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네요. 전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유입증가와 세종시등으로 충청권 2~3석정도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청도는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수도권은 지금이 딱 입니다. 어떻게든 분산 시켜야죠. 대놓고 수도권 집중하자고 합니까?

저 표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평등선거를 하는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의석수,지역구 할당,배분이 지역을 이유로 차별, 우대되지 않습니다.

하~ 하하하 저 표를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자체가 비정상이니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선거에 위배되면 그것은 위헌입니다.
탈곡마귀님은 지금 위헌을 요구, 주장,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헌이 아니니 저러고 있죠. 어느 부분이 위헌인지 헌법의 인용해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정 열받으면 위헌이라고 푯말 들고 청화대 앞에서 일인 시위라도 하시던지...
자신의 뜻을 정의다, 나와 다른 의견은 위헌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평등선거란 각자의 표의 가치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 흔히 선거 4대원칙이라 불리는 것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대한민국 정규교육과정에서 누구나 배우는 내용일 것입니다.
지역구 설정이 인구비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투표자의 표의 가치가 평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구 거주 인구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 약간의 불가피한 차이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저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린 현저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평등선거를 위배하고 있는 꼴입니다.
어떠한 변명을 하건.. 현재 지역구 설정 관련 법률이 실질적으로 평등선거를 위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얘깁니다.

수도권 분산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과 같은 차별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그건 순전히 댁만의 마음대로식 해석이죠.
나의 해석은 절대정의다!! 입니까?
내 해석에 반대 되면 위헌이에요?
서로 의견이 다른건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그런대 나와 의견다르니 네 의견은 위헌이다!!
...라 굽쑈?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겁니까?

님은 왜 평등선거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말해야죠.

법해석을 자기 맘대로 하는것도 뭐 자유겠네요

하하하 내 의견과 다르니 지금 대한민국은 위헌을 하며 돌아가고 있다!!
 
대단한 개드립이였습니다.

인구 대략 5천만의 나라에서 지역구 의석이 246석이라면, 대략 20만명당 1개 꼴로 지역구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 약간의 범주를 둔다해도 그 범주 폭이 결코 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150만 인구에 9개의 지역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17만명당 1개의 지역구 꼴입니다.)
경기도는 1200만의 인구에 52개의 지역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23만명당 1개의 지역구 꼴입니다.)
20만명을 기준으로 +,- 3만명을 범주로 두는 것은, 사실상 위아래 각기 15%, 밴드 폭이 30%꼴이 됩니다.
지역 전부를 모아서 비교를 한게 이정도인데.. 실제 지역구 별로는 얼마나 천태만상이겠습니까.
이 정도인데 이걸 평등선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신이 어떤 주장을 하겠다면, 그에 맞는 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저 자기 맘에 안든다고 틱틱대기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위에 두 분들.. ㅉㅉ

논거? 후하하학~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의 의견과 대한민국 정책은

위헌이라고 짓거린건 맞는건가 보군요.

아~ 예 자신의 주장이 아주 논리적인 논거라고 생각하시는 군요.

언제부터 선거원칙에 수도권 분산이 포함되었답니까.
지역구 설정, 할당을 주제로 한 대화,토론에 수도권 분산을 이유로 들고나온다는게 말이 될 것 같습니까.
고작 그 수준에 무슨 대화,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ㅉㅉ

하하하;;; 언제부터 어흥님의 의견이 헌법 위에 섰습니까?

아 글쎄.. 나는 헌법에 명기된 선거원칙과 현실태를 들어 주장을 편 것이니까,,

님은 선거원칙이 헌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혹은 현 실태가 왜 평등선거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논리로 풀거나,,
더 나아가 수도권 분산을 이유로 경기에 지역구를 더 주지 말아야 한다는 님의 주장이 왜 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합헌이 되는지나 밝혀 보세요.

