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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2 19:20
공정이라는게 뭘까요?
 글쓴이 : 어흥
조회 : 857  


이 사람에겐 이게 공정한 것이고, 저 사람에겐 저게 공정한 것이죠.
이념에 따라 아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이 공정한가요? 결과의 평등이 공정한가요?
국회의원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는게 공정한가요 불공정한가요?
저소득층 자녀에게 대학입학 혜택을 제공하는게 공정한가요 불공정한가요?
내각구성시 출신지역 할당하는 것이 공정한가요 불공정한가요?

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사회유지비용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이냐 불공정이냐는 사회적 합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목표 뭐죠?
안에서 권력투쟁하는 것 말고,, 대한민국의 목표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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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투덜 13-02-02 19:24
   
개인적으로 결과의 평등은 있을수도없고 이뤄질수도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이미 실패했다는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주었죠.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기회의 균등을 최대한 보장하는것이 바로 평등이고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법시험을 치를수있게 만들어주는것이 평등이지 로스쿨을 만들어서 돈없는사람은 법조계에 응시할 자격마저 박탈하는것은 평등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 시험에 합격하는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죠.
     
어흥 13-02-02 19:28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회의 평등 쪽이죠.
          
김투덜 13-02-02 19:33
   
더불어서 모든 할당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케바케지만 경쟁의 원칙을 위배하는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능력이되는데 할당제때문에 밀려나는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죠.
               
어흥 13-02-02 19:42
   
동의합니다.
다만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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