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라...한총련얘들이 바라는거죠.

국가보안법 강화가 답이죠.

통진이랑 의견이 같으시군요 ^^
맘놓고 사회를 혼란시키겠다는 의미죠..
대놓고..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당사에 걸어놓겠다는 뜻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그때는 체포할 방법이 없네요 ^^

색출은 됬지만.. 체포가 힘드네요 ^^ 지지자들이 외면은 할지라도...
현재로 유지하는게 낫습니다.. 체포도 가능하고.. 지지자들의 외면도 가능하게 ^^

체포도 해야하고.. 지지자들이 떠나도록 만들어야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
또한 지지자들의 외면을 효과적으로 하는데는 보안법 적용에 의하여 체포할수 있는 수준의
이적활동 입증이 큰 도움이 되죠 ^^

국가보안법 강화를 잘못 쓰신듯.

모조리 똥물 만들면 구분할수 없어 종북이 없어진다는 뜻이지요
잘못쓴건 아닙니다.

먼저 다 똥물을 만들어놓으면 국보법은 자연 폐지...지금 그작업중...

간첩, 사회혼동을 유도하는 이들에 대한 법인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가 너무 솜방망이인게 탈입니다.

특히 휴전중인 국가인데도요.

하나 하나 다 캡처해놔야 합니다 조만간 쓸일이 생길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의 미천한 글을 캡쳐까지 해서 보관을 하시다니..

영광입니다.

부디 모조리 캡쳐해서 퍼트려 주세요.

네 전쟁만나세요....

그런 사람들 대놓고 북한 찬양하라고 하세요.

국민들이 자동으로 외면할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없어져도 간첩짓을 한다면 형법으로 충분히 구속 가능합니다.

그러면 없애든 안없애든 상관없잖아요? ^^
머하로 단한개의 법.. 국가보안법으로 할수있는걸..
여러 법률 따지면서 하게 만들어요? ^^

국가보안법으로 가면 효율적인데..^^

국가보안법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바로 그 여러 형법들중 해당되는것을 모아서.. 만든게 국가보안법인데 ^^

첫째로 국가보안법 악용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로 많이 악용되어 왔습니다.

진짜 간첩보다 가짜 간첩을 훨씬 더 많이 잡아들였죠.

그때 억울하게 간첩 누명 쓴 사람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10년여만에 무죄판결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거 아시죠?


둘째로, 방금 제가 말했듯이 그냥 놔두었으면 국민에게 외면받고 없어지는 사람들

억지로 키워주는 꼴이 될수 있다는거죠.

지금은 더욱더 철저히 검증하고 지켜보는 사회 감시망이 있어 오용이 더욱 힘듦니다..

시대가 변한것도 감안하셔야겠죠?^^

"오용할수 있는 법"을

"오용하기 힘들테니까" 그냥 냅두자?

그럼 법체게가 쓰래기 같아도 바꿀 필요가 없겠네요?

사회적 감시망이 있으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대한민국 모든 형법도 오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니지 법률 자체가 다 오용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겁니다.

법집행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국가보안법도 그정도 수준이라고 전 봅니다.

그럼 오용위험성이 있으면 형법이든 뭐든 법이란 법은  다 없앱니까?

위험성을 줄이도록 노력하는게 맞지..^^

"대한민국 모든 형법도 오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미친소리가 어딨습니까 -_-

아무리 논리가 모자르다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님 그렇게 안봤는데 -_-

얌얌트리님 미친소리라고 하셨죠?^^

그럼 사형제폐지 주장은 왜하는거죠?

형법이 완벽해서?..

그 주장은 님에겐 미친 소리겠네요 ^^

님 말대로 "오용의 위험성" 있다면

폐지할건 폐지하고 개정할건 개정 해야겠죠?

시대가 변했으니까 냅두자?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여기저기 산재되어있는 법들로 그 역할을 대신해야하는데
그러면 더욱 더 오용하기 쉬워집니다. 구멍도 뻥뻥뚫리고요. 억지가 심하시네요.
그 많은 옳고 그른지 재단키 어려운 판례들을 무슨 방법이 있어서 판단하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있는 이유를 영 모르시네요. 오용을 막기위한 법입니다. 물론 오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마저도 없으면 더 오용이 판을 칠겁니다. 오용이 걱정이시라면 국가보안
법 폐지가 아니라 애초에 개정이나 보완을 말씀하셔야겠죠.

보안유지
보안법 악용하는 세력이 존재 했었고 지금도 존재 ..

모든 법을 악용하는 세력이 존재 아예 안한다고..볼순 없겠죠..
국가보안법만 그런게 아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거겠죠?

 "시대가 변했으니까 괜찮아" 같은 마인드라면

법체계가 쓰래기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