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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3 20:02

사형제도 시행도 중요하지만

글쓴이 : 확정신고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말소도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제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고 수사과정상 실수에 대해 감시하는 조직을 검찰에 주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시켜주어

좀 더 짜임새있는 사법망이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점점 사회가 범죄에 대한 방어를 못하고 있는거같네요

재범 가능성 높은 범죄자에 대한 삼진 아웃제를 더 강력히 시행하는 것도 필요한거같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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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벌레 13-08-23 20:55 좋은 의견이심..... 그리고 인권을 운운하며 오히려 가해자 인권만을 중시해온 좌파적 법질서부터 바꿔야 하죠. 좋은 의견이심..... 그리고 인권을 운운하며 오히려 가해자 인권만을 중시해온 좌파적 법질서부터 바꿔야 하죠.



		걍놀자 13-08-23 21:24 님말에 찬성합니다. 다만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것은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행에서 신중함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에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공권력의 행사를 가볍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이런 공권력경시풍조가 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님말에 찬성합니다. 다만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것은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행에서 신중함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에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공권력의 행사를 가볍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이런 공권력경시풍조가 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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