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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에 대해서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은 집단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처벌 조항은 일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씨의 경우처럼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24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정치행위 금지등 공무원법을 위반했을 때 일반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발표되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도 정치행위 등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