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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1 12:59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글쓴이 : 봄비
조회 : 667  

예전에 많은 보수분들이 대기업죽이고 경제도 죽는다고 반대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횡포..갑의 횡포, 불공정거래에 강력한 법으로 규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전에는 빨갱이 법이다 말이 많았지만
요즘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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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티노 13-05-21 13:25
   
미국이 이런쪽으론 잘 돼 있죠.

가만보면 일부 보수분들은 미국을 빨갱이로 보는 모양
우유맛초코 13-05-21 13:31
   
동감입니다.  남양의 경우도 수십년간 모든 점포에 행해졌을 악습이고 기업은 그렇게 부를 축적 해 왔을텐데요.  보통의 경우 법정에선 증거가 확실한 몇몇 케이스만 보상이 되겠죠... 남양은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큰 건이라 많이 적용된다 해도 근래 1-2년 정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과거 폐업하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은 제외 될테고요... 이럴때 형사든 민사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으면 좋을텐데 생각 한 적이 많은데요..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이 법이 빨갱이면 미국은 이 제도를 남발하는 극좌빨 국가가 될텐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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