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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2 19:58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는....
 글쓴이 : yarn
조회 : 1,207  

사회적인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상보육이니 무상급식이니 반값등록금이니 기타등등.....
 
대부분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라기 보단 사회적인 문제들이죠.
 
이런 사회는 국가의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만들어가는 사회고,
 
국가는 아무리 애써도 기본적인 안전망을 설치하는 수준밖에 할수 없고 그것은 개개인의 삶까지
 
돌봐줄수 없는것인데 이것을 모두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러한 여론을 정치인들이 이용해서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는식의 정책을 들고 나오고 그것에 선동당하고..
 
그래봐야 결국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미미한 보상에 실망할것이 뻔한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사회구조가 뒤틀려있다보니 정치분야에서 나서서 신경을 쓰는것 까진 좋은데 ........
 
정치가들에게 너무 많은것을 바라는 사회구조 또한 어느새 형성되어버려서 이념싸움만 하고 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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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습작 13-02-02 20:01
   
글쎄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결혼하려는 사람 애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사회도 문제구요
그나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인구증가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책이죠
그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배제하고 인구증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흥 13-02-02 20:07
   
의식개혁. 부동산문제.
도레미 13-02-02 20:03
   
가생이에서 복지 문제로  애기하는 사람중

일반 남녀 데이트 비용까지  국가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애기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루슬란 13-02-02 20:08
   
적어도 무상보육은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고마운 혜택입니다

주변에 여자 동창들은 이미 결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더군요
yarn 13-02-02 20:13
   
국가는 요술방망이 아닙니다. 자기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나중에 책임전가를 국가로 돌리는 사건들 다수 터질것이 눈에 선합니다...
루슬란 13-02-02 20:15
   
국가는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다만 국가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도와야겠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려고 세금을 받아서 사용하는거겠죠
     
yarn 13-02-02 20:19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누릴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설치해주는것이 국가라구요.

내 개인의 삶까지 세세히 들어와서 들여다 봐줄수 없어요.
          
루슬란 13-02-02 20:21
   
최소한의 기준은 어디에 나오는지요?


무상보육 정도면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 당선인도 추진 하려고 있죠
               
Noname 13-02-02 22:46
   
모상보육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행되어야 하는 과도기적 정책이죠. 지속되어선 안 됩니다.
얌얌트리 13-02-02 20:21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적 문제가 되다보니

무상교육,무상보육, 대학 등록금까지

정치이슈로 부상하게 된것 같네요.
어흥 13-02-02 20:32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근원을 따지는게 우선이어야 하지,, 그건 놔두고 대충 세금으로 때우자는 것은 곤란합니다.
     
루슬란 13-02-02 20:37
   
저도 문제 자체를 해결 하자는데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 해결책도 그만큼


많다고 봅니다
          
어흥 13-02-02 20:41
   
가계소득에서 지출부담이 큰 것은 자녀교육비과 부동산관련일 것입니다.
공교육을 강화시킬수록 사교육의 높은 비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부동산이 거래가 많으면서도 상승폭이 줄어들수록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관련 기술자(?)들이 많이 연구해야 하는 일일테죠.
pilgrim4 13-02-02 22:29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네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것으로 연결짓지 못하는 의식에서 나옵니다.
 정치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됩니다. 민중은 똑똑하지 못하기에 인간의 작금 사회에서 보다 더 큰 근간은 언론에서 나오지만 그 언론이 정치의 하부구조에 편입되면 그때부터의 국방,경제,외교를 포함한 모든 그 사회의 문제는 정치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xx율이 높은 건 여기에도 기인해 예전 한 교수의 말마따나 우리나라는 사회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모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보려는 성향이 강하죠. 사회문제 이전에 대중매체를 포함한 언론과 사회의 시선대로 자신의 문제로 축소해 보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반값 등록금의 문제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 대학의 이전 경쟁력은 경제력과 위상에 비해 무척 낮았죠. 공부를 하지 않아서보단 교육시스템의 부재와 성과가 적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스템은 교육정책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국민성과 그것을 부추긴 언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정치세의 다툼 때문에도 발생했으며 성과가 적은 건 교육열의 수요에 따른 대학이 우후죽순 생겨난데 반해 투자가 적고 그에 따라 질이 높아지지 않아서였습니다. 사립. 공립 할 것 없이 기업적 관점과 그 세의 뒤를 받치고 있던 이들의 정치적 관점에 의해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의 도입이 원할치 않은 것이자 구태의연한 비생산적 관행과 비리도 한몫 했죠. 그래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인 어쩔 수 없는 요소였던 한편 대학의 재정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나친 기업적 관점에 지배되거나 재단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 투명한 운영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며 공립의 경우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며 표면이 반값 등록금으로 내밀어졌을 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는 이 재단의 투명성이 등록금 대비 적절하게 행해졌는지.. 혹은 현 상황을 미루어 더 낮출 수 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의 언론은 편의를 위해 그리고 다른 한쪽의 언론은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왜곡을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런 결국 주요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립대의 재정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면 될 것인데 그 한쪽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언론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보다 더 왜곡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에 한할 수 있는지요? 정치코드를 떠나 투명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사회전체적인 문제가 된다면 이미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사회문제를 정치적인 것으로 확대하는 시각이 문제가 아닌 정치를 사회와 분리해 축소해 보고자 하는 그 시각이 되려 문제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 서울대의 강남평준화 문제가 그렇듯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교육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육의 균등화에 대한 본질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사회문제입니까, 정치문제입니까? 사회와 정치는 뗄 수 없는 걸 왜 한쪽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분리론을 옹호하는 양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사회가 정치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매체를 포함한 언론이 사회적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기에 사회가 그 사회의 문제를 정치로 올려 바라보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지극히 옳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매체가 사회구성원에 그 사회의 가치와 위배되는 것을 지향하게 하고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시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사회와 연계해 그 대중매체의 잘못됨을 지적해 바른 방향으로 틀게 합니다. 또 문제를 안고 있어도 그나마 올바르게 돌아가는 사회는 그 사회의 요구에 의해 정치가 대중매체와 언론이 특정 이익집단과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해 흐르지 못하도록 하죠. 허나,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처럼 이 대중매체와 언론이 특정정치집단의 하부구조에 속해버리면 사회문제가 사회자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넘을 수밖에 없어 언론과 사회에 기대지 못하고 곧 바로 정치로 향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사회가 왜 그 많은 사회문제를 정치로 넘기는지부터 생각해 보셔야 맞습니다. 정치적 문제로 확대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언론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글로 사회를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언론이 하는 긍정적 역할의 하나이기도 해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정치의 하부구조로서가 아닌 동반자로서의 언론이 정치와 더불어 사회를 이끌어가는 바른 방향이기도 합니다. 허나, 언론이 하부구조가 되면 설득력이 약해지기에 사회의 일부분이면서 사회구성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효과를 끌어와 결국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됩니다. 정치에 바라는 게 많은 것이 아닌 정치가 언론과 더불어 사회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기에 사회가 정치에 바라게 되는 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Noname 13-02-02 22:46
   
사회 계급을 나누기 전에, 샐러리맨은 어떤 계급에 속합니까?
쿨하게 13-02-03 00:33
   
울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주의적 판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인간세상 살기 힘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양육강식의 법칙이 기본이 되죠...................그래도 문명의 발단은 인간편의에 있다는 방침이니 딸아 가야 하지만 그것이 능력도 갖추지 않았는데 해달라고 생때 쓰면 안되죠..................참고로 국민들 개념이 없는게 정치인은 개판 쎄기 뽑으면서 책임을 지지않고 욕만하는 것 보면 고생 바가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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