상대방의 주장에 반대한다면 그럴듯한 이유로 반대를 해야지,, 수도권 분산은 정책 관련 입법이나 행정에 관한 사안인데,, 그걸 선거룰에까지 들고 나오는 정신머리,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개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랍니까. 허허..

그러니까 그게 댁만의 해석이라니까요.

왜 헌법이랑 상관 있는지 설명을 하셨으면 어디가 잘못된건지, 왜 그게 해석에 불과할뿐이고 다른식의 해석도 가능한지 지적을 하셔야지 그냥 해석해석거리기만 하면 장땡 인가요?

어흥님이 맞는 말씀하고 계신건데 참..
헌재가 헌불결정으로 현재 인구수 비율 1:3으로 국회에서 잘조절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의 핵심은 인구비례입니다.
말도안되는 수도권분산?이란 논거는 선거구획정에 적용되지않습니다.

수도권분산은 정지권에서 해결할문제지 선거구획정을 지방에 많이주면 수도권과밀화현상이 해결된답니까?..
앞으로 1:2 비율을 적용한다고 했으니 지방은 의석이 더 줄겠네요.
국민대표성상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비례대표를 없애야한다는 것입니다.
직역을 대표하는이를선출해서 그 직역의 목소리를 반영만다는 취지와 완전다른 취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분산이니 어쩌니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위헌 어쩌고 운운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헌법위에 놓는

것이 같지도 않다는 거죠.

인구비례상 지역구 인구차가 심하면 평등선거 원칙 위반 맞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국민수가 차이가 많이나면 헌법위반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례입니다.

아~ 그래요? 어느 부분에 그런 대목이 나와있죠? 제가 못찾아서요.

2009.3.26.자 2006헌마67
지금 헌법책이 없어서 사이트에서 급하게검색한거라 저건 기초의원선거구획정에있어서 1:4비율의 원칙을 설명한거구요
국회의원은 1:3입니다. 저범위를 벋어나면 헌재가 헌불결정 내려서 선거구 획정을 무효화시킵니다.
평등선거원칙 위배라는 이유로

훗~ 삽질하신다. 참나 어이없어서... 지금 무덤에 삽질하는거
알고 게세요?
그럼 묻죠. 2013년에 위헌으로  무효화 됐나요?
엄연히 범위가 있고 그 범위내에서는 위헌이 아닌 겁니다.
위의 어흥 하고 짓어대는 어떤 분은 무조건 위헌이라
발광하시는 것이구요.

삽질? 참나.. 법에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우기는게 어린친구 같은데
모르면 공부를 하세요.. 제가말했죠 인구비례수준이 1:3이내면 괜찮다고
설마계산이 안되는건 아니죠?
무식발광은 당신이 하는거구요

당신이 법을 모른다고느낀게 제가 선거구획정을 무효화한다고했지 투표결과가 무효화된다고 한적이 없다는겁니다. 법적안정성때문에..위에 2013은  무슨 삽같은 얘긴지...

쯥쯥쯥... 남에게 어린친구니 어쩌니 하기전에 지금 제가 어흥님의 어느

면을 지적하시는지나 파악하고 말씀을 글을 써도 쓰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 대목에 대한 의견은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위의

댁과 같은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
=====================================
도시 집중화 현상에 따른 인구 격차를 선거구 획정에 그대로 반영하면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2013.09.28 00:28 일자- 중앙일보 기사 인용-
=====================================
저와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대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무작정 헛소리라고 짓거리는거 보니 자신의 뜻과 다르면

