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댓글 잘 달면 출세”…온라인 국정운영 실태

기사입력 2006-04-07 03:00:00 기사수정 2009-09-30 06:00:19

정부가 ‘국정브리핑’에 올린 언론 보도에 대한 ‘댓글 달기’의 실적을 각 부처 평가에 반영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댓글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 달기 활성화 등 온라인을 활용한 국정 운영 방식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일각에선 국정 통제시스템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의 절반은 반박과 해명=국정브리핑 사이트의 6일자 ‘언론보도종합’ 코너를 분석한 결과 이날 보도된 뉴스를 유형별로 묶은 47가지 사안에 대해 6건의 반박과 4건의 해명 댓글이 달려 있었다. 또 정책 추진 경위 및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담은 댓글은 10건이었다.

5일자의 경우 44가지 사안에 달린 댓글 26건 중 9건은 반박, 5건은 해명, 12건은 설명이었다.

본보 6일자 ‘정부의 댓글 달기 독려’ 보도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분석1팀장 명의의 댓글에서 “공무원들의 부처 의견 달기를 독려한 것은 사실이나 공문으로 ‘청와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본보의 확인 결과 국정홍보처는 2월 10일 각 부처 홍보 담당자들에게 댓글 첨부를 독려하기 위해 보낸 e메일 문서의 제목 바로 옆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명기했다.

한편 본보 6일자에 실린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즉시 보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자치부는 “해당 기관별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눈치 보며 실적 경쟁=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나는) 인터넷에서 대세를 잡아 일반 대세로 몰아간 아주 희귀한 대통령인 건 맞다. 이 분야(인터넷)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인터넷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매일 1시간∼1시간 반 인터넷에 접속해 주로 국정브리핑 사이트를 살펴본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무원이 국정브리핑에 단 댓글 중 마음에 드는 글이 있으면 국정홍보처에 “글 쓴 사람이 누구냐”며 신원을 묻기까지 한다는 것.

설렜냐 좌좀들아.

노무현이가 한 짓거리를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