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위서에 북한을 국가로인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합의서는 법률이아니고 조약도아닙니다.
왜 위헌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남북기본합의서를 어겼으니 사실 북괴는 6.15든 10.4든 어떤 것도 언급할 자격이 없음

우선 님이 남북 공동 성명서의 내용대로 북한의 체제를 인정 하신다면 저와 님과의 차이점은 없는 것입니다.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말은 역으로 보면 북한도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정 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용인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6.15선언은 7.4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계승입니다.

어느것 하나만 위헌이고 나머지는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체제와 국가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위내용에서도 나오듯이 통일에 대한 원칙을 계승할뿐이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고 분명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6.15 선언은  나머지 성명서와 합의서의 통일에 관한 원칙을 따르면서

더나아가서 북한을 한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말과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자기 영토내에 반국가단체를 인정한다는 것과 자기 영토내에 국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절 구절을 가지고 따진신다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위와 같이 6.15선언도 북한은 국가로 인정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유추할 뿐이지요.

정 그렇게 6.15 선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신다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셔서 심판을 통해 가려내면 될 일입니다.

북한을 국가로인정하는것은 있을수없는일입니다.현행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국가승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유일합법정부입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승인하면서 유엔총회결의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결의를 폐기했습니다.

국제법으로 보면 북한을 국가로 보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는 남북한un동시가입이 국가승인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고 판시한바있습니다
그리고 un은 국가승인의 주체가될수 없습니다

북한은 영구적 주민을 지니고 있고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실효적 정부를 보유하였고 타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선언적 효과로서 국가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승인은 기존국가가 국가로 인정 하면 되는 것인데 러시아, 중국 등 여러나라가 북한이 국가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북한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가로 승인할 수 없지만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한 국가에 입장에서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un동시가입은 우리나라가 원해서 그렇게해준겁니다.un이 자발적으로 가입시켜준게아니라.우리가 허락안했음 대만꼴났습니다.

아무튼 국제법으로 국가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님의 글은 오류입니다.

러시아 중국등 여러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니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국가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내법으로 판단하기로는 북한이 국가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승인은 상대효입니다만? 전세계적으로 승인받은 대한민국과 일부국가에서만 승인받은 북한. 어느나라가 국제법적으로 합법정부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6.15선언이 포인트아닌가요? 중국이 국가승인해도 이는 상대효일뿐 우리나라입장에서 북한은 국가가아님은ㅇ명백합니다.

6.15 선언이 북한이 국가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해도

자기 영토내에 반국가단체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맞는 것이고

자기 영토내에 국가를 인정하는 것만 위헌이라면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국가단체를 용인하는 것도 당연히 위헌소지가있죠

국가승인의 국제법적요건중 하나가 합법적정부와 세계평화에이바지할것인데 세계적으로 깡패짓하는 북한을 승인하는건 미개하고ㄱ같은공산국가인 중국이니까 가능.