위헌이다. 발광하는 어흥님과 별 차이 없내요.  그러면서 수준 어쩌고

저쩌고 논하나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허허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렇게 쉽게 지역구가 조정될지는 미지수 아닌가요?  각 정당들의 이익들이 걸려 있어 특히나....  쉼지는 않겠네요.  비례대표 역시 저도 없애기는 힘들어도 좀 줄이는게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구 천만명당 국회의원 수는 유럽주요국의 절반 정도....
무일푼 국민이 재벌회장과 대등한 힘이라곤 투표권 밖에 없기에
국민의 민심이 정확히 정치에 반영되도록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적을수록, 의회 힘이 약할수록 권력층, 기득권층이 국민 눈치를 적게 봐도 되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대 군사독재정권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무능한 국회의원 VS 유능한 대통령" 구도로 국민을 세뇌하는 언플을 해서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염증을 유발.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의석이 많은 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의석이 적은 지역의 지역구를 더 늘리고
(국회의원 의석 축소는 해당지역의 엄청난 반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
국민의 민심이 최대한 정확히 정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역대 총선 보면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수가 크게 차이.
이 때문에 새누리당 독주 + 경상도/전라도 두 지역정당 외의 제3의 정당이 출현하기 어려운 구조. 예컨대
1992년 14대 총선에선
정당별 득표율 1) 민주당 38%, 2) 민주당 29%, 3) 국민당 17%
정당별 당선자 수: 민자당 149명, 민주당 97명, 국민당 31명.
2012년 19대 총선에선 46% 득표한 야권연대보다 42% 득표한 새누리당이 15석이나 많은 의석, 과반석을 차지.
역대 총선 정당별 투표와 당선자수의 현격한 괴리를 보면 과연 민주주의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 지경.

국회의원 유지비가 워낙에 비싸서....  그리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보다 정쟁만 하는 비생산적인 자들도 너무 많고....  굳이 유럽과 같은 비율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 투파티 시스템도 제대로 안되는데 제3의 정당을 인위적으로 만들 기회를 국회의원 의석 조절을 통해 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구요.  정쟁이 더 심해지는게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지역구를 늘이고 지역구를 공략하는데 힘을 모으는데서 정당이 시작되야 하지 않나요?

국회의원 수를 2배 정도 늘리는 대신, 국회의원 1인당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됩니다.
한해 370조원 이상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각종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국회의원에게 쓰는 세수가 아까워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적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는 건 국민입장에서 소탐대실입니다.
국민 민심이 최대한 정확히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선거구조를 만들어야,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치를 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치인끼리 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현실정치(realpolitik)에서 싸우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19세기 말 비스마르크 독일 수상은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소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아서,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는 것은, 국민이 직접 국회 가서 싸울 수 없으니(직접 민주주의) 국민 대신 국회에 가서 국민이익을 대변해(간접 민주주의) 싸우고 오라는 의미입니다.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익을 위해 제대로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EX. 여야가 대동단결해 추진 중인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처럼) 정부/정치권이 독일 프랑스 따라서 외국인 대량이주시키는데, 선거제도부터 독일 프랑스 따라했으면 합니다....

선진국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주어진 환경 과제가 달라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세비만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여러가지 특권들, 어떤때는 너무과하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특권들을 그들이 쉽게 내려 놓을까요?  차라리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기구나 조직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지요?  수를 늘이는건 이의가 없지만 수가 느는 만큼 효율성도 제고하고 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선거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 뿐만 아니라 투표 가치의 평등(결과기여에서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거구간 지나친 편차는 위헌이 되고, 수도권과 지방을 별개로 취급할 근거가 없죠. 또한 선거구 획정에 있어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점차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편차를 줄여가는 식으로 위헌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도 과거에는 도시유형과 농어촌유형 선거구를 달리 판단한 적이 있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예를 볼 때 많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에도 전국선거구 평균인구수로 부터 상하 15%를 기준으로 봄.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상하 50% (상하한 1:3) 정도의 기준에서 상하 33% (상하한 1:2)의 기준으로 넘어가고 있는 정도임.

탈탈탈탈탈

국회의원수를 늘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하면 정치가 잘되는지가 더 중요하지않을 까요

동의합니다.  국회의원 숫자보다 그들이 이국가에 얼마나 더 잘 봉사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