, 수도입니다...

민영화 만이 살길.. 이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위글에서

수도.전기 부분의 공공재 필요성 여전존재
철도부분 공공재 필요성 희박해진 시대

님.. 제가 다른의견이라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지성인이라 생각합니다.

철도부분은 필수서비스재화중의 하나입니다.
항공기, 버스,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하나,
철도는 가장 편의성이 높은 필수재화입니다.

만약 철도의 운행이 중단된다면
엄청난 지역민의 반발과 항의가 예상되고
따라서 어쩔수없이 유지 시켜야하는 경우가 상존합니다.

이럴 경우 민영화는 자책골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영화기업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 이윤추구에 따라 비적자노선도 적자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메꿔야하나요?

그 사례를 민자고속도로나 민자지하철에서 볼 수있지않나요?
결국 국민 또는 주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합니다.

민영화.. 이럴 경우는 해악입니다.

뭐라구여// 내가 말하는 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포철, 미용실, 고속버스, 항공사 같은 회사는 망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주지 않아도 되지만,

전기, 수도, 철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합니다.

민영화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철도만 제외 시켜 주시면
님의 의견에 어느정도 공감해보렵니다.

아 서비스와 물품생산을 나누는것도 빼시고요

철도를 필수 서비스재화에서 제외시켜야할
결정적인 이유를 말해보세요...

위에서 님이 말한 것은 이유가 될 수없다고 보고,
그 보다 더 확실한 타당한 이유를 말할 수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지하철 제외하고
철도가 있어야 더 기본권이 향상되는 이유를 설명해보시죠?
철도가 들어가는곳에 버스가 들어가면 기본권이 하락되는 이유를 설명할수 없으실테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시대 철도의 공공성은 소멸했습니다. 단언하죠

한국공공서비스 정책 연구를 찾아보세요..

철도의 공공성이 소멸했다는 님의 말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겁니다.

공부좀 하시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허허 ㅋ

뭐라구요님.. 철도문제는 포철 타령 마시고 오히려 겁나 가까운 민자 도로랑 비교하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통행료 결정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와 국가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반대 급부로 출자된 민자 이익 보존을 위해 해마다 수백억의 이익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존해주고 있죠..
이 민자도로를 지자체에서 되사기 전까지는 계속 쳐박아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되사면 되지 왜 안사?
민자가 바봅니까. 쥐고만 있으면 경영을 발로하건 코로 하건 세금으로 이익분 메꿔주는데
그 황금닭을 되팔게..

민영화 하면 슬림한 경영으로 잘나간다?
자 그럼 한번 논의해볼까요? 코레일의 어디를 어떻게 슬림하게 만들면 이익이 콸콸 생길지.
엄청 쉽네요. 외진곳분들이야 뛰어다니건 굴러다니건 적자노선 정리하고
교통비 올리고 경로우대권이나 장애자 우대권 폐지하면 됩니다.
실제로 코레일 매해 적자중 엄청난 부분이 저런 복지성 우대권 운임을 국가가 지급해줘야 하는데
그 POS금액의 지급을 국가가 해주지 않고 있어서 생기고 있죠.
민자에 팔면 저거 안해줘도 될거 같죠? 솜사탕 같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려..

네 그래도 될듯합니다.
지하철은 모르겠으나 코레일은 시골 구석구석 가야될 이유는 없어보이네요.
차라리 버스에 지원하는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민자도로는 실패한 케이스 포철은 성공한 케이스

서로 참고해서
민자도로 기준을 재확립하고 하면 되겠네요.

님과의 토론의 결론을 내죠.

1. 수도.전기부분의 공공성은 아직존재하니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일단해결해본다.
2. 코레일의 철도부분은 공공성이 존재해야될 이유가 여러교통수단의 발달로 소멸되었으니
  민영화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단 독점적 기업화는 지양한다.

여기에 서로 합의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만.. 바쁘신데 수고하셨습니다ㅏ.

참고로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정책중 FTA를 지지했습니다.
(대부분이 도시노동자시대, 일부의 농민들 보호보다 다른부분의 소득증대로 국민생산증대 찬성)
한나라 사대강 규모축소를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준설만 동의, 이유는 부동산 미분양에 따른 건설사의 집단부도막는 의미에서 미래의 준설비용을 조기투입에 찬성)

다들 합리적인 대학졸업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님의 철도민영화주장과 이 글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했든, 이명박대통령을 지지했든
그러한 정치적 판단과

철도의 민영화를 연계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가 아니잖습니까.

국민에게 이익이 가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철도 수송비용과 차량수송비용 차이는 아시고 버스에 지원하는게 경제적이라는 막말을 내 뱉으시는지요?
지하철은 모르겠으나가 아니라 그 지하철역시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수송량을 자랑하는 그 노선들에 공공성이 없다?
그럼 그 통행량을 버스로 돌려보자?
서울시에 도로를 지금 두배로 놔도 안될일입니다.
그리고 공공성이라는게 사용량만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진짜 극단적으로 그렇다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코레일이 공공성이 없으면 우리나라 도로중 경부 빼곤 다 공공성 없어요.
말도 안되는 논리 들이 대면서 공공성 있네 없네 타령 하지 마세요.

뭐라구여 13-12-10 11:20  112.♡.♡.73  답변 
네 그래도 될듯합니다.
지하철은 모르겠으나 코레일은 시골 구석구석 가야될 이유는 없어보이네요.
차라리 버스에 지원하는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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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 붙이지 마세요 도로도 없애자고 할 까 무섭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까짓거 도로공사도 팔죠.. 할까봐 무섭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