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4일 4대강사업의 원가산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판결, 4대강사업의 담합 및 정경유착 비리의혹을 밝히는 데 중대 전환점이 마련돼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15일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부산․익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 소송에서 경실련은 3년만에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부산 국토청과 수자원공사가 상고한 정부공개거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1심과 2심 원심대로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해,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4대강사업 구간중 낙동강 8개 공구 모두와 한강 3개 공구, 영산강 2개 공구 등 도합 13개 공구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모두 공개되게 됐다.

2009년 여름 정부는 4대강 7개 공구에 대한 예산액을 변경공고했고 경인운하 발주를 수행한 수공은 3개 공구에 대한 사업비를 정정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2010년 경실련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면서 3년간 길고긴 법정 다툼을 벌인 결과 마침내 승소하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의 대형공구는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예산액 또는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이라 하여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를 진행했고, 경실련 분석결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대형 국가사업은 정부 설계 후 최저가낙찰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4대강사업은 턴키라는 제도를 통해 재벌 건설사들에게 이득을 보장해 주고 국가 예산을 낭비해왔다"며 조직적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턴키 방식의 담합으로 수조원대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실련은 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소송을 진행해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도 해당사업은 이미 끝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차후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거부 처분 결정을 내린 관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해당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국토청과 수공이 판결 이후에도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간접강제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1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턴키공사 담합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중이며, 대구지검은 이와 별도로 낙동강 공사의 담합을 수사해 상당한 혐의를 밝혀낸 상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사업 담합 사실을 거론하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어, 새로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4대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강도높은 전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향후 진행될 수사는 단순히 건설사간 담합 의혹에 멈추지 않고 정경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7453

 

 

 

■ 집중분석 takE '4대강의 경제학'

◇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이주천 / 원광대 사학과 교수>
총체적 부실은 아니라고 본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굉장히 환호하는 곳이 많다. 감사원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4대강 노하우를 어떻게 보안을 하고 활용해서 우리나라 기술적인 토목 재산가치가 만들어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본다. 우리만의 노하우를 쌓은 부분을 국제적으로 세일즈하면 우리들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비용도 투자라고 본다.

<우석훈 / 경제학자>
실제로 기술적으로 이행 가능한 것이냐가 문제이다. 정부기관인 감사원에서도 인정을 못 받은 것처럼 아직 불안정한 것이고, 두 번째 수출을 말하시는데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이를 테면 성과 관련된 부분을 산업화 시켰을 때는 당연히 비난을 받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전형적인 생태 파괴 사업이다.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수출할 때 설령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주천 / 원광대 사학과 교수>
일단 시작한 것이니까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느냐가 문제라고 본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석훈 / 경제학자>
투자에도 손절매가 있고, 공공사업도 매몰비용 처리 방법이 있다. 이미 들어갔다고 해서 계속 붙잡고 있다가 손절매 못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본다.

◇ 4대강 사업, 개발이냐 환경파괴냐

<우석훈 / 경제학자>
22조 원을 이미 썼는데 22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잘 입증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상류쪽을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두고 밑에만 정비를 해놓고 상류쪽을 또 정비하겠다는 것이 정부 얘기이다. 앞으로 20조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신 정부는 입장을 안 보였지만 기존에 22조 원 사업을 하는데도 계속 돈이 계속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청년들의 삶을 강바닥에 박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 돈으로 등록금 문제를 풀거나 다른 것을 했는데 좋았을텐데, 한국청년 문제 미래를 치워버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4대강 사업의 위법성 논란

<우석훈 / 경제학자>
담합이 생길 여지가 많다. 경쟁이 적다 보니 몇 회사가 자기들끼리 가격을 정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벌어진 위법성이 있고, 이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적인 효율성이냐 이런 문제와 별도로 법이 정한 절차들을 밟지 않고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지금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다.

<이주천 / 원광대 사학과 교수>
그 전에 정치권에서 합의된 사항 아닌가. 그러나 다만 담합 등 구속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이 불법이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우석훈 / 경제학자>
원래 건설사업에 비해서 중장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다. 사람 손이 들어가야 하는데 강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 중장비가 동원되었고 인력은 별로 들어가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속도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군대가 투입됐다.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고용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군대만큼 청년들이 일을 했다면 질이 낮은 일자리라도 그만큼 생겼을 텐데 10~15% 정도는 군인들이 들어갔다. 원래도 중장비 투입 사업이었고, 외국인들이 많았고, 거기에 사람 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군인들이 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었다. 1만명 이하로 보고 있다.

◇ 성급히 진행된 4대강 사업, 왜?

<이주천 / 원광대 사학과 교수>
낙동강을 먼저 2년 정도 해보고, 이 노하우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하려는 과욕이 있었다. 차츰 가야 하는데 한꺼번에 한 것이다.

<우석훈 / 경제학자>
초기에 시범사업을 해보자고 했다. 일부 구간을 정해서 해보고 성과를 평가해서 늘리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초기에 얘기를 했었지만, 그냥 진행이 되더라.

◇ "4대강 사업 추진, 과거로 회귀한 꼴"

<우석훈 / 경제학자>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전까지는 제방을 쌓는 방식으로 하천 관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강바닥이 높아질 것 아닌가 다음에 또 제방을 더 쌓고.. 한탄강 등 이런 문제가 다 생겨서 이것을 낮추는 것이 미래형 하천관리이다. 쌓는 돈보다 훨씬 적게 옆에 농토를 사들인다. 1년에 한 2~3주 정도 물에 잠길 수 있게 하면 그 보상금과 그 농업 형태에서의 추가 지출 이것이 싸다.

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오히려 물길을 자연스럽게 내줘서 나가게 하는 것이 선진국형 하천관리인데, 노무현 정부때 논쟁을 하면서 결국 그 방식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었다. 그러나 4대강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제방을 높이 쌓고 계속 파는 이짓을 앞으로도 몇 십년 더하게 생긴 것이다. 건설업자 외에는 아무도 이익을 보지 않은 일을 하게된 것이다.

 

출처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4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