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정원법 위반 기소할 듯

ㆍ사전영장 청구 가능성도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정치 댓글’ 작업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각종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원 전 원장-이종명 전 3차장-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등 당시 국정원 수뇌부가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원 전 원장 등 수뇌부 3인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조직적 정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가운데는 원 전 원장이 재직 시 직원들에게 하달한 ‘지시·강조 말씀’ 관련 문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이 확보한 ‘지시·강조 말씀’ 관련 문건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것보다 방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원 전 원장 재임 중 국정원이 최소 25차례에 걸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게시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4대강 사업’ 등 국내 정치 현안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검찰은 국정원 중간간부와 실무자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원 전 원장 등을 재소환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윗선 개입 의혹’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검찰은 ‘댓글 작업’ 규모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오늘의 유머’ 등 기존에 드러난 3개 사이트 외에 네이버·다음 등 10개 안팎의 사이트에서도 ‘댓글 작업’이 이뤄진 정황을 잡고 이들 사이트의 서버를 분석 중이다.

 

 

‘지시·강조 말씀’ 관련 문건도 생각보다 광범위하다고 나오는군요

 

문건도 같이 공개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