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에서 미군이 제발로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작권을 회수를 하던 말던 나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비용을 줄이면서 주둔하는 것이 미국으로선 유리한 선택일수도 있고
이를 퍼주는 것으로 해석하면 당신들이 좌좀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더 친미적이라는 거죠.
근데 미국도 전작권에 관해서는 가져가라 이런 분위기죠.
전작권을 회수할려면 독자적인 전투수행력이 필요하고 무기를 사갈것이기 때문에 미국 군수업체들은 나쁘지 않은 입장일 것 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것은 미사일사거리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정한다는 거죠.
북한을 쳐부술려는 입장이 같다면 돈 들여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릴려는 노력을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해 낼수 있죠.
미사일사거리 문제는 한국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우리의 피해는 적고 북한을 궤멸시킬수 있는 아이템인데 혹시 한국이 이런 전력으로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을 점령한다면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질수 있는 문제거나 아니면 한국과 미국의 주종관계를 인정하는 하나의 장치적인 역활이거나
보병이나 포병위주의 육군부대보다는 북한과 확실한 기술우위를 가지는 첨단무기위주의 해군과 공군에 주력하는 것이 북한을 치는 것이 유리한게 정석입니다.
이는 전력에서도 비용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죠. 이것에 동의못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전작권을 넘겨주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군을 수용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실업률을 줄여주는 역활을 해주는 나라고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비용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주국방보다는 비용을 더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인데 근데 이런분들은 사대강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안하죠.
전작권이 있던 없던 미군들의 주둔비용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것이 미국에 유리한 입장이라면 주둔비용을 깍아줄까요?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물러난 이유는 전면전이 아니고 기존무기체계로는 베트남을 굴복시킬수 없었기 때문이고 걸프전과 이라크전은 기존무기체계에서 신무기로 전환하면서 미국의 힘을 보여주었고 90년대이후 빌빌대던 경제가 살아난 것도 이런 군사적역량의 발달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가 생김으로 미국은 굳이 과거와 같은 물량대결이 아니고 기술위주의 전략을 선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기동군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서 비용을 줄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미국의 현재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은 한반도에서 한국에서는 더이상 공산주의가 발 붙이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이 미국으로 간다음 한국에 돌아올때 전두환에게 미국은 김대중에게 정치적자유를 주라고 경고를 했고 전두환이 레이건과 사진찍는 것을 전제로 이를 허락했죠.
김대중이 좌빨이라고 운운하는 사람들은 미국도 좌빨이라고 주장을 해야되는 모순이 생기게 되죠.
반면에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은 미국이 무조건 제국주의라고 외칠수 없는 모순이 생기고
미국이 기고만장한 이유는 기축통화와 이를 지켜낼수 있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작권을 가질려면 독자적인 전투수행능력이 있어야 하니 이것저것 다 갖추니 초반에는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를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게시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필요가 없죠.
일반인들이 하는 실수는 충분한 정보를 검토하지 않고 자기의견을 가지는 선입견 때문이죠.
부족한 정보를 판단을 하고 미리 입장을 가지면 말 그대로 선입견이죠.
게시판이 중요한 이유는 무조건 자기주장을 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판단해서 오류를 줄여나가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작권을 회수하면 북한을 어떻게 잡겠다. 또는 어떻게 막겠다. 이런 계획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략을 세우게 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런식으로 한국의 국방력이 질적인 개선이 있을거라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비용문제로 주인의식을 버린다.노예도 아니고
전작권을 회수한다고 기하급수적인 국방비가 드는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보다 몇배가 든다면 하기 힘들죠. 충분히 예산내에서 커버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한 생각이고 혹시 전작권을 회수하면 국방비가 몇배로 든다면 제 의견을 철회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당하기 힘든 정도는 아닐것 같아서 말이죠.
작성일 : 13-10-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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