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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5-19 22:35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 과징금 세진다.
글쓴이 :
봄비
조회 : 647
과징금 60% 증가등
중소기업보복금지 위반 과징금이 10~20% 더 늘어난다는데요.
이것으로 모자라다고 봅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사업을 못하게 판결을 내리고
과징금도 얻는 이익의 수십배로 해야... 뿌리가 뽑힌다고 봅니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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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쭈구리
13-05-19 22:39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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