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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아닌가요? 저는 후보 관련 댓글이 없었어도 선거개입이라고 보는데요? 예를들면 10 베충이들이 문재인을 종북이라고 비꼬고, 선거 구도를 그렇게 가져갔는데 그 상황에서 종북이들 어쩌구 저쩌구한 게 선거에 영향은 안 끼쳤다? 더구나 정상적 국정원 업무라고 국정원이 인정했고, 일 개인이 한 짓이 아닙니다. 그쵸? 일 개인이 그렇게 많은 아이디를 가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적어도 정치적 중립을 법적으로 규제한 국정원이 그런짓을 한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중도요?ㅋㅋㅋㅋㅋ 객관자라는 입장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주어지는 걸로 아시나요? 중도라면 정치색을 빼세요. 상식으로 접근하세요. 좌파니 뭐니 좌파도 아닌 사람을 그런식으로 모는 게 중도입니까? 어느나라 중도가 그래요? 토니 블레어나 제 3의 길 정도를 따르시나?ㅋㅋㅋ
아, 제가 댓글을 잘못봤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좌파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만, 정치 이념은 객관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아님 왜 사람들이 중도니 좌파니 우파니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전 그런 학문적 판단을 한 겁니다. 좌파의 입장에서 한 게 아니라 ㅋ
저런 분들이 웃긴 게 우파에 대한 지식이나 배경없이 '이념적' 무장없이 그냥 우파라고 생각되어지는 인간들의 버릇만 훔쳐서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니가카님 같은 분들 말이죠. 이런 분들 제대로 자기 이념을 나타내는 글을 쓸 수 있나요? 전혀요~ ㅋㅋ 왜 어그로라고 하냐면 그냥 뭐 소위 자기 머리속에 좌파라고 규정 된 사람들에게 뻔한 테클만 걸거든요. 자기 이념이 뭐고 자기의 정체성이 뭐고 이런 글을 남길 수준이 안 되요 ㅋ 이런 부류들 많죠. 마귀도 같은 종자인데 ㅋㅋ
아니 보세요, 국정원이 뭐하고 있는 집단인가요? 간첩잡으라고 있는 집단이죠? 근데 왜 국민들에게 정치적 이념을 선전하고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고 특정 세력을 비판하고, 왜 그런짓을 하죠? 간첩 잡아야 될 국정원이? 이미 댓글을 단 거 자체가 국정원의 업무에서 벗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포지션이 민주주의 시대에 안 맞잖아요. 국보법도 말 그대로 간첩잡는 법으로 바뀌는 시대인데, 왜 국정원이 나서서 국민들의 이념을 거르는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게, 종북주의자 즉 주사파라도 함부로 못 잡아 갑니다. 법원에서도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국보법을 제약시켜 놓은 판결이 많아요. 아니 그럼 왜 이정희를 못 잡아 가냐고요 ㅋㅋ 이적 단체를 만들거나 북한과 직접 접촉이 있는 인간들(지령을 받았거단등드의)이 아니면 국보법을 적용해서 잡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현대적 '감각'이라고요. 즉 국정원은 국민의 사상이나 이념에 관여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정부주의자라고 잡아갈 수 있나요? 전혀요~ 내가 맑스-레닌주의자라고 잡아갈 수 있나요? 전혀요~ 레닌주의 서적 시중에 팔리는데요? 간첩 잡는다는데 누가 뭐라나요? 그걸 넘어서 댓글을 달고 그것도 선거중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정치적 구도 속에서 발언하고. 선거개입이 아니라고요?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ㅋ
예를들면 CIA가 이런짓을 하나요? CIA가 과거 워터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서 떠드나요? 그게 수십년 전 일이고, 미국은 그 교훈아래 CIA도 정치에 관여 안 합니다. 죄송한데... 그니까 국정원은 옛날 방식의 관념을 가지고 제 포지션을 못 잡고 그런짓을 벌인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ㅋ
19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한정합헌 판결을 내렸다. 1991년 5월 31일 제8차 개정에서 1조 2항에「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성립하고,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의 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경우에만 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고지죄의 성립범위를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등의 죄에 한하여 인정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특히, 1992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지나치게 인권을 제약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동 규정을 무효로 했다.[2]
국정원 수사->검찰기소->법원판결 과정을 거칩니다.
법적 요건에 해당안되면 국정원도 건드리지 못하고 안합니다.
국정원은 사상,이념만을 이유로 잡아서 수사하지 않습니다.
북한 고무,찬양,반국가와 같은 실제 활동이 있어야 손을 댑니다.
그리고 댓글 활동은 그것이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 수사기법이냐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하지 못도록 국정원법으로 정해 놨음. 이미 국정원법 접촉은 자명한 사실이고 남은 건 선거에 개입했냐 아니냐인데, 사실 댓글 단 자체도 선거에 개입 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명확한 증거 즉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미는 댓글이 나왔기 때문에 선거 개입도 피할 수 없음 ㅋㅋ
추천/반대가 비루하다고 했는데, 웃기지도 않지요~ 오유에 글 써 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추천 반대로 얼마든지 여론 조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베스트에 글이 올라가려면 반대 3 이상이면 글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거 오유 운영자가 국정원녀의 아이디를 분석해서 어떤 글에 추천 반대했는지 올려놨으니 오유에가서 함 보세요 ㅋ 베스트에 오르냐 아니냐에 따라 조횟수가 수만이 차이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굽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