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민자가 아니면 님이 그거 만들때 세금을 그 만큼 더 부담했어야 했음 ㅇㅇ

 그리고 민영화가 무슨 단순히 시장경제논리 때문에 하시는데, 그럼 그 민영화를 안하는 대신. 님같은 분들은 국가부채드립칠 자격을 상실하는거임.,

 민영화의 이점은 재정건전성이란 점에서도 하는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음.  공부 좀 더 하시라 ㅇㅇ
 조낸 단순한 그런 요금문제만으로 취급 될게 아니니까

 그리고 슈퍼에서 기초의약품 몇개 판매하는걸로 잘도 소설을 적으시네 .. ㅋ
 에초에 슈퍼에서 팔던 약국에서 팔던 가격은 똑같으니까, 그런 슈퍼에서 파니까, 나중에 약국 약은 비싸서 못살거란 망상을 진실로 전재해놓고 소설 쓰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하실려면 좀 더 알아오시고 하시는게 좋을듯

KTX는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고, 이걸 그대로 민간기업한테 주는데 무슨 세금을 더 부담할게 있었나요?

더군다나, 수익이 나고 있는 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준다는건데, 무슨 부채가 있다는것인지?

님이나 공부 더 하시죠. 미국에서 슈퍼에 치과용품 파는건 아시나 모르겠네.

민간기업한테 왜 줌 ? 민간기업한테 지분을 파는거지

 그리고 수익이 나니까 민영화하는거임. 수익이 나는데 왜 파냐가 아니라 에초에 수익이 나니까

 민영화를 하는거라는 상식을 좀 탑제 바람

에휴 벽보고 이야기하는것도 아니고, 정치바람 좀 분다고

 평생 조금의 관심도 생각도 공부도 안해본거에 이런식으로 이야기 할려니, 완전 벽보고 이야기

 하는거 같네

하하...정말 저야말로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예의를 나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다짜고짜 반말이십니까?

참 기본적인 매너가 없으시네요.

에초에  님글에 부채부채 무슨 부채가 있다는것인지 ? 라고 적으셨던데

 국가사업과 민영화와 부채에 대한 상관관계도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 풀어나간다는게

 어불성설인거 같음. 예의라... 예의는 이런 선동식 글이나 적기 전에, 뉴스 좀 읽고

 민영화의 장단점, 쟁점 부터 좀 공부하고 이야기 하는게 예의 아니겠음 ?

 에초에 가장 기초적인 민영화와 공기업부채에 대한 이야기 썰을 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것부터 이런 이야기 풀 예의가 안된거 같음

인천공항 예를 들어보죠. 인천공항은 흑자를 내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민영화와 공기업부채 말씀하셨죠?

왜 흑자를 내며 잘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지분을 파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여 제대로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의도입니다.

민영화의 기본의도와 맞지 않는 지분매각을 왜 추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님은 이걸 선동글이라고 하시네요.

그것 참...이러니 벽보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지요.

님에게 음슴체 들을정도의 나이는 아니니 자제해주시죠.

흑자를 내고 있으니 파는거요. 적자를 내는 공기업을 판다 ?? 에초에 민간이 기업을 사기 위해선 당연히 '이익'을 볼 수 밖에 없소. 그런데  이익이 안나는 공기업을 민영화한다 ?  어떻게 ??? 이익도 안나는걸 국가가 민주주의 자본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강매시키나 ???? 아니지, 결국은 당연히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야하고, 그로 인한 손실때문에 국가는 민간에게 많은 양보를 해줄 수 밖에 없게 되오, 그런 양보는 또 공공성을 잃게 만들지.

 적어도 흑자를 내면, 그 흑자가 민간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것도 아니고, 국토이용료 시설이용료 그리고 이득만큼의 소득세 법인세를 내서 자연스럽게 이익을 국고로 반환시킬 수 있는데 ??

첫째, 국가가 이익이 나는 공기업을 민간에게 강매한다는 님의 전제는 틀렸습니다. 민영화 대상의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국가의 입장이고 민간의 지분구매 여부는 민간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둘째, 흑자를 내고 있는 공기업의 수익은 국가에게 귀속되는데 왜 민영화를 하여 그 만큼의 부담을 사용자(국민)들에게 가중시켜가며 요금 인상을 유도합니까? 민영화를 해서 얻는 이점이 크다면 통용될 수 있는 전제이나, 현재 서비스나 인프라 향상을 위한 매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이용료 시설이용료 소득세 법인세 말씀하셨는데,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인한 이익의 저하를 막고자 인프라의 사용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용자가 지게 되죠. 님은 인천공항이나 KTX 이용 안하시나요.
민간기업이 국가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이 국고로 환수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더욱 커지기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직 다행히 안가고 있었는데 소심하게 댓글 달아줘서 깔거리 줘서 더 감사하겠네요

