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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8 20:18
로스쿨제도.
 글쓴이 : 오늘
조회 : 874  

현대판 음서제의 종결판 로스쿨.
개천에서 용날기회 원천봉쇄하고 인맥을통해 입학시키는 로스쿨을만든 노통이 원망스럽습니다.
본인도 상고출신에 대학도 안나오고 사법시험합격해서 대통령까지간 인물아닙니까.
참고로 로스쿨은 형법 헝소법이 선택임.그래서 변호사라는인간이 형사사건을 제대로못함.민사를잘하는것도아님
로스쿨졸업후 변호사시험 합격률80%
사법시험 1차는 10%,2차는 2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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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이유 13-02-18 20:22
   
글쎄요. 군가산점으로 0.1%의 제대군인만 공무원시험에 도움되듯
이나라국민의 0.1% 개천의 용보다
수백만국민이 좀더 싼가격의 변호사 도움받는 혜택이있다면 후자가 나을듯.
기억의습작 13-02-18 20:25
   
로스쿨 제도가 나쁜게 아니라 그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활용못한 관리들을 탓해야죠
로스쿨 자체는 좋은 제도입니다.
낙엽 13-02-18 20:25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이렇게 폐해가 보이면 그냥 폐지하는게 답인것같네요
좋아요 13-02-18 20:30
   
독일 일본 이미 로스쿨 실패하고 개판났죠.,머지않아 우라니라도 독일처럼 폐지하던지, 일본처럼 돌아가겠죠. 일본도 올해 로스쿨 없앨지ㅡ말지 본격적으로 논의한답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한국만 남게 될까요? 독일 일본 따라 로스쿨했듯이 독일 일본처럼 로스쿨 없앨거라고 봅니다. 가장 큰문제는 실력검증자체에 있죠. 전문직을 뽑는 과정인데 실력검증은 촤소한인데 이게 개판이니 최소한의 장치도 구비못한 제도란게 존재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다가 돈까지 엄청든,ㄴ 역사상 고비용 저효율의 최악의 제도가 로스쿨이죠.
발렌티노 13-02-18 20:33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는 노통의 실책 중 하나라고 보고 있음.

우리법제가 로스쿨 제도랑 잘 안 어울리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이 로스쿨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님.
오늘 13-02-18 20:34
   
로스쿨추진위원장 이은영이 아들이 로스쿨1기들어가는거보고 딱 감이오더군요.대부분학생은 들러리고 결국 여야귀족들 자녀를위한 제도라는걸...
좋아요 13-02-18 20:41
   
로스쿨은 가진자의 자식이 공정한 경쟁을 통할 자신이 없으니 돈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이상 그 이하도ㅡ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고려 조선 시대에도 음서제도가 있었지만, 공정한 과거시험이 아닌 음서로 들어온 자들은 요직으로 진출하지 맛하고 평생 한직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스쿨제도는 고려 조선 음서제보다도 더 심각한제도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진다는게 황당한 일이죠. 잘못된건 더 늦기전에 인정하고 공정한시험제도로 돌려야한다고 봅니다.
로스쿨뿐만이 아닙니다. 대학 수시제도 다 없애고, 입학사정관제 이런거, 공무원 특채제도 싹 다 없애고 모든 인재를 공정경쟁시험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나라가 유지됩니다. 아래위가 순환되야죠. 아래위가 순환되지않는 나라는 망핮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김투덜 13-02-18 20:55
   
좌파정권에서 이런짓을 했다는게 기가찰일이죠. 이명박정부도 딱히 잘한거없습니다 공무원특채 늘렸잖아요?

자본주의사회에서 특채라는거는 한마디로 반체제적인것이죠. 자본주의의 최대장점이 공정한룰의 경쟁아니겠습니까? 모든 할당제, 특체를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오늘 13-02-18 20:57
   
여야떠나서 연금법이나 로스쿨처럼 기득권물려주기 이런일은 여야일치
          
김투덜 13-02-18 20:58
   
좌파가 평등에 위배되는 짓거리를하고 우파가 공정한경쟁의 룰에 똥칠을 하니 참.. 어처구니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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