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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라.. 하하..
그런 사회는 긴장과 불안정이 높은 아주 멋진(?) 사회지요.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법을 만들면, 위헌판결 나기 십상일 겁니다.
공익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회주의적인 사람들 왠만하면 이 나라 떠나주었으면 하네요.
불균형,불안정 문제는 그런식으로만 해결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이 세상엔 여러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소득이 높은 직종이나 낮은 직종이나 모두 노동자입니다.
(우린 노동자라는 표현보다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노동자란.. 인용된 직업리스트를 볼때 소득수준이 낮은 직종만 해당함을 유추할 수 있죠.
소득이 높으면 저들에겐 노동자 대우 못받는 것이죠.
만약 저들에게 개헌하라고 하면 어떤 헌법을 만들어낼까요..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