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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18 11:54
애초에 지금 국정원조사는 정치적 거래의 산물임 ㅋ
 글쓴이 : ㅎㄴㅇㄹㅇ
조회 : 860  

전에 정부조직법 통과땜에 말많을때
 
야당측에서 계속 반대해대다가, 통과시키는 물밑 조건 중의 하나가 국정원 선거개입 재조사 였음
 
그러니 선거때는 관심없다가, 지금와서 재조사 하는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경찰이 정권에 넘어가서, 선거 끝나고 나사 뒷북치냐 ? 그러겠지만..
 
한마디로 새누리 측에선 조사해봐야 더 나올것 없다고 결론을 내린거임. ㅋ
 
민주당만 미련하게 지나간 떡밥 들고 파는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님.. ㅎㅎ
 
 
이미 결론은 정해져있고,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것 뿐.  
 
뭐 더 나올거 같다고 기대하는거? 마음은 이해하지만..
 
좀 많이 답답해보임..  민주당도 미련하게 파는 이유는 진짜로 뭐 나올걸 기대하는게 아니라 언플로 깔거리 만드는것.. 그게 주 목적일걸로 사료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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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 13-04-18 11:56
   
이미 국정원직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결론난 마당에
나올것이 없다니 웃깁니다.
당연히 전 정권에서 수사하면 수사가 됩니까.
대선전엔 증거없다고 발표까지한 경찰입니다.
     
ㅎㄴㅇㄹㅇ 13-04-18 11:59
   
ㅎㅎ 그러니까 왜 정권도 확실히 넘어간 지금 경찰이 뒷북치겠음.?  님 많이 기대해보셔유,.. 그걸 말릴순 없죠
          
봄비 13-04-18 12:00
   
이미 기대한 경찰결과나왔는데요
               
ㅎㄴㅇㄹㅇ 13-04-18 12:01
   
그걸로 충분합니까?  그럼 됬습니다. 만족하세요
                    
봄비 13-04-18 12:06
   
님은 경찰결과가 기대한대로 나오지않은듯 보이는데요.
검찰수사를 기대해 보셔유
                         
귀향살이 13-04-18 12:08
   
;;경찰수사 검찰수사에서 사법판결된다멶 항명숙 이미 징역살아야져;;;
               
귀향살이 13-04-18 12:04
   
경찰 결론에서 끝나면 님한테 유리한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법적구속력이 없거든요. ㅡㅡㅋㅋㅋ
                    
봄비 13-04-18 12:11
   
그러니 법원가서 국정원녀 살려달라고 하세요 ^^
                         
귀향살이 13-04-18 12:13
   
내가 왜요? ㅡ,.ㅡㅋㅋㅋ
판결 기다리고 판단하겠다는 사람이 난데.
님은 판결도 안나왔는데 판결 난것 처럼 이야기하는거고.
                         
봄비 13-04-18 12:23
   
형사처벌은 이미 경찰에서 결정난것이죠.
아니라면 항소정도하면됩니다.
                         
귀향살이 13-04-18 12:23
   
그리고 법원에 소송걸 사람은 입장상 제가 아니라 님임.ㅡㅡㅋㅋㅋ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형법상 처벌없어요.
국정원녀 처벌하고 싶은 사람이 소송걸어야지 ㅋㅋ 내가 왜 검?
                         
귀향살이 13-04-18 12:26
   
법을 좀 배우세요. 경찰은 형사처벌 못합니다;;;;
수사결론이 형사처벌을 내리진 않아요.

항소는 법원판결 1심에서 맘에 안드면 하는겁니다.
개나리꽃 13-04-18 12:10
   
참으로 잘난 사람들 많네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얼마나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 그리 속속들히 아는지?
최고위원이라도 되나요??
     
ㅎㄴㅇㄹㅇ 13-04-18 12:11
   
음모론이라 해도 할말은 없는데. 제 생각은 그럼.  뭐 못할 얘기는 아니잖나요?  믿기싫으면 안 믿으면 그만이고
          
개나리꽃 13-04-18 12:15
   
그럼 확정짓지말고..본인생각이라고 말하세요.
누가 보면..새누리당 당원같소이다.
               
ㅎㄴㅇㄹㅇ 13-04-18 12:16
   
어차피 정게 글쓰는게 다 본인생각 쓰는거죠 뭘..  제 주제에 당원은 무슨 ㅜㅜ
적어도 물밑조건으로 국정원 재조사는 신문으로 봤습니다. 그걸로 유추한거죠
                    
개나리꽃 13-04-18 12:17
   
글쿤요.
맘데로 쓰고..내 생각이다하면 끝인거군요.
                         
ㅎㄴㅇㄹㅇ 13-04-18 12:17
   
네 끝입니다,.. 게시판이 원래 그런것이죠,  판단은 사람들이 하는거고
                         
개나리꽃 13-04-18 12:24
   
그게 님 수준이였군요.
알겠습니다. 수고요.
     
귀향살이 13-04-18 12:12
   
그건 좌우 다 똑같던데요?
          
개나리꽃 13-04-18 12:15
   
도둑이 제발저린격이지요.
               
귀향살이 13-04-18 12:17
   
변호사는 다 도둑놈 변호하나 봅니다.
봄비 13-04-18 12:21
   
형사처벌에 국정원녀와 남이 항소할까요?
항소한다고 무죄가 될지 의문입니다 ㅋㅋㅋ

너무 증거가 명백해서말이죠.

형을 감량하기위한 항소정도는 하겠죠

현재 상황으론 증거가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만
이만 줄임..
     
귀향살이 13-04-18 12:24
   
가서 소송거세요.
국정원녀 처벌해달라고.
가만히 냅두면 경찰수사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못함 ㅋㅋ
     
사라리면 13-04-18 12:53
   
법에 대해 좀 공부하시고 얘기하심이 어떠한가 합니다... 지금 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쭉 보니 걍 줏어들은거 아무렇게나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이네요.
증거가 명백하다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며, 항소는 애초에 판결이 떨어지고 나서 하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 후 처벌 가능성 있다고 하면 검찰에 보내고, 검사가 수사 후 승소 가능성(처벌 가부) 판단 후 법원에 고소를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실판단을 비롯해서 법률적 판단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항소 여부를 가리는 것이지. 지금으로서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경찰은 증거 수집하는 정도 밖에 하지 못하는데;
     
이2원 13-04-18 13:07
   
봄비님 답답해서 한마디 하는데요.. 실제 경찰은 범죄의 판단과 처벌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수사권만 있어요..
유죄와 무죄, 구속과 처벌은 오로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합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내어도 법원에서.. 아니다고 판단하면 무죄입니다.
모든 국민은 유죄 선고가 내리기 전까진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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