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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5년동안 북한의 도발은 단 한건도 없었고
이명박 5년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 했다는건 아시죠? |
암그라제 도발은 단 한건도 없제
핵실험은 탐구열에 불타는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금 모와 실험한거지 ^^
장군님은 실행을 허가한적 없지^^
총살도 도발이 아니제 사이버 전사님의 사전에는 도발과 총살의 사전적 의미가 다르니 말이야 ^^
2006.10.9 북한의 1차 핵실험 실시 (노무현 정부)
북한은 9일 핵 실험을 통해, 자신들이 15년 넘게 벌여온 ‘핵 게임’의 목표가 ‘핵무기 보유’였다는 점을 드러냈다.
겉으로는 미국 등에 협상을 요구하면서, 실제론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진행.
북한은 핵무장을 하는 주요 단계마다,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해 북핵은 ‘협상용’이란 오류를 범함.
우리 정부는 북핵은 협상용이므로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 포용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움직였음.
북한은 처음부터 핵 보유가 기본 목표였던 반면, 우리 정부는 줄곧 북한 핵카드는 ‘협상용’이라는 전제에만 매달려 움직였음.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부른 재앙이란 지적.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돈과 시간’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실질적 핵무장 가능성을 접어둔 채 정책을 펴 온 것은 대(大)재앙에 가까운 실패라는 지적.
1. 북한은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를 통해 일체의 핵 활동 동결을 약속.
2.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연간 중유 50만t을 받고,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4억달러, 각종 남북 경협을 통한 경제적 실리 등은 취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추진.
3. 제네바 합의로 플루토늄을 통한 핵개발이 어렵게 되자 대안으로 HEU(고농축 우라늄)방식을선택.
4. 이를 위해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인 칸을 초청하기도 했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인 원심분리기 등을도입.
5. 북한은2000년 남북 정상회담, 같은 해 가을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조명록 인민군 차수의 미국 방문 등 대화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킴.
6. 2003년 1월 핵 확산금지조약(NPT) 탈퇴한 뒤, 영변 핵 시설을 통한 본격적인 플루토늄 확보,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섬.
7. 2006년 10월 3일 핵 실험 예고 성명을 발표한 지 6일 만에 강행.
2007.7.11 북한군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주부를 총살 (노무현 정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주부가 금지구역에 들어왔다고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살해한 사건
작성일 : 13-03-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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