 1. 국가가 이익이 안나는 공기업을 민간에게 강매한다는 제 전재가 틀렸다고 하시는데, 님의 난독증이 문제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익이 나는 공기업이 민영화하기 쉽고 그로 인한 이익을 국고로 재환수 시킬 가능성이 높기에, 이익이 나는 기업을 민영화하는게 더 좋다고 적었고요. 그리고 민영화의 대상의 공기업을 매각하는것은 국가입장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결국 팔려야 국가입장이죠. 그리고 지분구매 여부도 민간의 결정사항이라고 하시는데, 이익이 되야 민간이 결정해서 사죠. 님의 1번 반박은 완전 이 상황을 이해 못한 난독인듯 싶네요.

 둘째. 흑자를 내고 있는 공기업의 수익은 국가에게 귀속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국가는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이룩할 의무가 있는 집단입니다.  집하나 월세 전새 내줘서 거기 불로소득타먹는 집단이 아닙니다. 인천공항을 만들었어요. 그게 다 돈입니다. 여기서 국가는 인천공항을 만듬으로 일자리를 창출했죠. 그리고 이 인천공항을 만듬으로 지는 빚을 민영화를 함으로써 팔고 새로운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는게 국가의 목표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아이템이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반환되는 돈은 국가의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고스란히 사용자가 지게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ktx상황을 보면 어차피 사용료가 민영화를 안해도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ktx는 일단 경쟁상대조차 국영인 새마을호 무궁화호죠. 여기선 경쟁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korail의 적자를 ktx로 갚는 형태이기에 kktx는 자연상태에서도 요금은 오를 수 밖에 없네요. 오히려 ktx의 민영화가 괜찮은 이유를 설명하자면, ktx를 민영화 하고 그로 인해 얻은 재정으로 코레일에 재투자를 하는 식으로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인거 같네요.

일단 님께서 상대방을 비웃으며 글을 쓰는 그 스킬에는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소심하게, 깔거리..하하 참...저속하네요. 인간성이 참 아름다우시군요.
말씀을 꼭 그런식으로 하셔야겠습니까? 평소에 왕따라도 당하시나...

토론 하자고 하는 사람에게 죽자고 달려드시는 그 열정은 인정합니다.

1.에 대한 변론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님께서 수익이 나는 공기업이라야 팔지 수익이 안나는 공기업을 뭐 강매해서 파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취지는 수익이 나지 않는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 매각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을 사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가 강매니 어쩌니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님의 글에 대한 저의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2. 인천공항을 만들어서 발생한 부채는 흑자경영을 통해 보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님은 이 부채를 매각을 통해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고 하시지만,

부채가 안정적으로 청산되고 있는 사업을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사업모델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공기업 지분매각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지분매각으로 부채를 청산해야한다. 라고 하는 님의 전제는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용료는 민영화하든 하지 않든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승폭을 민간사업자가 가지게 되면,
이것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사항을 넘어설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보다 적은 부담으로 상승폭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상승의 위험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누가봐도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래서 하고싶으신 말이 뭔지를 안적으셨네요

야당 지지하라는건가요?

최소한 민영화는 이렇게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민영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것을 알면 다행이지만, 그 쟁점과 장단점도 님이 쓴 글과 댓글로 봐서 잘모르는거 같은데. 무슨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이 지금 튀어나오나 모르겠음.

 걍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갈려서 그런거 아님 ??? 핵심을 찔렀나 ?

DarkNess // 한참 말하다가 더 이상 댓글도 안달리고 해서 저도 자러가면서 적는글인데

솔찍히 일단 의료민영화는 아직 거리가 없고 위에 글쓴 사람의 망상이니 집어치우고, 한국에 상수도 전기 가스 정도 빼고 그리고 일부 수송체계빼고 민영화를 해야한다고 하는 사람임

 근데 이런거 다 재껴두고도, 님의 말이 가장 맘에 안드는게 뭔지 암 ?? 걍 두서도 없이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입장입니다."임. 분명 나도 민영화 안하는게 좋다고 보이는 공기업도 많음. 근데 두서도  없이 민영화에 부정적이다 ??? 이런 정치적 사안은 존나 그렇게 만만한게 아님.  기업하는 애들 국가운영하는 애들 머리가 다들 돌대가리라서 민영화 민영화하나 ?  어떤 정책이든 양날의 검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음. 그리고 그 기업들마다 사안이 다르고 경쟁상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 민영화로인한 장점이 부각되는건 민영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두서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제대로 보지 않고 민영화란 어감이 왠지 부정적이니까 단순히 반대...  대체 머임 ㅇㅇ? 반대를 위한 반대가 꼭 뭐 보는거 같구만.

