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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06 12:45
박영선이 말한 공무원 사례중에 도청 내용이 있었지??
 글쓴이 : anfwkdrn
조회 : 1,205  


도청은 무조건 불법인걸로 암..

밑에 장진수 관련 기사 보니까 도청은없었던거 같은데 

그럴경우는 합법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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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낭인 12-04-06 12:50
   
-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영장 발부 받아서 가능합니다.
 (대통령 허가의 경우도 있었나?)
     
anfwkdrn 12-04-06 12:51
   
안해서 논란인거 아닌가?
          
월하낭인 12-04-06 12:55
   
- 별 관심이 없어서..
  후에 결과 나오면, 결과 발표 믿어보려고요.
 (지금은 양쪽 주장일 뿐이라)

- 대선전에는 확실히 밝혀지고,
  문제가 있다면 관계자들 처벌 받겠지요.
               
anfwkdrn 12-04-06 12:56
   
불법도청이 모든 언론에서 기정사실처럼 이야기 되는걸 보면 대충 알수 있을듯
     
찢긴날개 12-04-06 13:18
   
아마 일반적으론 고법 수석부장판사일듯하고..
외국인이나 국외 사안이 관련되면 대통령이었나 그럴거임.

공부한지 오래되서 정확히 기억은...
(법을 검색해보면 되겠지만 그러기엔 귀찮다는ㅎㅎ님도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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