님은 그냥 내가 싫으신거겠죠. 뭐 논리를 들이댈게 있나요?

그리고, 국가운영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니 이런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민영화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지금 이 상황이 섣불리 판단하는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님도 저와 똑같이 지하철 타고 다니고 공항 이용하는 시민인데 참 안타깝네요.

그렇게 남의 탓으로 덮어씌우지 마세요

이글 자체가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한것과 다를것 없습니다.

얘는 이래서 나빠 이래서 나빠 말만하면서 그럼 이건 이렇게 해야해 라는 제시가 없이 어떻게 민심을 끌어모으겠습니까

KTX는 정부가 건설해서 철도공사로 넘긴 사업이죠.
철도공사는 원래 수익성이 안 좋은 공기업인데 KTX때문에
말라죽을 정도로 재정이 나빠집니다.
갚아야하는 빚 뿐만 아니라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런 철도공사가 유일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KTX죠.
사실 KTX 자체도 흑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 투자비도 다 회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라는 건 1년 유지비 대비 수익이 더 크다는거지 완벽하게
투자비와 그 빚을 다 상쇄할만큼 뽑아낸 게 아닌걸로 압니다.

KTX만 민영화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철도공사는 재무가 건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잃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기업은 적자가 나면 세금이 들어가죠.
철도공사는 흑자로 전환될 기회를 영원히 잃고 세금만 잡아먹는
하마가 되고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질책을
당하겠죠.

KTX를 철도공사와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도공사는 이미 KTX로인한 적자를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KTX만 민영화가 된다면 국가가 세금으로 건설하여 아직 투자금도 회수 못하고 부채에 대한 이자까지도 국민이
부담하는데 이익만 민간회사가 가져가는 시스템이 되죠.

KTX는 철도공사의 한 부분으로 철도공사의 적자폭을 낮추어
계속해서 철도공사가 국민에게 철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이니까요.

ktx만이 현재 운임하는 열차라면 모르겠지만, ktx 를 민영화 한다고 해도 그 대체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란게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적자폭을 낮춘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ktx를 민영화하고 그로 얻는 재정으로 코레일을 구조조정하고 재투자 하는게 더 옳은거 같은데요

그 무궁화와 새마을 대부분의 노선이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KTX 서비스 시작하면서 배차간격 등이 넓어져 싫어도 어쩔 수 없이
KTX를 이용해야할 때가 많죠.

그리고 민영화해서 얻을 재정보다 직접 벌어들이는
수익이 철도공사 재정건전성에 더욱 직접적인 도움이겠죠.

전 이만 자러...

무궁화 새마을 대부분 노선이 적자니가, ktx를 민영화하고 재투자 하는거랍니다. 앞뒤 관계는 좀 제대로 파악하심이

님이 이제껏 펼친 논지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만든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아니었나요?

무궁화, 새마을 노선에 재투자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인가요?(이런 의미로 쓴 거 맞나요?)
그건 유지보수 사업이죠.
무궁화, 새마을 노선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KTX를 민영화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냥 KTX를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분을 무궁화, 새마을 노선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그리고 철도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공기업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 투자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공기업 특유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거죠.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공공성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펴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민영화되면 그 독과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수익성에 몰두하는 집단에 의해서 공공성은 사라지게 되는거죠.)

즉, 대부분의 공기업은 재투자를 하던 안 하던 적자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재투자 한다고 적자폭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투자비용까지 철도공사의 부채가 되어 적자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른건 토 안달겠고...
의료 민영화요.

FTA 때문에 그런 헛망상을 하게 되신건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헛망상을 하게 되신건지가 궁금합니다.
FTA 때문이라면 님이 부정 못할 증거들을 제시 가능합니다.
FTA로 의료 민영화 몰고가는 등신들이 뇌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광우병처럼 FTA 때도 직접 다 찾아봤으니까요. 두번 당하면 상등신이죠.

FTA 때문이 아니라면 댓글 남겨주세요.
FTA 때문에 그런 생각하셨으면 원인을 찾고 내가 멍청했구나 결론 얻으면 자숙으로 들어가시구요.

사회시스템의 민영화는 FTA를 하던 안하던 예전부터 논의되오고 있던 얘기입니다.
님말마따나, 멍청하게 넘겨짚지말고 자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